보도자료

[성명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

국제앰네스티는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기관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독립기관으로 설립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는 국가 인권기구설립에 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본준칙(“파리원칙”)에 의거한 원칙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인권을 보호할 의무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도 보장되고 있다.

독립성의 결여는 다른 국가기관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국내 인권 쟁점에 대해 의견을 표명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객관성과 권위를 훼손시킬 것이다 . 또한 보복의 두려움 또는 정의구현에 대한 희망의 좌절로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 그 외의 개인들과 단체들의 진정을 감소시킬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전환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인권 보호와 증진의 퇴보라고 주장한다 .

국가 인권기구의 목적은 전반적인 인권문제와 각 개인들의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와 그에 따른 개선권고를 통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있다 . 대부분의 인권침해의 주체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기준, 특히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올바른 기능을 위해 정부의 어떠한 부서로부터의 독립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

끝.

수신각 언론사 기자
발신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목[성명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
날짜2008 년 1월 21일
문서번호ASA 25/001/2008 (Public)
담당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략사업팀장, 강석진 , 02-730-4755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Grave Concerns for the Future Independenc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South Korea

Amnesty International is concerned that President-elect Lee Myung-bak has announced plans to change the statu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NHRC) from an independent body and place it under the Presidential Office. This move is part of the reorganisation plans announced on 16 January 2008 by President Lee Myung-bak’s transition team.

The NHRC was established in 2001 as an independent body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Article 3 of this Act allows for the independence of the NHRC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Paris Principles”). The independence of the NHRC is also provided for in the Constitution under Article 10 on the duty to protect human rights.

Lack of independence would undermine the objectivity and authority of the NHRC to speak out on human rights concerns in the country without fear of censorship. It would also deter victims, relatives and other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from complaining to the NHRC, for fear of reprisals or lack of hope to obtain justice.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s that placing the NHRC under the Presidential Office will be a setback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South Korea.

The purpos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es is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through effective investigation of broad human rights concerns and individuals’ complaints about human rights violations they have suffered, andthrough making recommendations accordingly. Since most of the human rights violations are perpetrated by the State, international standards, in particular the Paris Principles emphasise the importance of the independe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from the executive functions of government for their proper functioning.

Amnesty International strongly urges President-elect Lee Myung-bak to commit to
keeping the present status of the NHRC as an independent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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