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 11:55,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Norma Kang Muico씨가 한국의 촛불집회간 있었던 인권침해 의혹과 주장을 조사하기 위해서 입국했다.
Muico씨는 한국으로의 조사를 파견된 경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는 지난 한달 반 동안 한국의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해왔다. 한국 내에서 집회간 인권침해 주장과 의혹이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상황이었고 이에 런던의 국제사무국에서는 한국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결국 내가 파견된 것이다. 현시점에서 조사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된다. 현시점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은 향후 2주간 이번 시위와 관련해서 가능한 다양한 사람들을 접촉할 것이라는 것 밖에 없다. 현재 상황이 복잡하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으며 최대한 개방된 자세를 가지고 상황을 주시할 것이다.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2주간의 조사가 종결되면 그 때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Norma Muiko씨와 질의 응답 내용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
한국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지 않았으면 애초에 파견이 결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촛불집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영국에서부터 한국의 시위를 지켜보았었고 전반적으로는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던 집회였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국민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어떠하든지간에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반드시 이러한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해야만 할 의무가 있다.
조사범위는?
전반적인 부분을 다룰 것이며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것이다. 인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시민 뿐 아니라 정부 관계부처를 방문하고 관계자들도 만나 양측의 이야기와 주장을 듣고 상황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이와 관련되어서 영국을 출발하기 전에 주영(英) 한국대사관에서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왔다.
언제 조사가 시작하나?
조사기간이 2주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오늘부터 조사에 착수할 것이다. 당장 지금부터 피해자를 만나러 갈 예정이다. 그렇지만 자세한 조사일정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 이는 피해자의 안전문제와 독립적인 조사과정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이다.
조사결과는?
현재로서는 조사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조사가 종결되어야 향후 조치가 나올 것이다. 일단 조사에 들어가면 접수된 다양한 주장과 의혹들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다. 조사 결과가 나와 심각한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관련된 보고서가 작성되지만 조사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도 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