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구속자 접견 요청 거부에 유감 표명

제목:국제앰네스티 구속자 접견요청 거부에 유감 표명

국제앰네스티, 서울구치소측의 구속자 3인에 대한 접견 거부입장에 유감 표명

지난 7월4일(금) 대한민국을 방문한 Norma Kang Muico 조사관은 도착한 당일부터 조사에 착수하여 지난 주 개별 피해자들을 만나 증언을 듣고 조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간의 관심과 보도에 감사드립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조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을 최대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에 대해 저희를 이해해 주시고 저희의 조사를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조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조사 일정과 관련해서는 일절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구속자 14인 전원 면담계획 등의 조사 일정과 대상에 대해서도 국제앰네스티는 밝힌 바가 없었으나, 다만 이 중 일부 수감자를 면담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주 11일(금), 금번 촛불집회와 관련해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있는 구속자들 중 사망설 유포 혐의으로 구속된 최00씨 등 3명의 접견(최00, 안00, 윤00)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구치소와 법무부측으로부터 특별접견이 거부되었으며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재차 일반 접견을 요청했으나 이조차 거부당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동안 수 차례 양심수에 대한 조사를 위해 수감자와 면담을 해왔으며 특별접견(장소변경접견)은 물론 일반 면회 조차 거부 당했던 선례가 없었습니다. 또한 육군으로 복무전환을 요구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던 이모상경에 대한 접견을 위해 경찰측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국제앰네스티는 조사에 있어 중요한 부분 차질을 빚게 된 점에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한편, 7월14일(월) ~ 18일(금) 일정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7. 14(월), 15:00 경찰청 방문: 경찰측에 답변을 요청했던 질문 사항에 대한 응답을 듣고 질의 응답
7. 15(화), 09:30 법무부(과천)방문: 집시법, 표현의 자유 등의 관계 법령에 대한 질의 및 면담, 구치소 측의 구속자 접견 거부와 관련한 유감 표명
7. 15(화), 12:00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장 면담(면담장소 비공개)
7. 15(화), 15:00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면담(플라자호텔 5층 2번회의실: 공권력 집행과정에 관한 국제앰네스티의 우려사항을 정부에 전달 및 면담
7. 18(금), 10:00 조사 종결 기자회견(프레스센터)
*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면담과 관련해서는 촬영 자제를 요청드리며 이에 양해를 구합니다.
** 기본적으로 면담은 한시간 정도 진행될 것이며 면담과정 자체는 비공개로 진행되어 면담 진행 중 동석 취재는 불가능합니다. 법무부와 시민사회비서관 면담관련해서는 면담 후에 간략한 브리핑이 있습니다. 참조바랍니다.

지난주 국제앰네스티 Norma Kang Muico 조사관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고 증언들을 취합했으며, 집회현장을 모니터링 했습니다.

조사가 종결되는 이번 주에는 정부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우려사항들을 전달하고 정부관계자들과 면담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번 조사일정은 기자회견으로 마무리되며 7월18일 10:00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2주간의 조사과정에서 취합된 내용과 면담한 개별 피해자들의 증언들을 바탕으로 촛불집회간 공권력의 집행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 의혹들에 관한 국제앰네스티의 입장과 우려사항들을 발표할 것이며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결정되는 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