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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스러운 미 국무부 성명, 민간인 사상 발생 책임 떠넘겨
- 공습으로 라카 지역 80%가 파괴되고 민간인 수백 명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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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조사 중 민간인 피해자 수십 명이 추가 존재했다는 증거 밝혀져
미국 주도 연합군이 라카에서 충격적인 규모의 민간인 피해를 입히고 파괴를 일으켰다는 사실에 대해 적절한 조사를 진행하기는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일상과 삶의 터전을 되찾으려 노력하는 생존자들에게 모욕과도 같은 일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1년 전 미국 연합군은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 축출을 명목으로 라카 지역에 공습을 가했다.
2017년 10월 17일, 4개월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미 연합군의 현지 동맹인 쿠르드계 시리아 민주군SDF은 IS를 대상으로 승리를 선언했다. IS는 자신들이 점령한 라카에서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고 전쟁범죄를 자행해 왔다. 승리에는 처참한 대가가 따랐다. 도시의 약 80%가 파괴되고 민간인 수백 명의 시신이 거리에 널렸다. 대부분 연합군의 폭격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었다.
미국 국방부는 2018년 9월 10일 국제앰네스티로 보낸 서한을 통해, 미국은 민간인 사상자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라카를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공습과 포격은 미군이 가한 것이었다. 연합군은 라카 생존자와 피해자 유족들에게 보상을 제공할 계획이 없으며, 수많은 민간인이 숨지고 부상을 입었던 공습 당시의 상황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거부했다.
미국이 라카에서 벌인 ‘절멸 전쟁’으로 민간인 수백 명이 숨졌지만 미 국방부는 이들에게 사과를 하려는 의지조차 없어 보인다. IS의 폭정에 시달리다 연합군에 재앙과 다름없는 집중포화를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유족들에게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모욕이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또한 “전투가 끝난 지 1년이 지났지만,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정의구현을 향한 길은 여전히 거대하고 험난한 장애물로 가로막혀 있다. 연합군이 민간인 사상자 대부분을 발생시킨 데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며,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그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민간인 사상자 집계의 허점
연합군이 자체 추산한 민간인 사상자 수는 지나치게 적은 수준인데, 공습으로 인한 피해상황 파악을 위해 현지 조사를 수행하겠다던 약속을 연합군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도 한 몫 했다.
국제앰네스티가 2018년 6월 보고서 “절멸전쟁: 시리아 라카 지역 민간인들이 치른 처참한 대가 War of Annihilation: Devastating Toll upon Civilians in Raqqa – Syria”를 발표하기에 앞서, 연합군은 지금까지 라카에서 수행한 군사작전을 통틀어 발생한 민간인 사상자는 23명뿐이라고 밝혔다. 놀랍게도 공격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백 건의 공습이 이루어졌지만 영국 국방부는 여전히 민간인 사상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군 관계자와 정치인들의 거센 항의가 빗발치자, 연합군은 7월 말 민간인 사망자 77명이 더 있었다고 조용히 인정했다. 거의 모두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 기록된 사례들이었다.
이전 발표에 비해 300% 이상 많은 수의 사례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음에도, 연합군은 여전히 이러한 민간인들이 사망했을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민간인 수백 명이 숨진 만큼,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당연히 궁금증이 생긴다. 무기 오작동인가, 정보 오류인가, 사람의 실수인가, 아니면 근본적인 부주의였나. 연합군은 공격 대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탄약을 잘못 사용한 탓인가? 사실을 확인해 정당성을 평가하고, 향후 비슷한 실수가 되풀이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교훈을 배우려면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세부사항 파악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국제앰네스티에 “최종 답변”이라는 것을 전달하고, 미군의 공습으로 수많은 민간인이숨지고 부상을 당했지만 이러한 공습을 감행할 당시의 상황과 그 이유에 대해 국방부는 더 이상 질문에 답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허위 주장
국방부는 또한 국제앰네스티의 노련한 조사관들과 군사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국제인도법(전쟁법)을 잘 모르고 있다며 비논리적인 주장을 펼쳤다. 국방부는 국제앰네스티가 민간인 사망 사건에 관해서만 위법 사실이 추정되는 사건을 바탕으로 추궁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사례에서 민간인들이 숨지고 부상당했던 공습 현장에 IS 대원은 없었다는 핵심적인 증거를 무시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사실이 당시 공습이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라고 보고 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앰네스티 조사 결과 가장 중요한 의문점은 연합군이 민간인에게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전쟁법에서 요구하는 만큼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했는가에 대해서다. 연합군은 이 정보를 제공하기를 거부하고 있지만, 증거를 통해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간인을 보호하려면 그럴싸한 말로 치장해 약속을 하는 것 그 이상으로, 민간인 사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투명성, 그리고 민간인 피해 위험을 최소화하지 못하는 절차가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고 교훈을 얻으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또한 민간인에게 미치는 전체 피해 규모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정의 구현과 책임 이행, 보상 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제임스 매티스 미 국무장관은 미군이 ‘착한 사람’이라고 주장해 왔다. ‘착한 사람’이라면 전쟁법을 준수하고, 자신들의 행동으로 죄 없는 민간인들이 고통에 시달린다면 마땅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할 것이다.”
더 넓은 패턴의 민간인 사상자 발생에 관한 새로운 증거
연합군이 라카에서 벌인 군사 작전으로 민간인에게 끼친 피해를 조사하는 데 의미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라카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는 패턴이 더욱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증거를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다. 지난 주까지 라카에서 네 차례 진행한 현지 조사 결과를 비롯해,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 및 위성사진에 대한 포괄적인 전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연합군이 계속해서 현실을 외면하는 동안, 우리는 현지에서 활동을 이어가며 가능한 모든 도구를 동원해 민간인 사상자 규모를 전면적으로 밝히고,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해 정의구현과 충분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이전까지 기록되지 않은 다수의 연합군 공습 사례를 추가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밝혀냈다. 연합군의 공습으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당시 인근 지역에서는 분명 IS 대원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이렇게 숨진 민간인 중 20명은 메르바드와 알 타드피 가족의 일원으로, 이들은 2017년 6월과 9월 각각 가해진 공습으로 목숨을 잃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얼마 전 연이은 연합군의 공습으로 바드란 가족 39명과 그 외 민간인 10명이 숨진 것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진행했다. 연합군은 이러한 사망자 중 44명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했으나 나머지는 “신뢰할 수 없다”며 책임 인정을 거부했다. 그러나 2017년 9월 10일이라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까지 제시한 정보가 입수됐다. 이날 마지막으로 가해진 공습에서 바드란 가족 2명과 민간인 3명이 숨졌고, 그 중에는 라카의 전직 검찰총장이었던 70세 남성도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외에도 새롭게 밝혀진 사례들의 자세한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전면 공개할 예정이다. 이러한 공습으로 거의 수백 명에 이르는 민간인 사상자들이 발생했지만 지금도 연합군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연합군이 계속해서 현실을 외면하는 동안, 우리는 현지에서 활동을 이어가며 가능한 모든 도구를 동원해 민간인 사상자 규모를 전면적으로 밝히고,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해 정의구현과 충분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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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ria: A year after Raqqa, US-led Coalition’s ongoing denials an insult to survivors
The US-led Coalition’s ongoing failure to admit to, let alone adequately investigate, the shocking scale of civilian deaths and destruction it caused in Raqqa is a slap in the face for survivors trying to rebuild their lives and their city, said Amnesty International a year after the offensive to oust the armed group calling itself Islamic State (IS).
On 17 October 2017, following a fierce four-month battle, the Syrian Democratic Forces (SDF) – the Coalition’s Kurdish-led partners on the ground – announced victory over IS, which had used civilians as human shields and committed other war crimes in besieged Raqqa. Winning the battle came at a terrible price – almost 80% of the city was destroyed and many hundreds of civilians lay dead, the majority killed by the Coalition’s bombardment.
In a letter to Amnesty International on 10 September 2018,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 whose forces carried out most of the air strikes and all the artillery strikes on Raqqa – made clear it accepts no liability for the civilian casualties it caused. The Coalition does not plan to compensate survivors and relatives of those killed in Raqqa and refuses to provide further information about the circumstances behind strikes that killed and maimed civilians.
“Disturbingly, the Pentagon does not even seem willing to offer an apology for the hundreds of civilians killed in its ‘war of annihilation’ on Raqqa. This is an insult to families who – after suffering the brutality of IS rule – lost loved ones to the Coalition’s cataclysmic barrage of firepower,” said Kumi Naidoo, Amnesty International’s new Secretary General, who has just returned from a field visit to Raqqa.
“One year after the battle ended, the obstacles to justice are still insurmountably high for victims and their families. It is completely reprehensible that the Coalition refuses to acknowledge its role in most of the civilian casualties it caused, and abhorrent that even where it has admitted responsibility, it accepts no obligation towards its victims.”
Flawed civilian casualty reporting
The Coalition’s failure to live up to its commitments to carry out ground investigations into the impact of its strikes is one reason why its own civilian casualties count is so implausibly low.
Prior to Amnesty International’s June 2018 report “War of Annihilation: Devastating Toll upon Civilians in Raqqa – Syria”, the Coalition had admitted to causing just 23 civilian deaths in its entire Raqqa campaign. Incredibly, a year after the offensive, the UK Ministry of Defence still maintains its hundreds of air strikes in Raqqa resulted in zero civilian casualties – a statistical improbability.
Following a string of blustery denials from military officials and politicians, at the end of July the Coalition quietly admitted it had caused a further 77 civilian deaths – almost all of those documented in Amnesty International’s report.
Despite its admission of responsibility in these cases – a more than 300% increase on previous reports – the Coalition persists in refusing to detail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se civilians were killed.
“Surely, with hundreds of civilians dead, it begs the question what went wrong. Was it weapon malfunction, poor intelligence, human error, or fundamental negligence? Did the Coalition fail to adequately verify the targets, or was it down to a poor choice of munition? These are crucial details, to establish both facts and assess lawfulness, as well as learn the lessons necessary to avoid similar mistakes in future, which is fundamental to minimizing harm to civilians – a legal obligation,” said Kumi Naidoo.
In what it called its “final response” to Amnesty International,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stated that it does not consider itself bound to answer further questions about the circumstances and reasons behind launching strikes which killed and maimed so many civilians.
Spurious assertions
The Department of Defense also spuriously asserted that experienced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s, military and legal experts do not underst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laws of war). It suggested that Amnesty International based its prima facie case that the law had been broken on the deaths of civilians alone. In doing so, it chose to ignore evidence that, in the cases documented by Amnesty International, IS fighters were not present at the scene of the air strikes that killed and injured civilians – a key part of the analysis: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s this evidence provides a prima facie case that these strikes violate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crucial question raised by our research is whether the Coalition took the necessary precautions to minimize any potential harm to civilians, as the laws of war require. While the Coalition refuses to provide this information, the evidence shows it did not,” said Kumi Naidoo.
“Protecting civilians is about more than making pledges and using fine words. It requires pro-active investigation into civilian casualties, transparency, and a willingness to learn lessons and amend procedures which are failing to minimize the risk of harm to civilians. It also requires acknowledging the full scale of the harm caused to civilians and affording victims the possibility of justice, accountability and reparation.
“Secretary of Defense James Mattis has claimed US forces are ‘the good guys’. ‘The good guys’ would comply with the laws of war and do whatever is necessary to ensure innocent civilians who suffer as a result of their actions get the justice they deserve.”
New evidence of wider pattern of civilian casualties
In the absence of a meaningful effort so far by Coalition forces to investigate the impact their Raqqa campaign had on civilians, Amnesty International continues to gather further evidence about the wider patterns of civilian casualties in Raqqa. Among other things, this is based on four field investigations in Raqqa so far – the most recent of which was last week – as well as relying on military expertise and comprehensive expert analysis of satellite imagery.
Amnesty International has recently unearthed details of many more previously undocumented cases in which Coalition strikes killed civilians with apparently no IS fighters present in the vicinity at the time. For example, these include 20 civilians from the Merbad and al-Tadfi families in separate air strikes in June and September 2017.
The organization has also conducted further investigations into the last of a series of Coalition strikes which killed 39 members of the Badran family and 10 other civilians. The Coalition previously acknowledged responsibility for 44 of these deaths and rejected the remainder as “non-credible”. But new details pin down the exact time and date of the final air strike on 10 September 2017, which killed two members of the Badran family and three other civilians, including a 70-year-old man who was the city’s former attorney general.
Amnesty International will soon release the full details of these and many other newly documented cases – amounting to scores of civilian casualties still unacknowledged by the Coalition.
“While the Coalition continues to bury its head in the sand, we will continue to work on the ground and use all the tools available to us to expose the full extent of civilian casualties and demand justice and full reparation for victims and their families,” said Kumi Naid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