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아이린 칸 사무총장,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개서한 발송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사형 집행을 재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는 한국이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최근까지 지켜왔던 관행을 무너뜨리지 않게 되기를 촉구합니다. 만약 한국정부가 사형을 집행하게 된다면, 사형 제도의 폐지를 향해 가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를 무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지난 2월 12일 58명의 사형수에 대한 사형 집행과 감형 없는 종신형의 도입에 대해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과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당정 협의를 통해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997년 이후 한국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것에 관해 반복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으며, 한국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한국사회에서 7명의 여성에 대한 살인사건으로 인해 많은 우려와 분노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것은 폭력적인 범죄로 희생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아야 할 위로를 무시하겠다는 의미가 아님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든지 사형 제도를 반대해 왔으며, 사형 제도가 인간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cruel, inhumane and degrading punishment)라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사형제도가 사회에 유용한 목적을 성취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형은 다른 형벌보다 범죄를 억제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또 사형 제도는 사회뿐 아니라 집행을 실행하는 이들을 잔인함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사형 집행으로 국가에 의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들의 가족들은 또 다른 폭력의 피해자들이 됩니다.

사형 집행의 재개는 세계적인 인권보호와, 사형 제도의 사용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2007년 12월 18일, 유엔 총회가 전세계적 사형 집행의 모라토리움(유예)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사실에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이 결의안에는 104개 국가가 찬성표를 던지고, 54개국이 반대, 29개국이 기권표를 행사했습니다. 한국인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 날 “오늘의 투표 결과는 국제사회가 과감한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저는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이에 대한 지지가 있다는 점에 고무되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사형 폐지를 향한 국제적인 추세를 나타내는 증거입니다.”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유엔 총회에서는 두 번째 모라토리움 결의안이 더 큰 지지를 받아 채택되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우즈베키스탄, 르완다, 필리핀, 그리스, 알바니아, 멕시코, 터키, 부탄과 같은 국가들이 법적으로 사형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현재 138개국이 법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사형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사형 집행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단지 24개 국가에서만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2008년의 수치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사형 제도의 사용에서 멀어지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에 동참하여 사형 집행을 재개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중요한 인권 문제에 관해 응답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이린 칸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