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사형현황 보고서: 중국의 비밀주의에 문제를 제기한다.
사형은 잔혹하고 굴욕적인 형벌이며,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욕. 2009년 한해 동안 사형집행한 국가는 18개뿐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2009년 전세계 사형현황을 발표하면서 중국 당국에 사형집행과 선고 관련 수치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앰네스티의 “2009 사형선고와 사형집행”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18개국에서 최소 714명의 사람들이 처형되었으며 56개국에서 최소 2,001명의 사람들이 사형을 선고 받았다.
이 수치는 중국에서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천 건의 사형집행 건수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중국은 사형과 관련한 정보를 국가기밀로 취급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중국의 투명성 결여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으로 자체적으로 추산해오던 중국의 사형집행 및 사형선고 통계 수치를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추산하는 중국의 사형집행과 사형선고 수치는 실제 수치를 훨씬 밑돌게 된다.
국제앰네스티 클라우디오 코르돈 임시 사무총장은 “사형은 잔혹하고 굴욕적인 형벌이며,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밝히며 “중국은 사형집행 수가 줄었다고 주장하지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왜 처형한 사람들의 숫자를 공개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국제앰네스티의 연구 결과, 아직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는 일반적이라기 보다는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중국 이외에 사형에 관해 최악의 기록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이란(최소 388명 처형), 이라크(최소 120명 처형), 사우디 아라비아(최소 69명 처형), 미국(52명 처형)이다.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이란, 수단의 경우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하거나 반대자들을 침묵시키고 정치적 의제를 선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형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이란에서는 대통령 선거일이었던 6월 12일과 재집권한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의 취임일이었던 8월 5일 사이의 8주 기간 동안에 112명이 처형되었다.
보고서는 또 2009년 사형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사형은 종종 매우 불공정한 재판과정을 거쳐 부과되기도 했으며 가난한 사람, 소수자들, 인종∙민족∙종교적 소수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더 많이 적용되었다.
하지만 통계들을 살펴보면 2009년 한해 동안 세계가 사형제도의 폐지를 향해서 전진했다는 점이 드러난다. 토고와 부룬디가 모든 범죄에 대해서 사형을 폐지하면서 자국의 법률에서 사형을 완전히 폐기한 국가의 수가 95개로 늘어났다.
2009년은 국제앰네스티가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유럽에서 사형집행이 없었던 해였다. 이제 유럽 지역에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는 벨라루스 뿐이다. 미주대륙을 통틀어서 사형을 집행한 유일한 국가는 미국뿐이다.
클라우디오 코르돈 임시 사무총장은 “이전의 어느 때보다도 더 적은 수의 국가들이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마치 노예제도와 아파르트헤이트를 거부했던 것처럼, 이제 세계는 인류를 당혹스럽게 하는 사형제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우리는 사형제도 없는 세상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섰지만 그때까지는 모든 사형집행에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주요 지역별 동향
아시아의 경우 중국에서 수천 건의 사형집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에서 사형에 관한 정보는 국가 기밀로 취급된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방글라데시, 일본, 북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단 7개의 국가만이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사형집행 건수는 26건이다.
2009년 한해 동안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에서는 사형집행이 없었다. 이들 국가들에서 2009년은 오랜만에 찾아온 “사형 없는 해”였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집트, 이란, 이라크, 리비아, 사우디 아라비아, 시리아, 예멘 등 7개국에서 최소 624건의 사형집행이 있었다.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란은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세 미만이던 이들 7명을 처형했다. 이는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알제리, 레바논, 모로코, 튀니지 등 몇몇 국가들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유지했다.
유럽에서는 2009년에 단 한 건의 사형집행도 없었다. 벨라루스는 이 지역에서 사형을 적용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2009년 벨라루스에서는 사형집행이 한 건도 없었지만 2010년 3월에 두 명이 처형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보츠와나와 수단 단 두 개의 국가만이 사형을 집행했다. 케냐에서는 국제앰네스티가 아는 한 최대규모의 대대적 사형수 감형이 있었다. 케냐 정부는 4,000명 이상의 사형수가 징역형으로 감형되었다고 선언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