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가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와 그린피스 인도사무소를 표적으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련의 ‘불시 단속’을 벌인 가운데, 두 단체의 은행 계좌가 동결되어 이들의 활동이 저지당하고 있다. 이는 인도 정부가 시민 사회 탄압을 목적으로 벌인 가장 최근의 단속이다.
2018년 10월 25일, 인도 재무부 산하 금융조사기관 집행위원단이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에 진입해 10시간 동안의 불시단속을 벌였다. 직원들 중 일부는 떠나지 말고 노트북을 끄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10월 초에 그린피스 인도사무소를 겨냥해서도 비슷한 조치가 취해졌다.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와 그린피스 인도사무소 모두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시단속에 이어 계좌까지 동결되었다. 인도 정부는 이 단체들이 외국 자금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내무부는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가 받은 자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인도 정부가 빌미로 삼는 해외출자(규제)법(Foreign Contribution (Regulation) Act (FCRA))은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정부 당국에 의해 종종 사용된다. 인도 정부는 비정부기구의 해외 출자 허가를 취소하기 위해 FCRA를 근거로 “공익”과 “국민 이익”에 반대되는 금융 “부정”과 활동들을 문제 삼았다.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와 그린피스 인도사무소는 인도정부가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공격의 가장 최근 표적에 불과하다.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 인도의 인권옹호자들이 잔인한 탄압을 받아온 가운데, 10명의 저명한 활동가들이 정부 비판자들을 침묵시키는 데 종종 사용되는 엄격한 테러방지법에 의해 체포되기도 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인도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의해 보장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권리를 침해한 인도정부를 규탄한다.
인도의 시민 사회 탄압을 막기 위해 직접 할 수 있는 일
- 인권 및 환경 단체에 대한 위협과 탄압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와 그린피스 인도사무소와 같은 비정부기구는 정치적 동기에 따른 계좌 제한 조치 없이 운영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해외출자(규제)법(FCRA)을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폐지하거나 개정하십시오.
- 억압적인 법률로 인해 체포된 인권 옹호자와 활동가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