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오리사 지역의 포스코(POSCO) 제철소 사업이 인권을 위협하다

인도 오리사 지역 포스코(POSCO) 제철소 사업이 인권을 위협하다

국제앰네스티는 2월 28일 한국의 철강 대기업 포스코(POSCO)가 참여하고 있는 미화120억 달러 상당의 제철소 건립이 진행된다면 약2,000명의 인도 농민들이 생계를 잃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 당국은 포스코가 동부 오리사 주(州) 자가싱푸르(Jagatsinghpur) 해안지역의 4,000헥타르 부지에 제철소와 항만 시설을 세우는 것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 부지는 지역 농민들이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농지가 포함되어있다. 또한 인도법에 따라 농민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공식적인 조사를 통해 오리사 주가 제철소사업 진행과정에서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데 실패했다는 심각한 염려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는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국이 농민들의 토지 사용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주 경찰은 3월 내 토지를 몰수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 인도 조사관 라메시 고팔라크리시난은 “지역사회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은 엄청날 수 있다. “라며 “당국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약 2,000 명의 사람들이 공유지를 이용하지 못해 빈곤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안된 포스코 사업은 인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해외직접투자사업이 될 것이다.

인도의 환경산림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s, MoEF)는 위원회를 설립, 지난해 7월과 9월에 조사를 수행했다. 위원회는 오리사 주정부가 공유삼림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에 실패했다고 결론 내렸다. 위원회는 또한 제안된 제철사업이 인도의 환경법과 연안규정을 위반 하였으며, 대규모 사업이 지역사회의 생계에 미치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인도 환경산림부(MoEF)는 오리사 주정부가 2008년의 삼림권법에 따라 어떠한 지역사회도 이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사업진행을 허락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제철소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로 하여금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가 해결되도록 보장하지는 않는다.

라메쉬 고팔라크리쉬난 조사관은 “인도는 기업활동과 연관된 것을 포함, 인권침해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당국과 포스코는 자가싱푸르 주민들과 협의하여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인권 및 환경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고, 주민들의 권리가 보호될 때까지 사업에 대한 어떠한 작업도 시작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배경정보
2005년 6월 이래로 자가싱푸르의 지역사회는 포스코 사업으로 인한 잠재적인 생계위협과 가능한 퇴거에 대해 시위해왔다.

시위자들은 이 지역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공무원들이 세 개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왔다. 2008년 6월 시위에 참가했던 둘라 만달(Dula Mandal)은 이 사업을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발생한 충돌에서 폭탄 폭발로 사망했다. 그리고 2010년 5월에는 경찰의 과도한 폭력사용으로 적어도 약 20명의 시위자가 총상을 입었다. 시위는 2011년 2월 격렬해졌다.

오리사(Orissa), 차티스가르(Chhattisgarh), 자르칸드(Jharkhand), 비하르(Bihar), 안드라 프라데시(Andhra Pradesh) 그리고 서벵갈(West Bengal)을 포함해 광물이 풍부한 주들의 몇몇의 선주민들과 다른 소외된 지역사회들은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전통적인 삼림지역과 거주지에 대한 주요 개발사업들의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해 시위해오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나는 존엄하다)))캠페인은 지구촌 빈곤을 가속하고 심화시키는 인권침해를 끝내는 것을 목적으로한다.이 캠페인을 통해 전세계 사람들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빈곤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권력자들에게 빈곤한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