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제앰네스티 <고문에 대한 인식> 글로벌 여론조사(2014)에 따르면 ‘자국에서 구금될 경우, 나는 고문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는 문항에 한국에서는 절반 이상(54%)의 사람들이 고문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다지 멀지 않은 한국의 역사에서 고문으로 고통당한 이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문은 그 자체로 인권 침해이며, 고문이 남기는 신체적 후유증과 정신적 고통은 고문 피해자의 남은 일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문은 절대적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유엔고문방지협약(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은 ‘어떠한 예외적 상황에서도, 즉 전쟁, 전쟁의 위협, 내부적인 정치적 불안정, 또는 국가 비상사태일지라도 고문을 정당화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 세계의 많은 사람이 고문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1. 알아보기: 고문, 한번 알아볼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고문일까?
 

고문은 정보 또는 자백을 얻어내거나 처벌, 위협, 강제할 목적으로, 권한을 가진 자가 누군가에게 고의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가하는 것입니다. 고문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으며, 애매한 영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고문도, 수면 박탈도 고문입니다. 무엇이 고문에 해당하는가에 관한 논쟁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고문은 그 자체로 고문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을 받아서는 안된다.

세계인권선언 제5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더 많은 사람이 ‘고문’의 끔찍한 속성에 대해 알고, 고문 금지를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인권아카데미 <고문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코스를 열었습니다. 이 코스를 통해 여러분은 국제법상 고문의 정의와 고문이 지닌 절대적, 강제적 원칙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문 금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2. 토론하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체벌이 고문이라고?

인권아카데미 <고문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툴킷 둘러보기
※이 툴킷은 수업에서, 동아리에서, 모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유엔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는 “체벌은 잔혹하며 고문의 일종”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위 툴킷을 활용하여 인권아카데미 <고문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코스에서 배운 고문의 정의와 원칙을 다시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가 ‘체벌’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더 나아가 국제법상 고문의 정의와 원칙에 따라 ‘위안부’ 이슈를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3. 행동하기: 고문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자!

-고문에 맞서기 위해 우리 행동해볼까?

무장단체 보코하람과 전쟁 중인 카메룬 정부. 정부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보코하람을 지원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자백할 때까지 고문하는 일이라도 말이죠. 이는 여러분이 카메룬 파노스 지역에서 우연히 좋지 않은 시기에 엉뚱한 곳에 있기만 해도 임의로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섬뜩한데, 피해자들 대부분이 보코하람을 지원했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체포되어 더욱 심각한 사안입니다.
카메룬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 인권을 희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온라인 액션에 참여하여 카메룬 정부가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 인권 역시 존중할 수 있도록 촉구하세요!

카메룬 정부가 자행하는 고문을 중단하기 위해 행동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