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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LGBTI 권리 위협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철회하라

2018년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이 무지게 깃발을 치켜들고 있다.

 한국 인권의 부끄러운 퇴보이자, 아시아 인권상황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지난 12일 국회에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차별행위에서 삭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에는 “성별”의 정의를 출생 시 지정된 성별로만 제한하고 개인의 성별정체성에 따라 선택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의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렌스젠더, 인터섹스 (이하LGBTI)는 삶의 모든 영역 에서 차별에 노출될 수 있고, 법적 보호 없이 학대, 위협은 물론 더 나아가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수키 청 (Suki Chung)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LGBTI 캠페이너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개정안은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혹은 성별 규범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살 수 없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이러한 개정 시도는 LGBTI가 꼭 필요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 인권의 부끄러운 퇴보가 될 것이다. 또한 다른 나라들, 특히 LGBTI 권리 관련 법이 논의되고 있는 아시아 국가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낼 것이다.”

“전 세계 곳곳에서 LGBTI는 차별적인 법률에 용감하게 맞서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권리를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본 개정안을 철회하고 모든 시민의 평등한 권리 및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수신각 언론사 기자
발신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목국제앰네스티, LGBTI 권리 위협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철회 촉구
날짜2019년 11월 21일
문서번호2019-보도-022
담당김민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팀 간사 (mignon0111@amnesty.presscat.kr, 070-8672-3387)

South Korea: Lawmakers should reject shameful anti-LGBTI amendment

Responding to an amendment bill to the proposed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in South Korea, Suki Chung, Asia-Pacific LGBTI rights campaigner at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is attempted amendment would rob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NR4] (LGBTI) people of vital legal protections. It denies them equal treatment and puts them at risk of discrimination.
“It is also clearly designed to prevent transgender, intersex and gender non-conforming people to live a life according to their identity.
“If this amendment passes it will be a shameful step backwards for human rights in South Korea. It would also send a chilling signal to other countries, especially other Asian countries where LGBTI-related laws are being debated.
“Around the world LGBTI people are bravely challenging discriminatory legislation and campaigning for equal rights for all. We urge members of the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to reject this bill and uphold laws that keep all citizens equal and safe.”

Background
Members of the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have proposed an amendment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tabled on 12 November, which proposes to eliminate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s one of the violations of the act.
The amendment bill also restricts the definition of “gender” to gender assigned at birth and cannot be chosen even based on the gender identity of an individual.
If passed, this amendment will leave LGBTI people in South Korea exposed to discrimination in all aspects of their lives, and make them easy targets for abuse, threats and possibly violence, with no recourse to legal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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