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실업률로 인해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많은 네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안고 떠나는 네팔 이주노동자들을 기다리는 것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 아닌 거짓 약속으로 인한 인권침해입니다.
저는 배운 게 없어서 (네팔에서는) 농사 외에 일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농사로 먹고 살기 힘들죠. 우리 가족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제가 그냥 위험을 무릅쓰고 외국에 나가 일을 구하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더라고요.”DK, 43세 남성, 네팔 치트완 지역
밤새 고문당하고, 벨트로 맞고, 굶주리면서 화장실에 감금됐어요.”
수쉴라 람(Sushila Ram), 쿠웨이트에서 가사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네팔 여성
부모님이 취업알선수수료를 내기 위해 4,900 달러의 빚을 졌어요.
취업알선업체는 제가 한 달에 720달러를 벌 수 있다고 약속했지만 공항에서 막상 계약서를 받아보니 한 달에 215 달러밖에 못 받는 거에요.
취업알선업체가 저를 속였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엄청난 빚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이지요.”SN, 29세 여성, 네팔 카트만두 출신
네팔 이주노동자들은 출국하기 전에 취업알선업체들과 브로커를 가장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중개인 역할을 하는 취업알선업체와 브로커는 이주한 국가에서 해야 할 일, 임금, 노동시간의 노동조건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을 속이고 허위계약을 체결합니다. 허위계약은 인신매매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이주한 곳에서의 강제노동으로 이어집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비행기를 타기 전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들은 이미 엄청난 금액의 취업알선 수수료를 내기 해 사채를 빌렸기 때문입니다. 사채의 덫에 갇힌 네팔 이주노동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행기를 탈 수 밖에 없습니다.
네팔 취업알선업체가 벌어들이는 이윤도 막대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은 취업알선업체나 정부, 고용주의 우선 관심사가 되지 못합니다. 네팔에는 취업알선업체로부터 허위계약을 당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받은 경우, 이주노동자를 보호하는 해외고용법이 있지만, 지금까지 이 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취업알선업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국제앰네스티 네팔 지부는 3월 23일 부터 차를 타고 네팔 전역을 돌며, 이주노동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 캠페인에서는 네팔 각 정당에게 집권을 할 경우 이주노동자를 착취와 강제노동에서 보호할 것을 약속하라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네팔의 각 정당에 이주노동자들을 착취와 강제노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음을 약속하라고 요청해 주세요.
• 과도한 대출 이자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라.
• 해외고용법(Foreign Employment Act)이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을 막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해외고용법을 위반하는 취업알선업자를 처벌하고, 실효성 있는 진정 및 보상 제도를 마련하라.
• 이주를 원하는 여성이 이주 과정에서 차별적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장하라.
• 복지기금(Welfare Fund) 적립금을 이주 노동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과 귀환자 창업 보조 자금으로 사용하라.
•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예방과 억제, 처벌을 위한 유엔 의정서(UN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를 비준하고 관련 국내법에서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도 포함시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