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쿠웨이트, 트위터에 글 올린 남자에 징역 10년 선고


쿠웨이트 의회에서 신성모독에 대해 사형을 부과하는 법안이 다시 표결에 부쳐질 수 있게 됐다. ⓒ YASSER AL-ZAYYAT/AFP/Getty Images

쿠웨이트 법정에서 대표적 마이크로블로그(microblog)인 트위터에 올린 메시지를 문제삼아 한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쿠웨이트 당국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쿠웨이트의 이슬람 소수종파인 시아파의 신도 하마드 알-나키는 트위터에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의 지도층을 비판하거나 이슬람교를 ‘모욕’한다고 보이는 메시지를 올렸다는 이유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하마드 알 나키를 양심수로 간주하며, 즉시 조건 없이 석방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앤 해리슨(Ann Harrison)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종교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보호받아야 할 표현의 한 형태이며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 수장이나 유명 인사, 단체를 모욕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쿠웨이트 정부는 긴급히 조치를 취해 현행법을 재검토함으로써 단순히 종교나 유명인사에 대해 혐오나 폭력적인 의도없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3월 27일 체포돼 쿠웨이트 중앙교도소에 수감된 알 나키는 보석 신청도 모두 거부당했다. 알 나키의 변호사인 칼리드 알 샤티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 샤티 변호사는 알 나키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사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됐으며 법정기록 사본을 확보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알 나키는 자신의 트위터가 해킹당했으며, 문제가 된 트위터 메시지는 자신이 올린 것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쿠웨이트의 국가보안법 제15조에 따르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발언을 트위터 등을 포함해 공개적으로 퍼뜨릴 경우 3년 이상의 구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알 나키 외에도 쿠웨이트에서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해 의견을 밝혔다가 기소될 위기에 놓인 소셜네트워크 이용자들이 많다.

문제가 된 트위터 메시지 중에는 “신성 모독”으로 간주되는 것도 있다. 신성모독은 예언자 모하메드와 그 부인, 동료들을 모욕하는 것으로 쿠웨이트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트위터 메시지가 게재된 이후, 쿠웨이트의 다수파인 수니파 사람들은 하마드 알 나키에 ‘신성모독’으로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를 고소했다.

알 샤티 변호사는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쿠웨이트 현행법상 징역이 최고형이므로 알 나키 사건에는 사형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쿠웨이트 의회는 “신과 예언자들, 신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며 이슬람교를 모욕하거나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에 대해,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뉘우치지 않을 경우 사형에 처하는 법률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에 따르면 누범 역시 자동적으로 사형을 선고받게 된다.

지난 6일, 이 법안은 셰이크 사바 알 아흐메드 알 사바 쿠웨이트 국왕이 거부하면서 의회로 돌아가게 됐다. 그러나 의회에서 이를 표결에 부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입법화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앤 해리슨 부국장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제법상 인권기준을 명백히 침해하게 될 것”이라며 “쿠웨이트 의회는 해당 법안을 또다시 통과시키려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법상 “종교적인” 비난은 사형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인 “가장 심각한 범죄”에 속하지 않는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경우에 대해 예외 없이, 생명권 침해이자 가장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행위인 사형제도를 반대하고 있다.

영어 전문 보기

Kuwaiti man sentenced to 10 years’ in prison for ‘insulting’ Tweets

7 June 2012

Kuwait’s authorities must guarantee freedom of expression, Amnesty International said after a court in the capital convicted a man for messages posted on the micro-blogging site Twitter.

Hamad al-Naqi, a member of the country’s Shi’a Muslim minority, was sentenced to 10 years in prison with hard labour for messages on Twitter that criticized the leaders of Saudi Arabia and Bahrain and other messages deemed “insulting” to Islam.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s Hamad al-Naqi is a prisoner of conscience and that he should be releas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Criticizing religion is a protected form of expression and should not be criminalized,” said Ann Harrison,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Director.

“Nor should individuals be subject to imprisonment for insulting heads of state or other public figures or institutions. The Kuwaiti authorities should take urgent steps to review the law so that no one can be imprisoned solely for expressing their view about religion or public figures where they are not inciting hatred or violence.”

Held since his arrest on 27 March 2012 in Kuwait Central Prison, al-Naqi has been denied bail. His lawyer Khalid al-Shatti has said that he intends to appeal the conviction.

Al-Shatti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he was not permitted to be present during the investigative stages of his client’s trial and he was not allowed to have a copy of the case file.

Al-Naqi has previously said that his Twitter account was hacked and that he did not send the offending messages.

Under Article 15 of Kuwait’s National Security Law, broadcasting statements – which includes tweeting – that are construed as endangering state security are punishable with a minimum of three years’ imprisonment. Several other social networkers in Kuwait are facing prosecution for expressing opinions in blogs and on Twitter.

One of the offending tweets was deemed “blasphemous” – a criminal offence in Kuwait – for insulting the Companions of the Prophet Muhammad and his wife.

After the messages were sent, members of Kuwait’s majority Sunni community who lodged a complaint against him had demanded that Hamad al-Naqi be sentenced to death for “blasphemy”.

Al-Shatti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 death penalty could not be applied in his client’s case because current law calls for a prison sentence as the maximum punishment.

In April this year, the Kuwaiti parliament voted to amend the law on insult to religion and blasphemy making the offences of “insulting God, his prophets and his messengers” subject to the death penalty unless the perpetrator publicly repented. Repeated offences would also lead to an automatic death sentence.

On Wednesday, the amendment was rejected by the Amir of Kuwait, Sheikh Sabah al-Ahmed Al Sabah. The bill will now return to parliament where it could still become law if two-thirds of MPs voted for it again.

“Had this amendment passed into law, it would have been a flagrant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aid Ann Harrison.

“We urge Kuwait’s parliament not to try to pass it again.”

Under international law, “religious” offences do not fall under the category of “most serious crimes”, the minimum threshold for applying capital punishment.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as a violation of the right to life and as the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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