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궁금했음] 백신 의무 접종은 인권 침해인가요?

백신 의무 접종은 인권 침해인가요?

한쪽 팔에 백신을 맞고 있는 백신 접종자

이야기에 앞서, 백신이 유효한지 질문을 던져 본다면 “지금까지 쌓인 증거들을 보았을 때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용 가능한 최선의 증거들을 검토했을 때, 코로나19와 그 변이에 대한 집단면역을 달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집단 백신 접종입니다. 충분한 수의 사람들이 바이러스의 전파와 감염으로부터 자신의 몸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되면 면역이 없는 사람들까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백신이 코로나19에 대항하는 좋은 수단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의학적 근거나 이유 없이 백신을 의무 접종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국제인권기준 중 하나인 ‘생명윤리 및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n Bioethics and Human Rights}에 따르면 ‘예방, 치료 등의 의료 행위를 할 때 당사자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이 받을 치료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자유 의지를 가지고 동의할 때만 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할 때 접종자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충분한 정보를 얻은 후 접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충분한 정보를 들은 이후에도 백신 접종을 원치 않는다면 백신을 맞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제한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면적인 의무 접종을 시행하는 것은 특정 집단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의무 접종을 시행하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여러 불이익, 제한 사항을 주게 된다면 백신을 맞기 어렵거나 맞을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차별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자발적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백신이 왜 필요한지, 백신을 맞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알려야 합니다. 이런 정보가 모두에게 닿을 수 있게, 온/오프라인에 걸쳐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백신이 그려진 벽 앞에서 백신을 맞고 있는 시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제인권법과 기준은

• 국가의 법에 명시되어 있고,
• 공중보건 보호와 같은 정당한 목적이 있을 때는
• 상황에 맞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수준으로
• 관련된 안전조치를 포함하는 한에서

특정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확히 언제, 어떻게 사람들의 권리를 제한해야 부당하지 않은 의무 접종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여러 국제인권규범 중 하나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조항의 제한 및 완화에 관한 시라쿠사 원칙^{Siracusa Principles on the Limitation and Derogation of Provisions in the ICCPR}’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 정당한 목적을 추구해야 합니다. 백신 의무 접종을 시행할 때는 시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하고, 합당한 조치여야 합니다. 그 조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 기반의 근거도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둘. 한시적이어야 합니다. 제한된 범위와 시간이 명확해야 하며, 역사적, 구조적 차별을 경험한 집단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한 조치여서는 안 됩니다.

셋. 주기적인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조치가 정말 효과적인지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검토할 때는 독립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토 후 의무 접종 정책이나 시행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면 이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 인권침해적으로 적용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고 보상을 받을 자유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예외 사례를 인정하고 벌금과 같은 처벌적 조치를 부과하지 않는 등 다른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백신을 맞는 데 있어 장벽이 없어야 합니다. 정부는 원치 않는 백신 미접종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진단, 무료 접종 등을 제공하고 관련 장벽을 없애야 합니다. 또한 의학적 이유로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의학적 면제나 대체안 등 적절한 예외 선택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테이블에 가득 쌓여 있는 백신 주사

백신을 맞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는 중-저소득 국가 시민들

여전히 백신을 접종받을 권리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백신 의무 접종은 명확한 규정과, 조건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모두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인권기준 위반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그렇다고 해서 백신이 팬데믹과의 싸움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를 다시 휩쓸고 있는 만큼,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해 백신이 필요합니다. 백신을 강제로 맞지 않을 권리만큼, 원할 때 백신을 맞는 권리도 지켜져야 합니다. 각국 정부는 원하는 사람들이 백신을 맞도록 보장할 의무도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이 백신을 맞도록 보장할 의무’는 단순히 자국 내 국민들로 그 대상이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는 자원이 부족한 국가를 지원할 책임도 있습니다. 넓게 보면 백신이 균등하게 분배되어 중-저소득 국가의 사람들도 백신을 맞을 수 있게 각국 정부가 협력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런 협력은 팬데믹의 조속한 종식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왔습니다. 백신 분배가 불공평하게 이루어지면 백신을 맞지 못하는 국가에서 새로운 변이가 등장할 확률만 상승할 뿐이라고 경고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고소득 국가에서는 국민의 약 9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반면, 저소득 국가 국민 중 한 번이라도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7%가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앰네스티 등 다수의 단체가 2021년 말까지 최소 40%의 저소득 국가, 중 저소득 국가의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고소득 국가들은 이런 요구를 무시해왔습니다.

과도하게 백신을 구매하여 백신 불평드을 야기하는 고소득 국가를 풍자하는 이미지

백신을 생산하는 기업들 역시 백신이 균등 분배되어 모두가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백신 생산 기업들의 백신 판매 대부분은 고소득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화이자와 모더나는 전체 백신 재고 중 단 1%만을 저소득 국가에 전달했습니다.

백신이 중-저소득 국가에도 균등하게 분배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업들이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적 재산권을 유예하고 기술을 공개/공유해야 합니다. 이는 백신 개발 초기부터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로제네카, 존슨 앤 존슨 등 다수의 백신 생산 기업에서는 지적 재산권 유예나 기술 공유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백신 생산 기업에 반대하여 캠페인을 벌이는 활동가들

모두를 위한 인권, 모두를 위한 백신

모든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백신과 관련된 정책이나 규정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국가에게는 부분적인 백신 의무 접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국민을 지키기 위한 어떤 국가의 과도한 백신 구매는 오히려 국제적인 백신 불평등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은 ‘인권’입니다. 백신이 인권적으로 접종될 수 있게, 백신이 인권적으로 분배될 수 있게, 그래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건강과 안전,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