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서비스를 공적 서비스로 보장하라고 시위를 하는 여성 활동가

여성인권

임신중지 비범죄화

2021년 1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임신중지는 비범죄화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했어야 할 국회는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고 결국 다수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남았습니다. 법이 개정되지 못한 상태로 입법 공백이 이어지면서 의료 제공자 간에 여러 혼란이 뒤따랐습니다.

일본군 성 노예제 생존자 손해 배상 소송

2021년 1월 8일, 서울 중앙지방 법원은 일본군 성 노예제 생존자 12명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4월 21일, 다른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들이 진행했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은 각하했습니다.

군대 내 위력에 의한 성희롱, 폭력 문제

군대 내 위력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 사건들이 잇따라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 내에 젠더 기반 폭력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2021년 5월에는 공군 여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8월에는 상사의 성추행을 호소해왔던 해군 여부사관이 부대 숙소에서 숨친 채 발견됐습니다.

변희수 하사를 기리는 펫말 앞에서 사진을 찍는 시민

LGBTI 인권

열악한 트랜스젠더의 인권

2021년,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트랜스젠더 중 최소 3명^{고 이은용 극작가, 고 김기홍 녹색당 전 후보, 고 변희수 전 하사}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들의 죽음 가운데 한국 사회에 녹아 있는 차별과 이들에 대한 소외가 여전히 공고함을 목도했습니다.

이런 트랜스젠더의 인권 상황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21년 2월 발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실태조사 보고에 의하면 트랜스젠더는 모든 영역에서 혐오, 차별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 제도, 정책이 부재하다고 정부를 비판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률의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생식능력 제거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남성의 성별 정정 인정

2021년 10월 13일, 항소법원은 생식 능력 제거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남성의 성별 정정을 인정했습니다. 트랜스젠더 인권의 주요한 진전이었지만 여전히 대법원의 성별 정정 지침에는 생식 능력 제거 수술 요건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역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계류 중인 군형법 제 92조의 6

군대 내 동선 간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군형법 제 92조의6 위헌 소송은 2021년에도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상태로 남았습니다.

차별을 반대하는 시위 현장에 걸려 있는 ‘차별권은 없다’는 푯말

차별

이주 노동자의 권리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던 2021년,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통해 시민들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9월, 정부는 저소득층 임시 비자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약 200만 명이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업 상태에 있었습니다.

젠더와 성적지향

2021년, 국회에는 2020년에 이어 포괄적 차별급지법 제정을 위한 추가 법안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법안들에는 모두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

‘가짜 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가짜 뉴스’로 받아들여지는 보도를 한 기자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게 한다는 모호한 표현이 담겨 있어 국내외에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법안은 연말까지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남았습니다.

논란 속에 있던 대북전단금지법

‘대북전단금지법’이 한 차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이남 접경 지역에서 북한을 향해 인쇄물, 기타 물품을 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이와 관련해 당국과 시민 사회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당국은 이 법을 계속 옹호한 반면, 시민 사회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뿐 아니라 북한에 전단이나 USB 드라이버 등을 보내는 활동을 과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택배 물량 속에서 업무를 하는 택배 노동자들

노동자 인권

택배 노동자들 인권에 대한 계속된 지적, 우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전자 상거래 기업의 경쟁, 과중한 업무량, 보호 장치 결핍 등 택배 노동자의 노동 조건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국민노동조합총 연맹 역시 2021년 10월 열악한 노동 조건과 불평등에 항의하는 대규모 파업을 조직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촉구해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는 기후위기 활동가들

기후위기와 인권

기후비상사태 대응 실패

11월 한국은 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 2030년까지 배출량은 2018년 수준에서 40%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치로는 부족한 수치였습니다.

8월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통과시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목표를 법으로 정했지만 지나치게 소극적인 목표라는 환경, 시민 사회 단체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