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둥에서 바라본 국경 지역을 순찰 중인 북한 국경경비대

이동의 자유

국경 봉쇄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년 연속 국경 봉쇄를 이어갔습니다. 북-중 국경에는 삼엄한 경비가 이뤄졌으며 무단 월경을 시도한 사람에 대한 무조건 사살 명령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남았습니다.

국내 이동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이동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기존의 이동 제한에 더해 타 지역으로의 이동은 더욱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북한의 코로나19 격리기간 연장 보도

건강권

불분명한 코로나19 상황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에 제공한 정례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및 그로 인한 사망자는 ‘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부 비공식 소식통이 주장한 북한 내부의 상황과는 모순되기도 합니다. 정확한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백신 지원 제안 거부

코백스(COVAX)는 수차레에 걸쳐 북한에 백신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이를 거부한 채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국가에 백신을 지원할 것을 역제안하기도 했습니다. WHO에 따르면 북한은 지구상에서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단 두개의 국가 중 한 곳이었습니다.

격리 조치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제한 조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양의 식량을 지원받지 못한 채 수 주 동안 집 안에 격리되기도 했습니다.

의약품 부족과 마약 확산

국가 보건의료 제도는 주민들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처벌 경고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 목적으로 필로폰과 아편 같은 불법 약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을 가로지르는 북한 주민들

식량, 식수, 위생에 대한 권리

급격한 물가 상승

국경 봉쇄 이후, 정부가 통제하는 공식 무역뿐만 아니라 밀수와 같은 비공식 경로를 통한 식량 수입도 사실상 거의 보기 힘들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쌀, 옥수수, 식용유 등 주요 품목 가격이 3배 가까이 뛰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최고 사법 기관인 중앙재판소 전경

반대에 대한 억압

외부 정보를 접한 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0년 12월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한국 드라마, 영화, 노래를 포함한 ‘불법적인 외부 문물을 접한’ 사람을 범죄자로 규정합니다. 작년 이를 어긴 사람들에게 수 년에 이르는 ‘노동교화형’ 및 사형 등 중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 만수대를 방문한 북한 주민들

자의적 체포 및 구금

구금시설 내 인권

국가보위성 산하 구금시설에서는 구타와 기타 고문 또는 부당한 대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안전성 산하 구금시설의 생활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로, 강제노동, 부실한 식사 및 의료, 언어 폭력 등이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정치범수용소

4곳의 정치범수용소는 당국에 의해 존재가 부정되었으나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대 12만 명에 이르는 수감자들이 열악한 인권 상황에 놓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공사 현장으로 향하는 북한 노동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노동권

국영 공장의 임금은 극도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생계를 꾸리는 게 불가능한 임금을 받는 노동자 상당수는 생존을 위해서 지정된 근무 시간에 다른 영역에서 보다 나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을 하고자 간부에게 뇌물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농장원 등 일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녀는 여전히 부모의 직업을 의무적으로 물려받아야 했습니다. 몇몇 부모는 자식의 더 나은 진로를 위해 뇌물 및 인맥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동/강제노동

관영 매체는 고아들이 탄광 등 힘든 일에 자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 참여

외부와의 단절을 이어가면서도 북한은 7월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에 참가해 자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자발적국가검토보고서^VNR를 발표했습니다. 11월에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