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2021/22년 전 세계 인권 현황 담은 연례인권보고서 발표

국제앰네스티, 2021/22년 전 세계 인권 현황 담은 연례인권보고서 발표

29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1/22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 세계 인권 현황>(이하 보고서)을 발표했다. 본 보고서는 국제앰네스티가 작년 한 해 동안 조사한 세계 각국의 인권 상황을 다룬다. 여기에는 대한민국(이하 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을 포함, 154개국의 인권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선점, 소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편협한 사익 편취 앞에서 전 지구적 협력에 대한 희망은 시들해졌다. 또한, 보고서는 부유국이 거대 기업과 공모하여 코로나19 팬데믹 피해를 공평하게 복구하겠다는 공허한 구호와 거짓된 약속으로 사람들을 속였고, 기존에 존재하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우리사회에서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차별이 발현되었으며, 소외된 사람들은 더 큰 고통을 입었다. 신임 대통령과 행정부는 보건위기에 인권적으로 대응하고 고착화된 차별을 종식하여, 차별과 폭력으로 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하여 양은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팀장은 “2020년에 이어 계속된 국경 봉쇄로 주민들의 건강권과 식량권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며 이전보다 강도높은 억압을 이어 나갔다”며 “이러한 조치들은 국제 인권 기준에 일치하지 않으며, 백신 지원 거부는 오히려 주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당국은 코로나19를 빌미로 자행되는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멀린 길^{Emerlynne Gil}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 부국장은 아태 지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지역 내 여러 정부가 인권 탄압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을 명분으로 계속 내세웠다. 특히, 몇몇 국가에서는 코로나19에 관한 ‘가짜’ 또는 ‘허위’ 정보의 확산을 처벌하겠다는 이유로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로 인해 사람들은 반대 의견을 표현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972년 창립 이후 국내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새로운 슬로건 ‘모두의 인권, 미래로 가는 용기’를 발표하고 ‘평등과 포용’, ‘담대함과 혁신’, ‘투명성과 책임’ 을 향후 8년간 집중할 가치로 삼는다.

<2021/22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 세계 인권 현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요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http://amnesty.presscat.kr/about/annual-report)에 공개된 보고서(영/한)를 통해 확인할수 있다.

<국제앰네스티 2021/22 연례인권보고서 개요>

한국 인권 현황 개요

국제앰네스티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의 차별 상황에 주목했다.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진단검사 강제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철회된 것, 그리고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이주노동자를 제외한 것 등이 대표적 사례다. 수년째 요구를 받아온 차별금지법안이 제정되지 못하고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점 역시, 코로나19로 여실히 드러난 구조적 차별을 없애려는 노력에서 한국 정부가 부족했던 점으로 지적했다.

2021년 1월 1일, 여성 인권의 역사적 승리인 임신중지의 비범죄화가 실현되었다. 그러나 국회는 관련법 개정을 이루지 못했고 장기간의 입법공백으로 인해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되었다. 여기에 군대 내 위력에 의한 성희롱 및 폭력 피해자의 사망, 고(故) 변희수 전 하사를 비롯한 트랜스젠더의 죽음은 한국사회 내 만연한 젠더 고정관념에 따른 차별, 그리고 젠더 기반 폭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또한 국제 권고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서는 기후비상사태 대응에 실패한 것이라고 보았다.

북한 인권 현황 개요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전보다 더욱 악화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특히,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이동의 자유, 건강권, 식량권, 표현의 자유 등은 심각하게 제한되었다. 엄격하게 유지되고 있는 국경 봉쇄 정책은 결과적으로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인의 수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내에서의 이동 역시 전보다 더 제한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주간 격리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이들이 격리 기간 굶주림 등 큰 어려움에 마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 제안도 거절한 채 외부와의 단절을 이어갔다. 작년 11월 기준 북한은 지구상에서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단 두개의 국가 중 한 곳이었다. 국경 봉쇄의 영향으로 의약품 수입이 줄어들면서 북한 주민들의 건강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이는 북-중 국경 지역을 포함한 몇몇 지역에서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구하지 못한 상당수 주민들의 마약 사용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식량 또한 심각한 부족 현상을 보였다. 몇몇 지역에서는 주요 식품 가격이 3배 가까이 뛰기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국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집중하기 보다는 외국 문물을 접하거나 유포한 자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하는 등 반대에 대한 억압을 더욱 높이는 정책을 펼치면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아시아 태평양 인권 현황 개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하 아태 지역)의 여러 국가가 전면적인 인권 위기에 내몰렸다. 미얀마에서는 2월에 일어난 군사 쿠데타에 맞서 광범위한 저항이 일어났으나 군이 맹렬히 대응한 결과 수백 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자의적으로 구금되었다. 8월에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은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한편, 힘들게 얻은 여성과 소녀의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대폭 축소시켰다. 중국에서는 신장에 거주하는 무슬림에 대한 반인도 범죄가 지속되었고, 특히 홍콩의 인권 상황이 악화되었다. 이러한 인권 재앙이 발생한 데는 수년간 인권 존중을 구현하고 인권 침해의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데 실패한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세계 인권 현황 개요

이번 보고서는 국가들이 거대 기업과 함께 세계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분석했다. 또한, 기업의 유해한 탐욕과 잔인한 국가적 이기주의, 그리고 세계 각국의 보건 및 공공 기반시설에 대한 경시 등이 그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접종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백신이 생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국가에서는 연말까지 백신을 접종받은 국민의 비율이 4% 미만에 그쳤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영국, 미국과 같은 부유한 국가들은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백신을 비축하면서, 대형 제약회사가 광범위한 백신 유통을 위한 기술 공유를 거부하며 사람보다 이익을 더 우선해도 이를 모른 척했다. 2021년, 화이자^Pfizer, 바이오엔테크^BioNTech, 모더나^Moderna는 최대 540억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들이 저소득 국가에 공급한 백신은 전체 양의 2%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익을 위해 팬데믹 회복을 가로막은 거대 기업은 대형 제약 회사뿐만이 아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 기업은 코로나19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양분을 제공했고, 이 때문에 백신 거부가 만연해졌다. 일부 정치 지도자들 역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슈퍼 전파자 역할을 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불신과 공포를 키웠다.

남반구 다수의 국가는 의료 시스템과 경제적, 사회적 지원이 수십 년 동안 방치된 끝에 붕괴되면서 더욱 황폐화되었다. 그 어느 곳보다 이 영향을 명백하고 잔혹하게 실감한 곳이 아프리카였다.

2021년 말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전체 인구 중 8%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프리카는 코백스^COVAX, 아프리카 백신 확보 신탁^AVAT과 양자간 후원을 통한 부족한 공급량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백신 접종율을 보이며 어려움에 마주했다. 의료 시스템이 이미 부족한 수준이었던 국가들에서는 백신 접종 계획에 차질이 생기거나 시행되지 못하면서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된 채 방치되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