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임신중지 지원 활동가 유스티나에게 내려진 부당한 판결

유스티나 위드진스카

유스티나 위드진스카(이하 유스티나)는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이 매우 제한적인 폴란드 여성들에게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관련 정보와 상담, 금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낙인에 반대하는 “Abortion Dream Team”이라는 단체의 창립자이자 활동가입니다.

유스티나와 연대하는 사람들

현재 폴란드에서 의료 시스템의 범위 내에서 임신중지는 임신이 임산부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때와 강간 또는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그 외의 이유로 임신중지에 접근하는 것은 형법 152.2조에 의해 최대 3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0년 2월, 유스티나는 폴란드 여성 아니아(*가명)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니아는 가정폭력 상황에서 임신을 해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으며, 임신중지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아의 절박한 상황과 폴란드의 제한적인 임신중지 의료 지원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유스티나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임신중지 의약품을 아니아에게 우편으로 제공했습니다. 아니아의 폭력적인 남편은 임신중지 의약품을 가로채 유스티나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2021년 11월, 유스티나는 “임신중지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으며, 2023년 3월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유스티나가 받은 유죄 판결은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기에, 그녀는 판결에 항소 중입니다. 

안전하게 낙인 없이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를 겪어야 하는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중 누구도 자유와 자기결정권의 포기를 강요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아니아를 돕는 것은 명확하고, 온당하고, 정직한 일이었습니다.
– 유스티나 위드진스카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은 인권입니다. 누구도 임신중지를 받거나, 임신중지 약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이 임신중지 서비스를 받도록 돕는다는 이유로 처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폴란드 검찰총장에게 유스티나의 부당한 유죄 판결이 뒤집힐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