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인권 승리의 순간들!
앰네스티는 내게 아주 중요한 단체다. 지난해 내가 수감된 이후 나의 석방 캠페인을 벌였기 때문만은 아니다.
JANUARY -1월
폴란드 법원이 여성 3인의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LGBTI를 상징하는 무지개 후광이 그려진 성모 마리아의 포스터를 배포해 ‘종교적 믿음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앰네스티 지지자들은 이들을 위해 276,000건 이상의 액션에 참여했습니다.
폴란드 대사관앞에서 LGBTI 캠페인을 펼치는 인권활동가들
카자흐스탄에서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가 시행되면서 중대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109번째로 전면 사형폐지국이 된 카자흐스탄은 3월 사형폐지에 관한 중요 국제조약의 당사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펜타곤의 민간인 사상자 보고 관행에 대해 RAND 연구소에 의뢰한 독립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가 시작된 데는 2017년 시리아 라카 지역에서 미국 연합군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사상자 관련 앰네스티 보고서가 어느 정도 기여했으며, 앰네스티의 멀티미디어 조사 보고서 〈라카의 전쟁: 레토릭 대 현실〉는 RAND 보고서에 여러 차례 인용되었습니다.
LGBTI를 더욱 범죄화하고, LGBTI에게 지지 또는 “동정”을 표하는 사람에게 징역형을 부과하고, 아동에게 전환 치료 및 젠더 “재조정”을 권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가나 의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앰네스티를 비롯한 여러 단체가 이 법안에 반대하며 의회에 상정되기에 앞서 비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임의 체포되어 구금되었던 파이줄라 잘랄 교수가 국제앰네스티 및 여러 단체의 캠페인 끝에 석방되었습니다. 잘랄 교수의 딸은 앰네스티의 개입이 없었다면 그의 석방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EBURARY-2월
국제앰네스티 슬로베니아의 약 30년에 걸친 옹호 및 캠페인 활동 끝에, 1992년 슬로베니아 독립 선언 이후 거주 허가를 박탈당했던 슬로베니아 이외의 구 유고슬라비아연방 국민 수천 명에게 슬로베니아 대통령이 마침내 공식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일명 “말소” 정책으로 약 26,000명이 주거권과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보건 및 사회적 혜택을 박탈당했습니다.
쿠웨이트 헌법재판소는 “이성에 대한 모방” 행위를 범죄화하는 법안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제앰네스티가 앞서 연례보고서를 통해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와 시민사회단체의 장기간에 걸친 캠페인 끝에, 콜롬비아가 임신 24주 이내의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했습니다. 2020년 아르헨티나의 임신중지 합법화와 2021년 멕시코의 임신중지 비범죄화에 이어, 이번 성과로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성과 재생산 권리 운동이 다시 한번 힘을 얻었습니다.
온두라스에서는 용수권 옹호자이자 양심수인 “과피놀 8“이 2년 반만에 조건 없이 석방되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의 부당한 구금을 알리기 위해 1년 이상 언론 홍보와 옹호,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방글라데시 힌두계 소수민족 출신의 17세 소녀 디프티 라니 다스가 페이스북 게시물을 이유로 16개월 이상 구금된 끝에 석방되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디프티를 위해 긴급 행동에 나서고 법정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MARCH-3월
유엔 인권위원회UNHRC는 남수단 인권위원회의 임기를 갱신했습니다. 향후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독립적인 매커니즘은 현재 남수단 인권위원회가 유일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UNHRC 회원국에게 합동 공개서한을 전달하고, UNHRC 회원국과의 양자 회담 및 자본 수준에서의 섹션 참여 등을 통해 남수단 인권위원회의 임기 갱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옹호 활동을 벌였습니다.
환경운동가이자 양심수인 베르나르도 카알 솔
국제앰네스티의 연간 Write for Rights 캠페인에 최근 소개된 사례자 2명이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과테말라의 마야 선주민 환경운동가이자 양심수인 베르나르도 카알 솔이 자신의 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수감된 후 조기 석방되었습니다. 남수단에서는 2017년 사형을 선고받을 당시 15세 학생이었던 마가이 마티오프 은공이 대법원에서 범죄 당시 그가 아동이었다는 판결을 받고 이후 석방되었습니다.
APRIL-4월
2018년, 국제앰네스티는 타예베 아바시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2012년부터 거주했던 노르웨이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온 가족이 강제송환될 위기에 처했던 당시 18세 소녀였습니다. 4월, 마침내 타예베의 어머니가 거주 허가를 받고 노르웨이에서 자녀들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습니다. 타예베는 국제앰네스티의 지지에 감사하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와 가족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도와주신 국제앰네스티와 모든 분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모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굳건하고 강해질 수 있었던 시기를 돌아보면, 전 세계의 앰네스티 회원들에게 받은 연대 카드가 전부 떠올라요. ❤❤
타예베Tayebe Abassi
리비아에서는 기자, 블로거이자 시민사회조사단 적십자위원회 회장인 만수르 아티가 강제실종 이후 10개월만에 풀려났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의 사례에 대해 긴급 행동,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회원들과 지지자들에게 탄원서명, 편지 작성, 소셜미디어 포스팅을 통해 그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벨기에 이란대사관 앞에서 사형제 폐지 캠페인 하는 모습
세계적인 사형 폐지를 위한 국제앰네스티와 여러 단체의 장기간에 걸친 캠페인 끝에, 파푸아뉴기니가 가장 최근 사형을 폐지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1991년 사형을 재개한 지 30년만의 일입니다.
국제앰네스티와 시민사회단체의 수개월에 걸친 옹호 및 캠페인 활동 끝에,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서비스 법DSA에 관한 정치적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 기념비적인 규제 제도는 무엇보다도 대형 IT 플랫폼에게 혐오의 옹호 및 잘못된 정보 유포 등,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발생하는 제도적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국제앰네스티와 파트너 단체들의 조사 결과에 대응하여, 말리 정부는 모우라 시내에서 진행된 ‘반 테러리스트 작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작전은 말리의 무장단체와 용병단체 바그너그룹이 참여해 최소 203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앰네스티가 합동 조사에 착수한 결과 이 작전으로 민간인 수십 명이 사망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 살해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MAY-5월
스페인 하원은 강간을 방지, 보호, 기소할 중요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스페인의 여성 운동과 오랫동안 캠페인을 벌였던 국제앰네스티 활동가들이 이룬 성공이었습니다. 이 법은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 논의의 중심에 상대의 동의 여부를 두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는 남수단 지역에 대한 무기금수조치를 1년 더 갱신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조사 활동과, 4월 뉴욕 조사단 파견 중 유엔안보리UN Security Council회원국들과의 양자간 회의 및 자본 수준의 섹션 참여 등 표적을 겨냥한 옹호 활동을 통해 이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기여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의 연례 사형보고서가 발표된 다음 날, 잠비아 대통령은 사형 폐지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니에서는 2020년 헌법 위기 이후 전 정치적 및 경찰 지도자들의 생명권 침해, 강제실종, 임의 구금, 고문 행위에 대한 법적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한 면책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며, 보고서를 발표하고 다수의 수단을 통해 시위대 수십 명에 대한 불법 살인과 정치적 활동가 및 시민사회 대표 수십 명의 임의 구금을 규탄했습니다.
인도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긍정적인 진보로, 대법원이 152년 동안 지속되어 온 선동법의 유예를 결정했습니다.
JUNE-6월
국제앰네스티의 오랜 옹호 활동의 일환으로, 국가 및 시민사회, 국제 단체들이 제네바에 모여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폭발 무기 사용으로부터 제기된 민간인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선언문을 최종 발표했습니다. 올해 말, 각국 대표가 외교 행사를 통해 이 정치적 선언문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진행 중인 사형폐지 캠페인이 또 하나의 성공을 거두며, 말레이시아 정부가 현재 11개 범죄에 존재하는 의무적 사형 선고 폐지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