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민주동맹(NLD) 의원, 민주화운동가 표 제야 또 네피도(Phyo Zayar Thaw)
미얀마 군부정권이 1980년대 이후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했다는 소식에 대해, 어윈 반 데 보어트Erwin van der Borght 국제앰네스티 지역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사형집행은 자의적인 생명 박탈에 해당하며 미얀마의 잔혹한 인권 실태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네 명의 남성이 군사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극도의 보안 유지 속에 진행된 이 재판은 매우 불공정한 재판이었다. 이와 유사한 사법 절차를 거쳐 현재 100명 이상이 사형수로 복역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국제사회는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번 사형집행은 자의적인 생명 박탈에 해당하며 미얀마의 잔혹한 인권 실태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어윈 반 데 보어트Erwin van der Borght 국제앰네스티 지역국장
집권 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얀마 군부는 비사법적 살해, 고문 등 온갖 인권침해에 관여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군부는 앞으로도 사람들의 삶을 짓밟기만 할 것이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사형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이 시기에, 30년 이상이 흐른 이후 처음으로 사형집행을 재개한 것은 세계적인 흐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 및 기준에 따른 폐지 목표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미얀마 군부는 즉시 사형집행 유예를 선포하여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아웅산 수치가 이끌던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소속 전 국회의원 표 제야 또Phyo Zeya Thaw, 그리고 코 지미 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주요 민주활동가 카우 민 유Kyaw Min Yu는 지난 1월 폭발물, 폭탄을 사용한 공격 및 테러리즘 지원 혐의로 테러방지법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혐의들에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본다. 다른 두 남성인 흘라 묘 아웅Myo Aung, 아웅 투라 자우Aung Thura Zaw는 양곤의 흘라잉 따야에서 군부의 정보원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었으며, 마찬가지로 사형이 집행됐다.
미얀마의 국영 신문 글로벌 뉴 라이트 오브 미얀마Global New Light of Myanmar는 희생자 4명의 이름을 모두 보도했다.
군사법원에서의 법적 절차는 비밀리에 진행되며 매우 불공정하다.
미얀마 군부가 계엄령 3/2021을 발표함에 따라, 민간인을 심리할 수 있는 권한이 특수 또는 기존 군사법원으로 이전되었다. 이곳에서 피고인은 항소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약식 절차를 통해 심리를 받는다.
이러한 군사법원은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죄목을 비롯해 광범위한 범위의 범죄를 담당한다.
불공정한 재판의 결과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국제법 및 기준의 자의적인 생명 박탈 금지,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벌의 절대적인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미얀마가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것은 1980년도 말이었다. 2021년 2월 군사 쿠데타 이후,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의 사형 적용이 충격적으로 급증한 실태에 대해 기록했다. 사형은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군부가 현재 진행 중인 박해, 위협, 괴롭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어떠한 경우와 상황이라도 무조건적으로 사형에 반대한다.전 세계 3분의 2 이상의 국가가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