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뉴욕 유엔본부에서는
지금 뉴욕 유엔본부에서는 세계 각국 정부가 모여 세계 최초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의 체결을 놓고 한 달간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한 달간 진행되는 이 협상에서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강력한 인권규정을 포함한 무기거래조약을 만든다면, 이 조약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원인이 되는 무기 이전을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통제 장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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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유엔 무기거래조약 회의 2주차: 무기거래조약, 어떤 종류의 무기를 통제할 것인가?
인권규정이 약화된 무기거래조약?
그러나 이 역사적인 협상에서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인권규정이 약화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인권규정이 약화된다면 각국 정부는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이들에게 무기를 계속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은 무기거래조약에서 인권규정을 약화시키려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 측근은 무기 수출을 고려하고 있는 국가들이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에 앞서 국가안보에 대해 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험에 처한 무기거래조약
무기거래조약 협상회의 3주차인 7월 16일부터 26일, 각국 정부들은 무기 이전에 적용될 기준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부분 국가는 무기가 전쟁범죄나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될 경우 무기 수출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일부 영향력이 큰 국가들은 인권 규정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예외적 상황에서 지역 안정이나 국가안보상 기준이 인권에 대한 우려보다 우선시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약의 통제대상에서 탄약을 제외하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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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세계 최대 무기거래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강력한 인권규정을 포함한 무기거래조약의 성공적인 타결을 이끌어 내야 하는 특별한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인권을 보호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탄약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무기거래를 포함시킨 무기거래조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Barack Obam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
#1961 번호로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 정부가 무기거래조약 협상에서 강력한 인권 규정을 지지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해주세요.
문자예시) 이름, 미국 정부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되는 무기거래조약 협상에서 강력한 인권 규정을 지지하라!
※ 현재 뉴욕 유엔본부에서는 국제앰네스티 로비단이 각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자서명은 취합 후 현지 미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이며,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메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