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이 역사적 무기거래조약 논의 지연시켜

강대국이 역사적 무기거래 조약 논의 지연시켜

시리아에서 민간인들이 표적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7월 27일(현지시간) 중국, 러시아, 미국이 무책임한 무기거래를 종식시킬 역사적 합의를 지연시켰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무장폭력으로 인해 1분에 1명씩 죽어가는 상황에서 강대국에게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을 요구했다.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한가?”라고 밝혔다.

하지만 활동가들은 절대 다수의 국가들이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조약을 향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만큼 효과적인 무기거래조약이 곧 가능할 것이라는 데에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4주간 지속된 협상은 90개국 이상이 최대한 빨리 이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는 공동 성명 발표하면서 마무리 됐다.

미국, 러시아, 중국은 협상이 분주히 진행된 마지막 날 연기를 요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무책임하고 허술하게 규제되는 무기거래를 종식시길 필요성에 대한 예리한 인식을 갖고 거의 20년 동안 이 조약을 현실로 만들어 내기 위해 활동해 왔다. 여러 국가들이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무기를 사용하는 정부에게 무기를 이전하고 있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수백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강간당하고 고향에서 쫓겨났다.

무기거래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해 나타난 또 다른 결과는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콩고민주공화국, 콜롬비아와 같이 여러 국가에서 민간인을 지속적으로 해치는 군벌의 손으로 무기가 전용되는 것이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이번 협상은 세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대였다. 강력한 소수의 국가가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적 이익을 택했다. 오늘 이 소수의 국가들이 세계의 여론을 거스르고 막았지만, 더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강력한 무기거래조약을 원하는 대다수의 국가들은 계속 노력해서 올해 말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약의 문안을 마무리 짓는데 중국, 러시아, 미국의 리더십 부재만이 장애가 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알제리, 이집트, 이란, 북한, 시리아 등의 방해는 비록 막을 수는 없지만 이미 예상되던 상황이었다.

이제 조약의 초안은 10월 유엔 총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 초안에는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이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는 어떠한 내용으로 합의가 되건 이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다수 정부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반영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현재의 초안이 향후 논의를 위한 탄탄한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측면에서 볼 때 중대하게 우려되는 부분이 남아 있다.

올해 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역사상 최초로 국가들이 민간인 보호를 목표로 무기이전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조약이 만들어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