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몰도바: 차별 없애기 위해 법개정 해야

심각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몰도바 법의 시급한 변화가 필요하다. © VADIM DENISOV/AFP/Getty Images

국제앰네스티는 9월 10일에 발표된 보고서에서 소수인종 및 소수종교,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인터섹스(LGBTI), 장애인, HIV 감염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을 막기 위해 몰도바 법을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평등을 향해: 몰도바에서의 차별 보고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평등보장법(Law on Ensuring Equality)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법은 개인의 성적 지향, 성 정체성 그리고 건강 상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장애뿐만 아니라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문제 삼는 증오범죄를 몰도바형사법(Moldova’s Criminal Code)에 추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헤더 맥길(Heather McGill) 국제앰네스티 몰도바 전문가는 “몰도바에서 편견과 고정관념이 널리 퍼져있어 소수자 집단에 대한 폭력과 학대가 조장되고 있다. 이런 범죄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맥길 몰도바 전문가는 “이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일반적인 편견이 아닌, 국제적 기준이 몰도바 법 원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1년 몰도바 소로스 재단(the Soros Foundation in Moldova)이 시행한 사회학적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3 퍼센트가 장애 아동은 따로 분리된 학교에서 교육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46 퍼센트가 레즈비언과 게이의 권리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으며, 70 퍼센트 이상이 로마족은 거지, 소매치기,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고 응답했다.

몰도바의 정치∙종교 지도자들이 소수민족과 LGBTI 개인에 대해 차별적 발언을 하면서 이런 인식은 강화된다.

결국, 소수자들이 더 심각한 차별에 노출되고, 표현과 집회의 자유, 교육권, 건강권 등의 기본권을 빼앗기게 된다.

인종차별주의
2011년 9월 몰도바 수도 키시나우(Chisinau)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보면, 남성 4명이 약국을 나서는 나이지리아 출신인 존불 우그보(JohnbullUgbo)에게 욕설을 내뱉고, 그를 거칠게 밀쳤다. 피해를 당한 남성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그가 약국에서 나올 수 있도록 호위했지만, 가해자들은 경찰차 안에서 그를 또다시 공격했다.

한 달 뒤, 우그보씨를 폭행한 4명 중 한 명은 가벼운 폭력 행위로 몰도바 화폐로 200레이(13유로)를 벌금으로 부과받았다. 우그보의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인종차별주의를 악화시키는 형사범죄로 보고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동성애혐오
평등보장법은 보호받는 집단에서 LGBTI 를 고의적으로 배제했으며, 형법에서는 증오범죄를 ‘폭력행위’로 취급하는 결함이 있다. 이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지속되고 있다. 결국, 이런 범죄의 희생자에게 배상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몰도바에서는 부패경찰이 ‘낙인 찍기’와 LGBTI 집단에 대한 차별 허용을 부당하게 이용해 게이 남성에게 협박하는 일이 흔히 일어난다.

2010년 12월 6일, 키시나우 경찰들은 아이온(Ion)을 잡아 가뒀고 그의 성적 지향을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아이온은 그 이후, 자살했고 유서에 “용서해주세요. 엄마, 나는 게이예요.” 라고 썼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
장애를 가진 아동이 겪는 가장 심각한 차별 중 하나는 교육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몰도바에는 장애아동이 무려 15,321명이나 되었는데도 5분의 1인 3,148명만이 교육을 받았다.

코널바론(Cornel Baran, 19세)은 휠체어를 타고 학교 건물에 들어갈 수 없어 집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그는 국제앰네스티에 “학교에 가고 싶다. 그러면 친구들도 사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축상의 장애물(architectural barriers)’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었다. 학교건물 입구에 계단이 10개가 있고, 교실들은 4층보다 높은 곳에 있다’고 말했다.

HIV/에이즈와 편견
2009년 몰도바에서 5,290명이 HIV/에이즈 감염인으로 등록되었다. 2007년 제정된 법은 HIV/에이즈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에이즈 감염인들이 직장과 사회, 그리고 의료서비스 이용에 편견과 차별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

에이즈 감염 여성인 아이 에이치(I.H., 48세)는 심각한 고관절 악화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목발에 의지해야만 걸을 수 있다. 2011년 5월, 그는 키시나우에 있는 정형외과 병원에서 고관절 재건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2011년 11월 21일 의사는 수술할 것을 거부했다. 이유는 그처럼 HIV/에이즈 감염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라고 주장하였다.

맥길 몰도바 전문가는 “몰도바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다양성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움의 원천으로 바라볼 때만 민주주의라고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몰도바 정부는 여론에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막고, 교육 및 공공 정보를 통해 차별을 없애기 위한 인식 증진 및 관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당국은 차별을 당한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어전문 보기

Moldova: Amend laws to tackle rampant discrimination

Urgent changes are needed to Moldovan laws to combat high levels of discrimination faced by ethnic and religious minorities, lesbian, gay, bisexual, transsexual and intersex (LGBTI) people, the disabled and HIV-positive people, Amnesty International said in a report published today.

Towards equality: Discrimination in Moldova proposes amendments to the Law on Ensuring Equality due to come into force on 1 January 2013 that would prohibit discrimination based on a person’s sexual orientation, sexual identity and state of health.

The organization also calls for hate crimes motivated sexual orientation and identity, as well as disabilities to be added to Moldova’s Criminal Code.

“There is an urgent need for these changes as Moldova’s present climate of prejudice and stereotyping breeds violence and abuse against disadvantaged groups – crimes that are committed with impunity,” said Heather McGill, Amnesty International’s expert on Moldova.

“International standards – not the prevalent prejudices in society as a whole – should be the guiding principles for Moldova’s laws.”

According to a sociological study conducted in 2011 by the Soros Foundation in Moldova, 63 per cent of respondents thought that children with disabilities should be educated in separate schools, 46 per cent expressed support for curtailing the rights of lesbian and gay people, and more than 70 per cent thought that Roma are beggars and pickpockets, liars and cheats.

Such perceptions are reinforced when Moldova’s political and religious leaders make discriminatory statements towards ethnic minorities and LGBTI individuals.

This exposes them to further discrimination and deprives them of basic rights – including the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embly, the right to education and health protection.

Racism
In one case from September 2011 in the Moldovan capital Chisinau, four men shouted abuse and manhandled Johnbull Ugbo, a Nigerian citizen, as he was leaving a chemist’s shop. The victim managed to call the police but as they escorted him out of the shop, the men attacked him again in the police car.

A month later, one of Ugbo’s attackers was fined 200 Lei (13 Euros) for minor hooliganism. The court rejected Ugbo’s lawyer’s request to reinvestigate the case as a criminal offence with the aggravating factor of racism.

Homophobia
The deliberate exclusion of LGBTI people as a protected group under the Law on Ensuring Equality and the deficiencies in the Criminal Code which allow hate crimes to be treated as “hooliganism” only further perpetuates these negative attitudes. Worse still, they prevent the victims of such crimes to get redress.

Corrupt policemen frequently blackmail gay men in Moldova, exploiting the wider society’s stigmatization of homosexuality and acceptance of discrimination against LGBTI people.

On 6 December 2010 Ion committed suicide after police in Chisinau detained him and threatened to disclose his sexual orientation him to his family. In his suicide note he wrote: “Forgive me mum. I am gay.”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Lack of access to education is one of the gravest types of discrimination faced by children with disabilities. Although there are as many as 15,321 such children in Moldova, only around a fifth of them – 3,148 – were receiving education of any kind in 2010 – 2011.

Cornel Baran, aged 19, is being taught at home because he cannot access the school building in his wheelchair. He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he would much rather attend school because then he would have friends, but “architectural barriers” kept him away. There are 10 steps to enter his local school building and the classrooms are spread over four floors.

HIV/AIDS and prejudice
There were 5,290 cases of HIV/AIDS registered in Moldova in 2009. A 2007 law prohibits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HIV/AIDS status.

Despite this HIV-positive people continue to face stigma and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in society, and in accessing health care.

I.H., a 48-year-old HIV-positive woman, suffers from severe deterioration of a hip joint and is only able to walk with crutches. In May 2011, she was put on a waiting list for a hip replacement operation at the Traumatology and Orthopedics Hospital in Chisinau. However, on 21 November 2011, doctors refused to carry out the operation, claiming that the surgery was too risky for somebody with her health problems.

“Moldova can prove its democratic credentials by taking care of the most vulnerable in its society, by viewing diversity not as a threat, but as a source of enrichment,” Heather McGill said.

“To this end, the Moldovan government must take measures to prevent the use of negative stereotypes in public discourse, raise awareness of discrimination and build tolerance through education and public information. It must ensure that victims of discrimination are provided with re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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