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약 42만 명이 강제퇴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중 일부는 이미 집을 잃고 거리로, 다른 황무지로 밀려났습니다. 경제개발을 이유로 재산과 생계수단, 가족과 이웃 등 모든 것을 잃은 채 사람들이 내쫓기는 것, 그것이 캄보디아의 오늘입니다.
강제퇴거는 캄보디아에서 지역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모든 것을 잃은 채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도와주세요. 내 권리, 내 집은 어디로 갔나요?” © Community Peacebuilding Network (CPN)
그들에게 제공된 정착지는 물, 위생시설, 주거, 전기, 보건의료, 학교 등의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없는 살기에 부적당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이주한 장소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이동할 차비조차 낼 수 없어 생계를 잇지 못하거나, 강제퇴거를 반복해서 경험하는 예도 많아 인권침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강제퇴거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극적 기업투자유치와 관련 깊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국내외 기업들에 국유지를 임대하는 경제적토지양여(Economic Land Concessions, ELCs)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농장이나 관광지 등을 목표로 평균 70년, 최장 99년까지 1만 헥타르 이하의 땅을 기업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임대승인 된 비율 만 해도 캄보디아 전체 경작지의 50% 이상에 달합니다.
적극적 기업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을 개발하려는 정부는, 그러나 그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에게는 정확한 정보나, 공지도 하지 않은 채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야 퇴거를 통보하여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이와 아들 삼랑 © Amnesty International
“집, 세간살이, 신분증, 옷, 사진… 이 모든 게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더는 무슨 희망을 가져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돌봐야 할 정부가 어째서 회사가 땅을 빼앗아 가게 내버려 두나요?”사탕수수 농장이 들어선 보스 마을(Boss Villige)에서 강제퇴거된 마이(Mai, 49)
국제사회는 강제퇴거를 “거주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적절한 법적 보호와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않은 채 사는 집 혹은 땅에서 사람들을 내쫓는 행위”로 정의하고, 퇴거는 모든 대안을 고려한 다음에 올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고, 퇴거 시에는 항상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고 보상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는 기준에 어긋난 퇴거가 반복해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퇴거 시 충분한 협의와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하지만 이런 절차 없이, 사람들을 내쫓고 있습니다. 강제퇴거로 재산과 생계, 이웃과 가족을 잃은 주민이 반발할 경우, 폭행하고 잡아 가두기도 하며, 토지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각서에 서명해야 풀어주고 있습니다.
2007년 유엔의 보고서에서도 “이 제도가 농촌지역사회의 인권과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집은 인권입니다. 아무런 법적 보호조치 없는 강제퇴거는 국제법 위반입니다.
지금 모든 캄보디아인이 적절한 주거의 권리를 보호받도록 캄보디아 정부에 탄원해주세요!
훈 센 캄보디아 총리에게 다음과 같이 탄원해주세요.
• 강제퇴거를 명백히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라.
• 퇴거 수행 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안전장치가 포함된 법을 제정하라. 이 법은 개발로 인한 퇴거와 이주에 관한 유엔 기본원칙과 지침을 포함하여 국제기준에 근거해야 한다.
• 강제퇴거의 모든 피해자들이 복구, 정비사업, 보상, 만족 그리고 재발방지 보장 등 효과적인 구제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
• 적절한 주거의 권리에 관한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국가주거정책 초안을 채택하고 실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