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십대에 저지른 범죄로 사형위기 처한 남성

텍사스주의 ‘사면과 가석방 위원회(The Texas Board of Pardons and Paroles)’와 텍사스 주지사 릭페리(Rick Perry)는 19세 때 저지른 범죄로 10월 18일 처형위기에 놓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밝혔다.

안토니 해인즈(33세)는 당시 휴스톤(Houston)에서 비번이었던 백인경찰 켄트킨 케이드(kent Kincaid)에게 총을 쏘아 목숨을 잃게 한 혐의로, 사건 1년 뒤인 1999년에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인종차별, 법정대리의 불충분, 법과 검사의 직권남용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롭 프리어(Rob Freer) 국제앰네스티 미국조사관은 “안토니 해인즈가 사형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기소측이 그가 수감 중이더라도 사회에 지속적인 위협을 준다고 배심원단을 설득해야 했다. 텍사스주는 피고가 전과가 없었지만, 피고측 변호사가 배심원단에게 정상 참작할 만한 증거를 강력하게 이용하지 못한 점이 설득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프리어 미국조사관은 “사형이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문화가 텍사스주 저변에 깔려있어 사면과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이 굉장히 드물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열렬한 사형제도 지지자들에게 국가가 자신들의 이름으로 살인을 저지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는 텍사스주의 가석방 심의위원회에 이 사건에 대해 기소 했고 보고서를 제출했다.

36명 이상의 사람들이 재판 판결 이후 법정에서 요청이 있었다면, 기꺼이 비폭력적이고 예의 바른 십대가 저지를 수 없는 충격적인 범죄임을 증언할 것이라는 진술서에 서명했다.

배심원단은 해인즈가 총을 쏘기 이틀 전 각성제의 일종인 크리스탈 메스암페타민(crystal methamphetamine)을 투약했다는 점과 이것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해인즈의 정신건강문제내력이나 청소년의 감형 효과를 제시하는 전문적인 진술도 없었다. 담당검사는 ‘감형은 없다’며, 해인즈는 ‘감형해서 안 되는 위험한 범죄자’라고 배심원단에게 주장했다.

안토니 해인즈는 모범수가 되었고, 오랜 시간 킨 케이드 경사의 죽음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음을 표했다.

9월 24일, 안토니 해인즈의 변호사는 연방법원에 형 집행유예를 구하는 발의를 제기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건의 보통항고에 지쳐 있었다.

2009년, 연방항소법원은 배심원단 선정을 하는 동안 안토니 해인즈가 인종차별주장에 대해 새로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해인즈의 본 재판에서 담당검사는 배심원으로 예상할 수 있는 흑인 여섯 명 중 네 명을 즉석에서 제외했고, 이후 배심원 열두 명 중 단 한 명만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큰 영향’이 될 수도 있는 이 판결을 유지하겠다는 항소 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

사법권 오용은 또한 소송절차에도 오점을 남겼다. 배심원단 선정절차를 감독해야 하는 판사가 배심원이 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총 2개를 분해하고 청소했다. 그는 후에 주법관징계위원회(State Commission on Judicial Conduct)에서 질책당했지만, 안토니 해인즈에 대한 사형선고는 허용되었다.

관용을 호소하는 사람들 가운데 해인즈의 아버지도 포함되어있다. 그는 휴스턴 소방서 수석조사보좌관으로 정년 퇴임한 상태이다.

안토니 해인즈의 아버지는 “텍사스주가 내 아들의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나의 삶 전체를 파괴할 것이다. 안토니는 내게 하나밖에 없는 아이이고, 이 아이의 사형은 나에게서 내 삶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를 빼앗는 것이다. 내 아들의 인생을 구해달라고 부탁한다. 왜냐하면, 나는 내 아들이 십 대에 한 결정이 그가 성인으로서 내린 결정이 아님을 알고 있다. 내 아들은 킨 케이드 경사의 삶을 빼앗은 데에 대한 후회의 심정으로 딴사람이 되었다”고 말했다.

텍사스에서 사형수 100여 명이 안토니 해인즈의 재판이 있었던 해리스 카운티(Harris County)에서 기소되었다.

1977년 미국에서 사형집행이 재개된 이래로 텍사스에서는 486명이 사형당했고, 거의 1/4인 116명은 해리스 카운티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만약 해리스 카운티가 분리된 주였다면, 이곳은 미국 전체에서 텍사스주 다음으로 두 번째로 사형집행을 많이 하는 주일 것이다.

사형당한 486명 중에서 17세부터 19세에 저지른 범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수감자들이 70명이 넘는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40명이었고 이들 중 28명은 백인이 피해자인 범죄로 처형되었다.

올해에만 지금까지 미국에서 있었던 30건의 사형집행 중 9건이 텍사스에서 일어났다.

국제앰네스티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사형집행에 반대한다.

영어전문 보기

USA: Clemency urged for Texas man facing execution for crime as teenager

The Texas Board of Pardons and Paroles and state Governor Rick Perry should grant clemency to an African American man due to be executed on 18 October for a crime committed when he was only 19 years old, Amnesty International said.

Anthony Haynes, now 33, was sentenced to death in 1999 for the fatal shooting of off-duty police officer Kent Kincaid – who was white – in Houston a year earlier.

Claims of racial discrimination, inadequate legal representation and judicial and prosecutorial misconduct have marked the case.

“To obtain a death sentence for Anthony Haynes, the prosecution had to persuade the jury that he would be an ongoing threat to society, even in prison. The state’s case was weak – the defendant had no prior criminal record – but it was helped by the failure of the defence lawyers to present compelling mitigating evidence available to them,” said Rob Freer, US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culture of capital justice in Texas is such that executive clemency is a rarity there, but here is another case that should give even ardent death penalty supporters pause for thought about the killing the state does in their name.”

Amnesty International has written to the Texas parole board and submitted a report on the case.

More than three dozen people have signed sworn statements filed in court since the trial saying that, if asked, they would have been willing to testify that the crime was shockingly out of character for a teenager they knew as non-violent and respectful.

The jury also never learned that he had taken crystal methamphetamine two days before the shooting, or what effect this had had on him. No expert testimony was presented on his history of mental health problems or on the mitigating effect of youth. The prosecutor was able to argue to the jury that “no mitigation” had been presented and that Haynes was “a dangerous predator that nothing can mitigate”.

Anthony Haynes is said to have been a model inmate and to have long expressed deep remorse for the death of Sergeant Kincaid.

On 24 September, Anthony Haynes’ lawyer filed a motion in federal court seeking a stay of execution, but otherwise his ordinary appeals have been exhausted.

In 2009, a federal appeals court ruled that Anthony Haynes should get a new trial on the claim of racial discrimination during jury selection. Only one of the 12 jurors at his original trial was African-American after the prosecutor had summarily dismissed four of six black prospective jurors.

But the Supreme Court overturned the appeal court’s ruling saying to let it stand would have “important implications”.

Judicial misconduct also tainted the proceedings – the judge who oversaw the jury selection process had been dismantling and cleaning two guns in full view of would-be jurors. He was later reprimanded by the State Commission on Judicial Conduct, but Anthony Haynes’ death sentence was allowed to stand.

Among those appealing for clemency is Haynes’ father, a retired Assistant Chief Investigator with the Houston Fire Department:

“The execution of my son by the State of Texas will have a devastating effect on my whole life….Since Anthony is my only child, one of my main purposes for living will be taken away from me by his execution. I am asking you to spare my son’s life, because I know the decisions he made as a teenager are not the decisions he has made as a man. My son is a changed person who has a heart of remorse for taking Sgt. Kincaid’s life.”

More than 100 of the inmates currently on death row in Texas were prosecuted in Harris County, the jurisdiction where Anthony Haynes was tried.

Of the 486 people put to death in Texas since the USA resumed executions in 1977, nearly a quarter – 116 – were convicted in Harris County. If it were a separate state, the county would have the second-highest execution total in the entire USA, second only to the rest of Texas.

More than 70 of the 486 prisoners put to death in Texas were 17, 18 or 19 years old at the time of the crimes for which they were condemned. Forty were African American, 28 of whom were executed for crimes involving white victims.

Nine out of 30 executions in the USA so far this year have taken place in Texas.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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