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유엔 표결은2013년 3월 뉴욕에서 열리는 무기거래조약에 관한 최종협의를 위한 길을 열었다. © Control Arms/ Andrew Kelly
세계 무기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역사적인 조약이 유엔회원국 대다수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를 세계적으로 인권을 위한 잠재적 승리로 보고 있다.
지난 7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의 군축에 관한 제1 위원회에서 157개국들이 현재까지 가장 큰 지지를 받으며 내년 3월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 ATT)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데에 찬성표를 던졌다.
무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6개국 중에서 러시아만이 기권했다. 중국은 프랑스와 독일, 영국, 미국과 함께 결의안을 지지하는 데에 합류했다.
브라이언 우드(Brian Wood) 국제앰네스티 무기통제팀장은 “오늘의 압도적인 표결 이후 대규모 무기거래를 하는 국가들이 협상 중에 실질적인 정치적 의지를 보인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무기 거래를 중단할 가능성을 가진 새로운 국제적 협상을 몇 달 뒤에 확보하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심지어 표결 이전에 세계 전 지역에서 107개 국가가 그 결의안의 공동 작성 및 지지를 표했다. 공동으로 결의안을 작성한 국가는 아르헨티나 및 오스트레일리아, 코스타리카, 핀란드, 일본, 케냐, 영국이며 나머지 100개 국가는 공동지지를 표했다.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국가는 없었다. 이란은 현재 조약 초안이 앞으로 있을 협상완결의 기반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결의안 수정을 시도했으나, 다른 어떤 국가들도 이러한 조치를 지지하지 않았다.
장기캠페인
이는 무기거래조약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앰네스티와 파트너들이 17년 동안 진행했던 무기통제 캠페인의 마지막 행보이다. 전 세계에서 무력진압과 폭력 그리고 갈등으로 인권 침해의 피해를 받아온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캠페인은 2012년 7월 현재 무기거래조약의 초안을 낳은 역사적인 무기거래조약회의(Arms Trade Treaty Conference)를 이끌어냈다.
지난 7월, 소수 국가가 협상과 조약 채택을 지연시켰으나 무기거래조약을 지지하는 정부들은 방위협력협정과 국제 무기수송 이전에 관해 잠재적인 허점 등과 같은 기술적인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 지연된 시간을 이용하고 있다.
우드 팀장은 “우리는 회의론자들이 최종조약에서 인권규범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할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와 파트너 단체들은 인권을 보호하는 가능한 가장 강력한 문서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UN 임원들 사이에서는 현재까지 가장 큰 무기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미국에서 새 오바마 정부가 내년 3월에 강력한 조약에 대해 무리 없이 지지해줄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 미국은 탄약을 조약내용에서 제외하고 조약의 핵심 사안들을 완화하는 데 찬성하며 인권규범과 조약의 범위를 약화시키려고 시도를 해왔다.
무기거래조약을 위한 최종 협의
무기거래조약에 관한 유엔 최종협의는 2013년 3월 18일에서 28일까지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다.
만약 3월에 열리는 회의에서 무기거래조약 채택에 실패한다면, 조약 채택을 위해 유엔 총회 에서 표결로 대다수 국가들에 의해 거의 확정적으로 상정될 것이다. 채택이 되면 무기거래조약은 65개국에 의해 비준되고 이후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드 팀장은 “이 조약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비도덕적인 정부들은 새로운 규범을 왜곡하고 무시할 것이다. 그러나 법과 인권을 지지하는 세계시민사회와 정부들은 그들이 책임을 지키도록 추궁할 것이며, 무인선박과 항공기 및 레이저 무기와 같은 중대한 사안들에 관한 조약규칙들을 개선해나가는데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이 조약이 얼어붙은 명판(frozen tablet) 되어서는 안 된다. 조약이 발효될 때, 확고한 무기거래조약은 실제로 현장에서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국제적 절차의 첫 출발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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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Global Arms Trade Treaty a step closer after resounding vote
A historic treaty to regulate the global arms trade has won the backing of an overwhelming majority of states in a move Amnesty International called a potential victory for human rights worldwide.
In the biggest show of support so far, 157 governments at the UN General Assembly’s First Committee on Disarmament in New York voted on Wednesday in favour of finalizing the Arms Trade Treaty (ATT) next March.
Among the “big six” arms-exporting countries, only Russia abstained from voting on Wednesday. China joined France, Germany, the United Kingdom and the USA in supporting the resolution.
“After today’s resounding vote, if the larger arms trading countries show real political will in the negotiations, we’re only months away from securing a new global deal that has the potential to stop weapons reaching those who seriously abuse human rights,” said Brian Wood, Arms Control Manager at Amnesty International.
Even before the vote, 107 states from all world regions put their names on the resolution which was co-authored by seven governments – Argentina, Australia, Costa Rica, Finland, Japan, Kenya and the United Kingdom – and co-sponsored by 100 other governments.
No government voted against the resolution, although Iran tried to alter it to prevent the current draft treaty text from being used as a basis to complete the negotiation – no other government supported such a move.
A long campaign
This is the final leg of a 17-year campaign by Amnesty International and its partners to achieve an arms trade treaty to help protect people on the ground who, time and again, have borne the brunt of human rights violations during armed repression, violence and conflicts around the globe.
This resulted in a historic Arms Trade Treaty Conference which produced the current draft treaty text in July 2012.
Although a handful of countries held up the negotiations and the text’s adoption in July, governments supportive of the treaty are using the delay to hammer out technical issues, such as potential loopholes regarding defence cooperation agreements and the transit of international arms shipments.
“We know sceptics will keep trying to undermine the human rights rules in the final treaty, but Amnesty International and its partners will keep up the pressure to secure the strongest possible text that protects human rights,” said Wood.
Amongst officials at the UN today, hopes are high that a new Obama administration in the USA – by far the world’s largest arms producer and exporter – will support a reasonably strong treaty next March.
But the USA has previously tried to weaken the human rights rules and the scope of the treaty – by excluding ammunition, and by only favouring watered-down rules on key issues covered in the text.
Final conference on the ATT
The UN’s Final Conference on the ATT will be held in New York from 18-28 March 2013.
If the March Conference fails to finally adopt the treaty text, it will almost certainly be tabled by a large majority for adoption by a vote in the UN General Assembly. After being adopted, the ATT is expected to come into force after being ratified by 65 states.
“This treaty won’t be a panacea – unscrupulous governments will try to bend and ignore the new rules, but global civil society and governments supporting the rule of law and human rights will hold them to account and keep working to improve the treaty rules on critical issues, such as sea and air drones and laser weapons,” said Wood.
“The Treaty should not be a frozen tablet. When it enters into force, a robust Arms Trade Treaty could be the starting shot for a new global process that can be further strengthened to really protect people on the grou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