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란, 페루, 스리랑카에서는 보안군이 시위대를 가혹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끔찍할 정도로 최루가스를 오용하는 일이 벌어졌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사례를 비롯해 새롭게 발생한 여러 사건들을 최루가스: 심층조사Tear Gas: An Investigation 페이지에 업데이트 하여 상세히 기록했다.
현재 이 인터랙티브 페이지에는 13개국에서 경찰과 보안군이 부적절하게 최루가스를 사용해 피해를 일으킨 총 30건의 새로운 사건들에 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군사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향해 최루가스를 발포하는 미얀마 경찰
웨비상Webby Award을 수상한 바 있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2020년부터 ,국제앰네스티는 115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서 일어난 최루가스 오용 사례를 검증해 왔다. 여기에는 프랑스, 과테말라, 인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점령 지역, 레바논, 말리, 미얀마, 나이지리아, 세르비아, 수단, 튀니지, 우간다, 미국 등의 국가가 포함된다.
전 세계 당국은 평화로운 시위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마리자 리스틱Marija Ristic, 국제앰네스티 디지털 검증단 매니저
“국제앰네스티는 해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위험하고 무모한 최루가스 사용 사례를 지속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마리자 리스틱 국제앰네스티 디지털 검증단 매니저가 말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권이 존중받기를 촉구하고자 거리로 나가 시위에 참여했지만, 결국 불필요한 폭력 또는 과도한 무력에 부딪혔고, 많은 경우 불법적으로 사용된 최루가스를 맞아야 했다.”
“전 세계 당국은 평화로운 시위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기본 인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불법적으로 최루가스를 사용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가 진행 중인 시위대를 보호하라Protect the Protest 캠페인 또한 평화로운 시위대에 대한 공격 사례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표적이 된 사람들과 연대하고 전 세계의 인권 상황에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사회 운동을 지지하는 뜻에서다.
국제앰네스티가 검증한 최루가스 남용 영상 증거
사망과 부상을 초래하는 최루가스 오용
2022년 한 해 동안 이란 당국은 국지적, 전국적 시위에 무장된 대응을 체계적으로 적용해 실탄, 금속 탄환, 최루가스, 물대포를 사용해 대체로 평화롭게 움직이던 시위대를 진압했다. 아동 수십 명을 포함한 수백 명의 시위대와 행인이 보안군에게 불법적으로 살해당했다. 한 6세 여아는 머리에 최루가스 용기를 맞아 사망했다. 실명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수천 명에 달하지만, 부상자 다수는 체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거리 집회에 나선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사용한 이란 경찰
2022년 12월 페루에서 시작된 광범위한 시위 동안 군과 페루 경찰은 시민들, 특히 토착민 및 ‘캄페시노’campesino·시골 농장 노동자들를 겨냥해 불법적으로 살상 무기를 발포하고 그 외 비살상 무기를 사용했다. 국가의 억압이 시작된 이후로 2023년 2월까지 이러한 불법적인 무력 사용으로 49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시위들은 대체로 평화롭게 진행되었는데, 증거에 따르면 경찰과 군은 총탄, 탄환, 최루가스를 무자비하게 발포해 행인, 시위대, 그 외 부상자에게 응급 처치를 제공하던 사람들에게 사상을 입혔다.
스리랑카에서는 국가의 절박한 경제 상황에 반대하며 수천 명이 시위를 벌이자 정부가 반대자들에 대한 진압을 심화했다. 이에 따라 시위에 대응해 최루가스와 물대포를 오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그 결과 아동을 포함한 시위대와 행인들이 피해를 보았다. 이러한 전략으로 인해 2022년 7월에 일어난 한 시위에서는 최소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2022년 4월 우크라이나의 도시 헤르손Kherson 점령 중지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온 헤르손의 평화로운 시위대를 향해 러시아 보안군이 최루가스를 발포했다.
이 밖에도 최신 웹사이트에는 콜롬비아, 에콰도르, 그리스, 인도, 인도네시아, 이라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점령 지역, 튀르키예에서 일어난 비슷한 오용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다.
오픈소스 조사
국제앰네스티의 위기 증거 연구소Crisis Evidence Lab는 2019년부터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게재된 동영상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최루가스 오용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오픈소스 조사Open source investigation 방식을 활용해 최루가스가 오용된 사례를 확인하고 검증하면서 해당 사건의 날짜와 위치를 확인하고 타당성을 평가했다. 이 분석을 수행한 국제앰네스티의 디지털 검증단은 4개 대륙 5개 대학의 학생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로서, 이들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분쟁 및 위기 상황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의심되는 영상과 사진들을 검증하는 훈련을 받았다.
국제앰네스티의 기록에 따르면 경찰은 다양한 방식으로 최루가스를 남용했다. 좁은 공간에 발사하거나, 사람을 향해 직접 발사하거나, 과도한 양을 사용하거나, 평화적인 시위대를 향해 발사하거나, 아동과 노인 및 장애인 등 최루가스를 피해 도망치기 어렵고 그 영향에 더 취약한 집단을 향해 발사한 경우도 있었다.
요구되는 규제
이렇게 최루가스 오용이 만연한 상황임에도 최루가스와 화학 자극물의 거래에 관해서는 아직 합의된 국제 규정이 없다. 최루가스 수출량과 수출 목적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국가도 거의 없어 독립적인 감시도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앰네스티와 오메가연구재단Omega Research Foundation은 최루가스를 비롯한 법 집행 장비 및 무기의 생산, 거래, 사용에 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 20여 년간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유럽연합EU은 일부 장비 유형에 관한 거래 규제를 도입했고, 유엔UN과 유럽의회는 고문과 기타 학대 행위에 사용될 수도 있는 법 집행 장비의 수출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국제 시민사회 단체 연합의 지원을 바탕으로 고문 없는 무역 연합Alliance for Torture-Free Trade의 60여 개 회원국이 고위급 외교 애드보커시 활동을 펼친 결과, 현재 유엔은 최루가스를 포함한 법 집행 장비가 고문 및 기타 학대 행위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국제 거래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23년 1월,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NGO 30여 곳은 전 세계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억압하고 억류자들을 학대하는 데 사용되는 고문 도구의 거래를 규제하는 국제 조약을 촉구하는 쇼어디치 선언Shoreditch Declaration에 함께 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