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웨리 무세베니Yoweri Museveni 대통령이 동성 성인 간의 합의된 성행위를 범죄화하는 2023년 LGBTI 탄압 법안을 승인했다는 소식에 대해, 플라비아 음완고브야Flavia Mwangovya 국제앰네스티 지역부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은 우간다의 LGBTI 인권이 극심히 암울해진 날이다.
플라비아 음완고브야, 국제앰네스티 동남아프리카 지역부국장
“오늘은 우간다의 LGBTI 인권이 극심히 암울해진 날이다. 이처럼 매우 억압적인 법이 승인된 것은 인권과 우간다 헌법은 물론 우간다가 당사국인 지역 및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중대한 공격이다. 2023년 LGBTI 탄압 법안은 우간다의 LGBTI와 그 동맹국들에 대한 차별, 혐오, 편견을 법으로 명시하는 것에 불과하다.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생명과 자유, 사생활, 표현의 자유를 잃을 위험에 처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처럼 터무니없는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촉구해 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우간다 LGBTI 커뮤니티를 비롯해, 이처럼 혐오로 가득한 법안에 영향을 받는 모든 우간다 국민들과 연대한다.
플라비아 음완고브야
“법안이 시행되기 전, 국제앰네스티는 우간다의 LGBTI 인권을 보호하라고 우간다 정부에 시급히 압력을 가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우간다 LGBTI 커뮤니티를 비롯해, 이처럼 혐오로 가득한 법안에 영향을 받는 모든 우간다 국민들과 연대한다.”
배경
2023년 우간다의 LGBTI 탄압 법안은 동성 간 성행위를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고, 동성 간 성행위를 시도하려 한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가중 동성애’에 사형을 부과하고, 동성애 ‘장려’ 행위를 범죄화하여 LGBTI 혐오를 부추기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동성애 장려’의 경우 최대 징역 20년형까지 부과하면서 결사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또한 표면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활동을 현물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 역시 모호하게 범죄화하면서 LGBTI 인권 분야에서 활동하는 개인, 언론매체, 단체를 표적으로 두고 있다.
2023년 3월 21일, 우간다 국회는 LGBTI 탄압 법안을 총 389석 중 찬성 387표로 통과시켰다. 4월 21일,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은 2023 LGBTI 탄압 법안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고, 다수의 조항을 다시 검토하라며 국회로 돌려보냈다. 5월 2일, 수정된 법안이 341표로 통과되어 무세베니 대통령에게 다시 돌아갔고, 5월 29일 대통령 승인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