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잔학행위에 쓰이는 무기거래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기자회견문] 잔학행위에 쓰이는 무기거래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1993년 런던의 한 작은 사무실에서 출발했던 무기거래조약 캠페인, 이제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우리는 수 만 명의 삶을 바꿀 국제조약의 탄생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각국 정부가 국제 무기거래를 제대로 통제해 인권을 침해하고 민간인을 학살하는 사람들 손에 무기가 흘러가지 않도록 단호한 행동을 취하기를 기다려왔다. 그 동안 수백만 명이 사망하고 황폐한 삶으로 내몰렸다.

무력분쟁과 무장폭력으로 인해 1분에 1명이 목숨을 잃는다. 매년 약 50만 명이 권총과 같은 소형화기로 사망한다. 2,600만 명의 사람들이 무력분쟁으로 고향에서 쫓겨났다. 무기의 사용으로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28명의 부상자들이 발생한다. 그리고 무력 분쟁과 무장폭력으로 다치고 고문당하고, 학대당하고 강제실종 당한 더 많은 이들이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시리아와 수단, 콩고민주공화국, 예멘 등에서 이루어지는 비밀스럽고 무분별한 무기거래로 인류가 치르고 있는 끔찍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강력한 인권규정을 가진 무기거래조약이 이런 죽음의 거래를 멈추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무기거래조약 체결에 핵심적인 열쇠를 가진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영국 유엔 5개 상임 이사국은 여러 법적 허점을 이용해 잔학행위를 부추겨 왔다. 세계 무기의 67퍼센트가 미국(35%), 러시아(15%), 중국(6%), 영국(7%), 프랑스(4%)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

중국제 소형무기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무기금수조치가 취해진 콩고민주공화국, 수단 등에서 발견되었다. 프랑스는 10년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수단에 기술이전을 해 군용 트럭 생산이 가능케 했다. 러시아는 2011년 3월부터 2013년 1월 11일 사이 최소 3만 3,000명이 사망한 시리아에 공중폭격에 사용된 항공기와 폭탄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에 있는 “유령회사”가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거나 이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에 무기, 군수품, 관련 장비를 인허가 없이 공급하고 있다는 증거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이며 70개국 이상에 엄청난 양의 폭탄, 탄약, 폭발물, 박격포, 미사일, 최루가스 등을 공급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3월 18일부터 28일까지 유엔에서는 무기거래조약 최종회의가 열린다. 미국, 러시아, 영국, 중국, 프랑스 유엔 상임이사국을 비롯한 193개국 정부는 이윤에 앞서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번 최종회의에서는 반드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조장하는 무책임한 무기거래를 종식시킬 무기거래조약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무기거래조약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제인권법이나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를 자행하거나 이를 촉진하는 데 사용될 실질적 위험을 초래할 국제적 무기 이전을 금지하는 인권규정인 황금률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일랜드와 프랑스, 영국에서부터 미국, 캐나다, 파라과이,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리고 일본, 필리핀, 태국, 인도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는 무기거래조약 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지부도 3월 18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액션, 모바일 액션, 트위터 액션 등 무기거래조약 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역사적인 무기거래조약 체결을 바라며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잔학행위에 쓰이는 무기거래, 이제는 중단되어야 한다.

2013년 3월 18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