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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메타는 인종 청소에 일조한 부분에 대해 로힝야족에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콕스 바자르 난민 캠프

콕스 바자르 난민 캠프

국제앰네스티는 박해받는 소수 민족을 겨냥한 인종 청소에 페이스북이 일조한 부분에 대해 소셜미디어 기업 메타Meta가 로힝야족에 즉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8월 25일에 밝혔다. 이날은 미얀마 군부가 로힝야족 여성과 소녀들을 강간하고, 마을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고, 수천 명을 살해하는 등 잔혹한 작전을 일으킨 지 6주년이 되는 날이다.

페이스북의 알고리즘과 메타의 무분별한 이익 추구는 일종의 반향실을 만들어내 로힝야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데 일조했고, 로힝야족이 대거 미얀마에서 탈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는 데 작용했다.

메타의 사례는 소셜미디어 기업이 인권 위기에 관여한 가장 어처구니없는 경우 중
두드러진 하나의 예지만, 로힝야족은 여전히 메타의 배상을 기다리고 있다.

― 팻 드 브룬Pat de Brún, 국제앰네스티 빅테크 기업 책무 책임자

팻 드 브룬 국제앰네스티 빅테크 기업 책무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메타가 로힝야족에 대한 끔찍한 잔학 행위에 기여한 뒤로 6년이 흘렀다. 물론 이는 소셜미디어 기업이 인권 위기에 관여한 가장 어처구니없는 경우 중 두드러진 하나의 예지만, 로힝야족은 여전히 메타의 배상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실행한 조사들에 따르면,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사람들의 ‘참여’와 기업의 이익을 끌어내도록 프로그램화된 페이스북의 위험한 알고리즘은 적극적으로 혐오를 부채질했고, 대규모 폭력을 조장했으며, 미얀마에 살던 로힝야족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인접국인 방글라데시로 강제 이주할 수밖에 없도록 일조했다.”

“메타는 지금이야말로 로힝야족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모델을 수정함으로써 기업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공교롭게도 8월 25일은 유럽연합(EU)의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디지털서비스법the Digital Services Act∙DSA의 핵심 조항들이 발효되는 날로서, 인권 영향 측면에서 기술 대기업에 책임을 묻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되는 날이다. DSA는 디지털 시대의 인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띤 기념비적인 법안으로, EU를 넘어 훨씬 멀리까지 다양한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로힝야 난민 마웅 사웨이돌라Maung Sawyeddollah

로힝야 난민 마웅 사웨이돌라Maung Sawyeddollah

같은 날, 국제앰네스티알자지라는 로힝야 난민 마웅 사웨이돌라Maung Sawyeddollah의 안타까운 사연을 발표했다. 사웨이돌라는 고작 십 대 소년일 때 미얀마 고향 마을을 떠나야만 했다. 화염에 휩싸인 마을과 시체가 즐비한 들판을 헤치고 탈출한 그는 현재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난민캠프에서 살고 있다. 이곳에는 그와 더불어 로힝야족 약 100만 명이 머물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와 그의 팀을 만나보고 싶어요. 그들이 이곳 난민캠프에 와서 하루나 이틀 밤을 보낼 수도 있겠지요.

― 마웅 사웨이돌라

페이스북의 지원 속에 혐오가 뿌리내리기 전, 어린 사웨이돌라와 대다수가 무슬림인 로힝야족 친구들은 이웃 마을 라카인의 아동들대다수가 불교도과 행복하게 어울려 놀았다. 그러나 군이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사웨이돌라는 이렇게 기록했다. “마크 저커버그와 그의 팀을 만나보고 싶어요. 그들이 이곳 난민캠프에 와서 하루나 이틀 밤을 보낼 수도 있겠지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 당하는데 당신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이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 상황이 나아지도록 도와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했어요. ∙∙∙ 하지만 당신들은 우리의 호소를 무시했죠. 한번 말해보세요. 우리에 대해 조금이라도 느끼는 게 없나요? 그저 데이터와 달러만 챙기면 되는 건가요?

배경

지난해 국제앰네스티는 2017년 미얀마 군부가 로힝야족을 대상으로 잔혹행위를 저지르는 데 있어 메타가 기여한 역할을 상세히 기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문서가 폭로한 바에 따르면, 2012년에 작성된 페이스북의 내부 연구서들마저 메타의 알고리즘이 현실 세계에 끼칠 심각한 해악을 메타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2016년 메타의 자체 연구에서도 “우리의 추천 시스템이 극단주의 문제를 키운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했다.

2017년 8월을 시작으로 미얀마 치안 부대는 미얀마 라카인 주에 거주하는 로힝야족 무슬림을 겨냥해 잔혹한 인종 청소 작전을 실행했다. 그들은 어린 아동을 포함해 로힝야족 수천 명을 불법적으로 살해하고, 로힝야족 여성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강간을 비롯한 성폭력을 저지르고, 구금 장소에서 로힝야족 남성과 소년들을 고문하고, 로힝야족이 거주하는 마을 수백 곳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이 폭력 행위로 로힝야족 70만여 명―위기 초반, 북부 라카인 주에 거주하던 로힝야족 인구의 절반 이상―은 인접국인 방글라데시로 떠밀려났다.

메타는 2017년 라카인 주에서 일어난 잔혹행위로 인해 로힝야족이 인권 측면에서 겪은 심각한 부정적인 여파에 기여했다. 따라서 이 기업은 국제인권 기준에 따라 피해 공동체에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여기에는 현행 사업 모델에 필요한 변화를 이행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도 포함된다. 모든 기업은 세계 어디에서든지 사업 운영 전 과정에서 모든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이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유엔 이행 원칙) 및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OECD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다수의 국제 비즈니스 및 인권 기준에서 기대 행위로 널리 인정한 기준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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