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기후변화와 환경 악화로 인해 아동의 권리가 훼손되고 위협받는 문제에 대해 각국이 시급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결론을 명시한 권위 있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앤 해리슨Ann Harrison 국제앰네스티 기후 자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동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 피해의 여파에 가장 취약한 대상에 속하지만, 지금의 세계적 위기에 가장 책임이 적은 그룹이기도 하다. 이러한 아동들의 권리가 기후 위기 속에 위협받고 있다.”
“유엔 위원회가 새로 발표한 지침은 생명, 생존, 발달에 대한 권리,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 적절한 생활 수준과 교육 외에,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가 아동들에게 있다고 강조한다.”
“이는 법적으로 중요한 지침으로서, 각국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토착민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권리가 환경 악화와 기후변화로부터 보호받도록 보장하고, 이미 일어난 피해에 관해 아동들이 구제책을 제공받도록 확실히 행동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번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을 비롯한 기업의 활동들이 초래한 유해로부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각국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요청을 강화했다.”
“아동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때가 많다. 그들이 유엔 위원회 지침에 참여했다는 것은 환경 보호를 위한 아동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각하고, 표현의 자유, 결사 및,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각국의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고소득 국가들이 힘을 모아 시급히 기후 재정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저소득 국가 등 세계 곳곳에서 아동의 권리에 미칠 부정적인 여파를 막아야 한다는 유엔 위원회의 결론에 동의한다.”
배경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가 발표한 권위 있는 이번 지침은 두 차례에 걸쳐 각국 정부, 전국 단위의 인권 단체 및 국제기관,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시민사회, 분야별 전문가들과 아동들의 요구를 청취한 끝에 작성되었다.
위원회는 121개국의 아동들로부터 총 16,331개의 의견을 수렴했다. 아동들은 환경 악화와 기후변화가 자신들과 공동체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여파를 상세히 언급하는 한편,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일반 논평*은 9월 18일 제네바에서 열라는 공식 발표에서 제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