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정부가 최근 허가 없이 출국하는 사람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리겠다는 위협에 대해, 비참한 인권 기록을 가진 나라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우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6월 19일 북한의 국영 방송국은 북한 인민보안부의 특별 담화를 발표했다. 북한은 허가 없이 나라를 떠나는 “추악한 인간쓰레기를 물리적으로 없애 버리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단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은 허가 없이 나라를 떠나는 행동을 반역죄로 보고 있다. 성명서에는 추가로 “비도덕적인 인간쓰레기들은 결코 하늘을 볼 수도 없을 것이며 그들이 죽은 후에 매장될 단 1인치의 땅도 찾지 못할 것이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캐서린 베이버Catherine Baber 아시아 태평양국 국장은 “북한을 떠나며 자신의 이동의 자유를 누렸다는 이유만으로 그 누구도 구금, 기소 등의 어떤 처벌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또한 “인민보안부가 발표한 담화를 봤을 때, 북한 정부는 허가 없이 나라를 떠나다가 붙잡힌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잔혹한 형벌을 주는 정책을 이어갈 충분한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국경을 넘는 사람들은 자의적 구금, 고문, 부당한 대우,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에까지 놓이게 된다”고 전했다.
북한 사람들은 당국의 허가 없이 다른 국가로 여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최근 심해진 단속 때문에 중국 국경을 넘어 태국이나 라오스 같은 제3국으로 탈출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
중국은 등록되지 않은 북한 사람들을 경제적 이주자로 여기고, 발견했을 경우에는 북한으로 송환한다. 라오스는 자국영토 내에서 등록되지 않은 북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주로 이들을 구금시켰으며, 최근까지는 구금된 사람들을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했다.
국경을 넘는 자들에 대한 북한의 가장 최근의 공식적인 성명서는 9명의 북한 십대들이 라오스에서 체포되어 강제 송환 당한 지 몇 주 지나서 발표되었다.
중국에서 라오스로 불법적으로 국경을 건넌 후 구금된 14세에서 19세 사이의 십대들은, 5월 28일 북한 관계자들의 동행 하에 북한의 수도인 평양으로 송환되었다고 전해졌다.
베이버 국장은 “국제앰네스티는 라오스 정부가 그 9명의 십대들에게 국제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대신 처벌의 위험이 있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것은 국제법과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베이버 국장은 또한 “우리는 북한 당국에 그 아홉 명의 십대들을 해치지 않을 것, 그리고 이들을 나라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단념시키기 위한 선전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북한은 인권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며, 국내나 해외를 여행할 때 허가를 요구하는 것을 철회해야 한다”고 전했다.
2012년 1월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은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국경을 넘는 사람에게는 가혹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협박했다.
한국 정부가 수집한 기록에 따르면 북한을 떠나 한국에 온 사람은 2011년 2,706명, 작년에는 1,509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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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escalates border crackdown
A North Korean government ministry’s latest threat of harsh punishment against people leaving North Korea without permission renews concerns about freedom of movement in a country with a deplorable human rights record, Amnesty International said.
On 19 June the state news agency published a statement by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or North Korea), vowing to “take substantial measures to physically remove despicable human scum” who leave the country without permission – an act the government views as treason. The statement added “Sordid human scum will never be able to look up to the sky nor be able to find an inch of land to be buried after their death”.
“Nobody should be detained, prosecuted or punished in any way simply for exercising their right to freedom of movement by leaving North Korea,” said Catherine Baber, Director of the Asia-Pacific Programme at Amnesty International.
“Statements such as that made by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demonstrate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every intention of continuing its policy of harsh punishment for anyone caught attempting to leave the country without permission. This puts border-crossers at risk of arbitrary detention,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and possibly death.”
North Koreans are prohibited from travelling abroad without state permission and recent crackdowns have made it increasingly difficult to cross the border into China and escape via a third country such as Laos or Thailand.
China considers all undocumented North Koreans to be economic migrants and returns them if caught. Laos typically detains undocumented North Koreans found on its territory, and until recently allowed those it detained to travel on to South Korea.
The latest official statement from North Korea on its position on border-crossers comes several weeks after nine North Korean teenagers were forcibly returned after being arrested in Laos.
The teenagers, aged between 14 and 19, were detained after illegally crossing the border from China into Laos and were reportedly returned to the North Korean capital Pyongyang on 28 May, accompanied by North Korean officials.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s the government of Laos violated international law and standards by forcibly returning these nine teenagers to North Korea where they at risk of punishment rather than providing them with international protection,” said Catherine Baber.
“We urge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to ensure no harm comes to them and not to use them for propaganda purposes to deter others from leaving the country. North Korea must comply with its human rights obligations and abolish the requirement for permission to travel internally and abroad.”
In January 2012, North Korea’s leader Kim Jong-un reportedly increased border controls and threatened people caught crossing the border with severe punishments.
According to South Korean government figures, the number of North Koreans reaching South Korea last year was 1,509 compared to 2,706 in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