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즉각 휴전’ 요구하는 UN총회 결의안에 ‘기권’ 던진 한국 정부, 외교부는 즉각 입장 철회하고 휴전 촉구하라

지난 10월 27일, 유엔총회가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군과 하마스 무장세력 사이에 <즉각적이고 항구적이며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A/ES-10/L.25)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한국 정부가 ‘기권’을 행사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외교부가 조속히 입장을 철회하고 즉각 휴전을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요르단 주도로 45개국이 공동 발의한 해당 결의안은 찬성 120, 반대 14, 기권 45*으로 회원국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총회에서 채택되는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이는 10월 7일 사태 이후 유엔에서 도출된 첫 번째 공식적 대응으로 회원국 중 대다수가 휴전을 지지한다는 국제사회의 대세적 요구를 반영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14개국이 휴전을 반대하였으나 이는 소수에 불과함을 보여주었다.

*이라크는 투표 시스템의 기기적 결함을 이유로 투표가 기록된 후 투표를 기존 ‘기권’ 에서 ‘찬성’ 으로 변경하였고 유엔 총회는 이를 공식적으로 수용해 유엔 총회는 최종적으로 찬성 121표, 반대 14표, 기권 44표로 승인함.

해당 결의안은 즉각적이고 항구적이며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휴전을 요구하며 모든 당사자가 국제인도법을 준수하고 가자지구에 필수 공급품과 서비스를 “계속 충분히 방해 없이” 공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포로로 잡힌 모든 민간인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하고 국제법에 따라 그들의 안전, 복지 및 인도적 대우를 요구하고 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당일 총회 발언을 통해 “하마스를 규탄하고, 하마스의 인질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는 것은 결의안에 반드시 담겨야 할 핵심적인 내용”이라며 요르단 주도 결의안에 기권한 이유를 설명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역시 지난 20일,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대사를 접견해 이스라엘 민간인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무력충돌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고 인명피해가 멈추기를 바란다 (…) 관련 당사자들이 국제인도법을 준수하며 민간인 보호 조치를 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신민정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이사장은 “이미 2백만 명이 넘는 인구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면 봉쇄 강화로 물과 식량, 연료 등 물품의 반입이 차단돼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이 투표를 하는 동안에도 이스라엘은 지상군 투입을 준비하고 있었고 현재 가자지구 내에서 이스라엘의 대규모 지상 작전이 격렬한 폭격과 함께 4일 연속 계속되고 있다”며, “더 이상의 참혹한 수준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이사장은 “국제앰네스티의 요구는 단순하다. 구호단체들이 가자지구에 충분한 구호품을 공급하고 이를 안전하고 조건 없이 배분할 수 있도록 모든 당사자들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한다”며, “민간인에 대한 보호와 국제법 준수를 이야기하면서도 휴전 요구에 한국 정부가 기권을 행사한 것은, 재앙 같은 인도주의적 위기에 침묵으로 외면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휴전은 교전 당사자들이 전쟁 범죄를 포함해 심각한 국제법 위반을 계속해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인들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즉각적 휴전을 요구하며, 인도주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한국지부 또한 휴전을 위한 결의안에서 ‘기권’표를 던진 외교부가 현 입장을 철회하고 즉각 휴전을 요구하며 관련 캠페인 및 로비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