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인권입문과정 ‘들숨날숨, 인권과 호흡하기’
인권입문과정 ‘들숨날숨, 인권과 호흡하기’는 시민들과 함께 인권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키우는 자리입니다.
인권입문과정은 전문적이고 딱딱한 인권 이론을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실제 인권침해 사례와 인권운동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살아있는 인권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참가자들과 함께 인권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자리.
2013 인권입문과정 ‘들숨날숨, 인권과 호흡하기’에서 세상의 변화를 만드는 일에 동참할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입문과정 종강 후, 인권심화과정이 11월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심화과정 강의커리큘럼 및 세부일정은 9월 중 공지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3 인권입문과정 ‘들숨날숨, 인권과 호흡하기’ 안내
● 일시: 2013년 9월 26일 ~ 11월 14일(7주) 매주 목요일 늦은 7시30분~9시30분
● 장소: 만해NGO교육센터 (동대입구역 2번 출구)
● 참가비: 6만원 (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 4만원) / 개별강좌: 1만원/1강
※ 개별강좌 참여를 원하실 경우 campaign.assist2@amnesty.presscat.kr로 별도 신청 바랍니다.
● 수료: 5강 이상 출석시 수료증 발급
● 세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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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주제 |
강 사 |
| 9월26일 |
1강. 여는강연 “변화하는 시대에 변화하는 인권” |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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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참가자 개인이 인권에 대한 주체적인 신념을 세울 수 있도록 합니다.
1948년이 선포된 이후, 성문화된 인권법이 세계시민들의 권리의식 증진에 미친 파장을 알아봅니다. 또한 60년 전 인권의 개념과 인권운동의 목표가 현재까지 어떻게 진화∙발전했으며, 그 과정에서 변치 않고 지켜져야 하는 인권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나아가 인권존중의 의무주체가 국가에서 사적영역까지 확대된 과정과 오늘날 우리가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들에게까지 인권존중의 의무를 요구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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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10일 |
2강. 생명권과 사형제도 |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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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상태임에도 흉악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재개 및 범죄자 인권 박탈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증가하는 범죄의 모든 책임을 범죄자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예방을 통한 범죄 억제 보다는 공포감 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두려움과 분노를 조장하고, 강화된 형벌과 반인권적 처벌만이 범죄 억제의 해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공개적으로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법무부에서는 사형집행 재기의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보호감호제도 부활을 공언하는 등 한국의 ‘사실상 사형폐지국’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인권입문과정에서는 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논의로 ‘인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나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권의 기본적인 명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도록 합니다. 또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인권을 박탈당하고 살아가는 구금시설 수용자들의 인권실태와 구금시설 개혁의 필요성을 논의합니다. 나아가 한국사회가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되기 위해 범죄자 인권에 대한 태도와 시민사회 및 국가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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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17일 |
3강. 표현의 자유와 인권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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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는 한국을 공식 방문해 2008년 촛불집회 이후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급격하게 증가한 집회시위의 자유 억압, 피디수첩 언론탄압,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박정근 사례는 시민들이 자기검열을 하고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사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사기도 했습니다.
충분한 정보와 이를 기반으로 한 논의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필수불가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국가권력의 횡포가 될 것입니다. 3강에서는 사회질서, 국가안보, 경제적 이유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사례와 그것이 시민사회에 끼치는 영향의 심각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나아가 무감각해질 만큼 일상화된 감시와 추적 속에 살고 있는 현대생활을 점검해 보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중요성과 의미를 확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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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24일 |
4강. 양심과 사상의 자유와 병역거부 |
임재성, <삼켜야 했던 평화의 언어> 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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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1993년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22호’를 채택하고 “병역거부권이 자유권규약 제18조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라고 천명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규약에 합의한 당사국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강력하게 제도 도입을 요구받고 있으나, 국가안보를 이유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1950년 이래 2011년까지 한국에서 병역거부로 수감된 사람들의 수는 1만 6천 명을 넘었으며, 지금도 매년 700~900여 명이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감되고 있습니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 병역거부’ 강의에서는 헌법에서 보장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의 가치와 병역거부자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 현실 및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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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31일 |
5강. 빈곤과 인권 |
민경일,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상근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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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최저 수준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빈곤인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심화된 세계경제위기는 이러한 빈곤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2000년 9월, 유엔 밀레니엄서미트에 참가한 191개 국가는 빈곤을 전세계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고, 8개의 새천년개발목표(①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 ②초등교육의 완전보급 ③성평등 촉진과 여권 신장 ④유아 사망률 감소 ⑤임산부의 건강개선 ⑥에이즈와 말라리아 등의 질병과의 전쟁 ⑦ 환경 지속 가능성 보장 ⑧발전을 위한 전세계적인 동반관계의 구축)를 발표하고 이를 실천하기로 하였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가 발표된지 13년이 된 현재 전세계 빈곤상황의 변화를 중간점검하고, 목표 이행을 위해 국가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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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7일 |
6강. 차별에 대해 다르게 생각해 보기 |
몽, 언니네트워크/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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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국가가 나서 한국사회에 만연해온 차별적인 조건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도 한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 경력, 성적 지향, 학력, 병력(病歷) 7개의 항목을 차별사유에서 삭제한 차별금지법을 제출하는가 하면, 2013년 상반기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보수기독교계의 압력으로 발의를 철회하기도 하였습니다.
“차별에 대해 질문하기” 강의에서는 인권의 보편성을 이해하기에 앞서 차별의 개념과 사례, 문제를 살펴봅니다. 나아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권 침해의 대상 혹은 주체가 되는 현실과 차별의 구조적 맥락, 차별금지법 운동의 추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나아가 반차별을 위한 시민사회의 과제와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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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14일 |
7강. 북한 인권의 대안적 접근 |
서보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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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 그 접근법에서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과 쟁점을 분석하며, 한국사회에서 우리가 북한의 인권상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그 효과적인 접근 방법을 함께 고민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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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20일(수) |
특강.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인권 |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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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은 일체의 공적, 사적 권력의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자신의 사적인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존엄한 인간의 권리’인 인권의 핵심적 요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수자들은 항상 자기결정권의 측면에서 취약한 지위에 놓이곤 합니다. 성희롱, 강제추행, 강간 등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끊이지 않는 것도, 가부장제 사회에서 소수자인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공감하면서 함께 고민하다보면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례들을 놓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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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9월 26일(목) 여는강의 ′변화하는 시대에 변화하는 인권′과 11월 20일(수) 특강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인권′은 공개강좌로 진행되며, 수강을 원하는 분은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강좌는 별도의 참가비 없음)
● 수강신청 방법
– 신청기간: 8월 13일(화) ~ 9월 6일(금) 17시까지 (선착순 70명 마감)
* 입금확인 후 참가신청이 완료됩니다.
– 참가비: 6만원 (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 4만원), 개별강좌 참여 가능(1만원/1강)
– 입금계좌번호: 신한은행 100-021-322995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신청자 이름으로 입금)
● 환불안내: 개강 전(전액 환불), 개강 후(잔여 수강료 환불)
● 개별강좌 참여를 원하실 경우 campaign.assist2@amnesty.presscat.kr로 별도 신청 바랍니다.
※ 인권입문과정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팀 박서연 (hre@amnesty.presscat.kr/070-8672-33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