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족 공동체는 로마에서 차별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 강제퇴거 당하고 있는 로마족의 모습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 유럽국 존 달후센(John Dalhuisen) 국장
로마족 공동체들이 로마에서 적절한 거주지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은 명확하게 감정적인 이슈가 되었다.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로마 공공지원주택은 이미 너무 많은 신청자가 몰려 있는 상태다. 이탈리아 전체가 심각한 주거 문제 상황에 처해있고, 로마도 다르지 않다.
우리는 이 현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경제 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연고가 없는 로마족들이 로마에서 적당한 거주지를 가지려면, 추가적인 장애물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탈출구나 제대로 된 명분은 없을뿐더러 이들은 편견이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가 오늘 발표한 보고서는 로마 지방 자치 당국이 어떻게 오랜 기간 주거 정책을 이중적으로 운영해 왔는지 보여준다. 이 정책은 수 천명의 로마족이 도시 외곽 지역에 있는 분리 정착촌의 가난 속에 살게 했다.
우리는 새롭게 정착하거나 떠돌아 다니는 로마족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정착해 살고 있던 공동체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로마족 3세대들은 거의 대부분이 합법적으로 해당 국가에 거주하고 있거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들과 같은 것들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그들도 직업, 안보, 집, 더 나은 삶 등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틀림없이 누군가는 정착촌에서 사는 것이 익숙하고 좋겠지만 대부분의 로마족은 그렇지 않다.
로마의 로마족에 대한 분리 정책은 40년 전 로마족이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건너 왔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임시 거주자들이 경직되었던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며 왜 지방자치단체들이 애초에 로마족을 그 지역에 영구화 시키는 기본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들에게 대응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이것은 이해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성공적인 행정부 아래에서, 로마족에 대한 분리 정책은 정착촌 내부의 인구학적인 현상에서 하나의 사회정책으로서 적극적으로 주장 되었다.
이는 유목민 계획 (Nomad Plan) – 이름에서부터 의도를 숨기려고도 하지 않은 이 계획은 차별과 정치적인 편리함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로마족이 유목민족이라는 잘못된 가정에서 시작되었다- 에서 정점에 달했다. 그리고 정착촌에서의 생활은 그들에게 유일한 적절한 형태의 주거지이며 또한 정부가 제공하는 유일한 의무의 한 형태일 뿐이다.
몇 년 동안, 공공지원주택 신청자 중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복합적인 점수제도는 정착촌에 사는 로마족이 공공지원주택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막아 버렸고 이들은 애초에 감당할 수 없었던 사설 숙박시설에서 퇴거 당한 경험 때문에 시위조차 할 수 없었다.
작년 말 점수제도는 임시 보조시설 거주자들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로마 지방자치단체는 정착촌에 사는 로마족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을 명시한 수치스럽고 표리부동한 내용을 발표했다. 결국 이는 그들이 영원히 정착촌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목민 계획과 방금 설명한 내용은 전 로마 정부의 정책들이며 현재의 정책들은 이전 정부로부터 이관된 것이다. 애세소라 커티니(Assessora Cutini) 로마 지방자치단체 대표와 이번 주 초에 만남에서 그는 유목민 계획이 곧 폐지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정착촌에 살고 있는 로마족을 공공지원주택 신청에서 배제하는 법령폐지 또한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우리는 단기적으로는 견고한 계획을 가지고 분리정책과 정착촌에서의 빈곤한 생활을 완화 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개발 계획을 세워 수 천 명의 로마족이 정착촌에서 계속 생활해야만 하는 평행적인 주거 정책을 끝낼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로마족에게 정착촌이나 이탈리아 수도, 또는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 수도권 공공지원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민족성에 관계없이 동등한 입주권을 제공할 것을 요구 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열악한 주거 시설에서 행해지고 있는 분리정책을 끝낼 정책을 요구한다.
이것은 논쟁적이거나 이상적이라는 문제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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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ng the rights of everyone living in Rome should not be controversial
By John Dalhuisen, Europ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issue of Roma communities’ access to adequate housing in Rome has, clearly, become an emotive one.
Money is tight for everybody and the pool of available social housing in Rome is already hugely oversubscribed. Italy has a big housing problem and Rome is no different.
We are aware of this.
But there is no escaping – or justifying – the fact that Roma face additional obstacles when trying to access adequate housing that do not have their origins in brute economic fact, but in something more elemental: prejudice.
A report we have made public today describes how the municipality of Rome has long been running a two-track assisted housing policy that is condemning thousands of Roma to live in poor conditions in segregated camps on the outskirts of the city.
We are not talking about newly arrived or itinerant Roma but of long-established communities, many deep into their third generation living in Italy, who are, for the most part, legally resident in the country, or citizens of it. They are people with the same rights and same needs as anyone else. And though this is rarely heard, they also have the same desires – for a job, for security, for a house, for the opportunity to better themselves. Certainly, some are used to a life in camps and like it. Many, however, do not.
The segregation of Rome’s Roma population has its origins in the circumstances of their arrival from the former Yugoslavia over 40 years ago. It is not surprising that informal settlements ossified and it is easy to see why municipal authorities initially responded by providing basic services to these structures in a way that perpetuated them.
This is understandable. In the course of the last decade, under successive administrations, however, the segregation of Roma in camps moved from being a demographic phenomenon to an actively pursued social policy.
This reached its apogee in the Nomad Plan – as its name did not even bother to hide. This plan, was based on the prejudiced, politically convenient, but fundamentally false assumption that Roma are nomadic – and that a life in camps was the only appropriate form of housing for them, and the only one that the authorities had any kind of obligation to provide.
For years, a complex points system ranking applicants for social housing blocked Roma living in camps from ever being able to access social housing – as they could never demonstrate that they had previously been evicted from private accommodation that they could not afford in the first place.
When the ranking system was changed late last year to prioritise those in temporary assisted accommodation, the municipality of Rome disgracefully and disingenuously issued a circular clarifying that this did not apply to Roma living in camps. They, in short, could stay there for ever.
The Nomad Plan, and the circular I have just described, were the policies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 of Rome. They are the inheritance of the current one. In a meeting earlier this week, Assessora Cutini, a representative from the Municipality of Rome, indicated that that the Nomad Plan had come to an end – and that the municipality was considering repealing the order excluding Roma in camps from accessing social housing. This would be an important step in the right direction.
We would urge them follow this up with concrete plans to mitigate the segregation and poor living conditions of those living in camps in the short term and develop longer term plans to end the parallel housing system condemning thousands of Roma to a life in camps.
Amnesty International is not calling for Roma living in camps in the Italian capital to be given priority access to the limited stock of social housing in the capital. We are calling for them to have equal access to social housing regardless of their ethnicity. We are calling for policies that will progressively end their segregation in substandard accommodation.
This does not strike us as either controversial or idealist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