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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 정치적 의지 부족은 독재자 처벌 회피로 이어질 것

Haiti's ex-dictator Jean-Claude Duvalier is escorted out of his hotel, Port-au-Prince

아이티의 전직 ‘종신 대통령’장-클로드 뒤발리에(Jean-Claude Duvalier) 가 정치적 의지 부족과 판결 지연으로 인해 처벌을 회피하고 있다 © AP Graphics Bank

정치적 의지 부족과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 연기로 인해 아이티의 전직 ‘종신 대통령’ 장-클로드뒤발리에가 인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치가 15일 밝혔다.

아이티 정부는 3년 전, 뒤발리에가 25년간의 프랑스 망명 생활을 끝내고 귀국한 2011년 1월 16일 직후 형사재판을 재개했다. 뒤발리에는 정적에 대한 살인 및 고문, 부정부패와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 혐의를 받았으나 재판은 거의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하비에르 수니가(Javier Zúñiga) 국제앰네스티 지역특별고문은 “아이티 정부는 뒤발리에 집권 시절의 인권침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수니가는 또 “뒤발리에에 대한 사법적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공포통치 시절의 피해자들과 그들의 진실과 정의, 보상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설상가상으로 뒤발리에는 공식 행사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아이티 정부의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비독(Baby Doc)’이라는 별명으로도 알려진 뒤발리에는 독재자였던 아버지 프랑소와 뒤발리에로부터 정권을 물려받아 1971년부터 1986년까지 아이티를 통치했다. 뒤발리에 집권 기간 동안 아이티는 조직적인 인권 침해로 얼룩졌다.

수백여 명의 정치수들이 악명 높은 ‘포트 디망슈(Fort Dimanche)’ 교도소를 포함해 ‘죽음의 트라이앵글’로 불리는 교도소들에 수감됐고, 불공정대우로 목숨을 잃거나 불법살해의 피해자가 됐다. 뒤발리에 정부는 독립적인 신문사와 라디오 방송국을 여러 차례 폐쇄시켰다. 기자들은 구타를 당하고, 고문당하거나 투옥되는가 하면, 강제로 해외로 떠나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뒤발리에는 또 임기 중 300~800만 달러 상당의 자산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12년 1월, 담당 판사는 뒤발리에가 공금 유용 혐의로는 법정에 서야 하지만, 인권침해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판결했다. 인권침해 피해자 측과 뒤발리에 측 모두 항소를 제기했고, 2012년 12월 13일 항소심이 시작됐다.

뒤발리에는 2013년 2월 28일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프랭스(Port-au-Prince) 에 위치한 항소법원에 출석하여, 재임 기간 중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증언을 했다.

리드 브로디(Reed Brody) 휴먼라이츠워치 고문 겸 대변인은 “최악의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것이 일상인 아이티에서, 뒤발리에가 법정에 출석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됐다”며“아이티 정부는 이와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기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문과 즉결 처형,강제실종 등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3년 3~5월에 걸쳐, 8명의 피해자가 뒤발리에 측 변호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다. 뒤발리에 측은 피해자들이 국민으로서 소송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항소를 제기한 것이었다. 피해자들은 또 피고측과 동조한 것으로 보이는 검사의 적대적인 태도와도 맞서야 했다.

증언 절차는 5월에 끝났지만, 항소법원의 판결은 현재까지도 확정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치에 다수의 소식통이 전해온 바에 따르면,항소법원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필요한 절차를 밟기 위해 기다리는 중이다.

브로디 대변인은 “뒤발리에와 ‘통통 마쿠트(Tonton Macoutes)’ 군대 집권 당시 수천여 명이 고문당하고 목숨을 잃었으며, 수만여 명이 망명을 떠났다”며“뒤발리에 집권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정의 실현을 하염없이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뒤발리에는 공식 행사 곳곳에 참석하고 있다.가장 최근에는 2014년 1월 1일, 고나이브(Gonaïves) 시에서 열린 아이티 독립기념일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

뒤발리에의 측근이자, 1988년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1990년까지 집권한 프로스페 아브릴(Prosper Avril) 전 대통령도 같은 행사에 참석했다. 미셀 마텔리(Michel Martelly) 아이티 대통령은 뒤발리에와 아브릴에게 초청장을 보낸 것에 대해 국가적 화해를 도모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하비에르 수니가 특별고문은 “화해는 정의와 진실, 보상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며 “이 같은 조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직 독재자의 복권을 도우려는 아이티 정부의 노골적인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며, 수천여 명에 이르는 뒤발리에 집권 당시의 피해자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 뿐”이라고 밝혔다.

Haiti: Lack of political will allows ex-dictator Duvalier to escape justice

A lack of political will and unacceptable court delays are allowing Haiti’s former “president-for-life,” Jean-Claude Duvalier, to escape justice for human rights violations, Amnesty International and Human Rights Watch said today.

The authorities re-opened a criminal case against the former Haitian dictator three years ago, shortly after he returned to the country on 16 January 2011, following a 25-year exile in France. He faced charges of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murder and torture of political opponents, and of corruption. But the case has stalled for almost a year.

“It appears that the Haitian authorities have no intention of carrying out thorough investigations into Duvalier-era abuses,” said Javier Zúñiga, Amnesty International’s special adviser to regional programmes.

“The judicial process has stalled, denying victims of his reign of terror their right to truth, justice and reparation. To add insult to injury, Duvalier continues to take part in public events, often at the invitation of the Haitian government.”

Duvalier, also known as “Baby Doc,” inherited power from his father, the dictator François Duvalier, and ruled Haiti from 1971 to 1986. During his rule, Haitian life was marked by systematic human rights violations.

Hundreds of political prisoners held in a network of prisons known as the “triangle of death”, including the infamous Fort Dimanche, died from mistreatment or were victims of extrajudicial killings. Duvalier’s government repeatedly closed independent newspapers and radio stations. Journalists were beaten, in some cases tortured, jailed, and forced to leave the country.

He is also alleged to have embezzled between $300 million and $800 million of assets during his presidency.
In January 2012, an investigating judge ruled that Duvalier should stand trial before a lower court for misappropriation of public funds, but that the statute of limitations had expired on the human rights crimes he was accused of. Both the human rights victims and Duvalier appealed the decision. The appeal began on 13 December 2012.

Duvalier appeared before the Court of Appeal in on 28 February 2013, for the first time giving public testimony related to alleged crimes during his rule.

“In a country in which impunity for the worst crimes has been the norm, Duvalier’s presence in the court was a glimmer of hope for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said Reed Brody, counsel and spokesperson at Human Rights Watch.

“The Haitian authorities have an obligation to prosecute these grave human rights violations. Crimes including torture, extrajudicial executions, and enforced disappearances are not subject to a statute of limitations.”

Between March and May 2013, eight victims gave testimony in court despite objections from Duvalier’s lawyers, who have filed an appeal in an effort to prevent the victims’ from exercising their right to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s as civil parties. Victims also faced the hostility of the public prosecutor who seemed to have aligned with the defense.

Testimony concluded in May, and the Court of Appeal’s decision has been pending ever since. Multiple sources have told Amnesty International and Human Rights Watch that the Court of Appeal is waiting for some other procedural steps to be carried out before issuing its ruling.

“Under Duvalier and his Tonton Macoutes militia, thousands were tortured, killed, and hundreds of thousands of Haitians fled into exile,” said Reed Brody.

“Duvalier’s victims shouldn’t have to keep waiting and hoping for justice that never comes.”

While the victims await the Court’s decision, Duvalier has been taking part in public events. Most recently, on 1 January 2014, he attended a state ceremony to celebrate Independence Day in the city of Gonaïves.

Former president Prosper Avril, a close Duvalier ally who came to power following a military coup in 1988 and ruled until 1990, also was there. President Michel Martelly justified Duvalier’s and Avril’s invitations as important to promote national reconciliation.

“Reconciliation is not possible without justice, truth, and reparations,” said Javier Zúñiga.
“This move is seen by many as a blatant attempt by the Haitian authorities to rehabilitate this former dictator, and it only adds insult and injury to the thousands of victims of Duvalier’s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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