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엔 안보리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해 행동해야 한다

북한 유엔 안보리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해 행동해야 한다

유엔이 북한 인권상황을 고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에 따라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내 끔찍한 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북한에 더 많은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북한의 끔찍한 현실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그대로 담겨있다. 인권침해의 중대성이나 성격이 한계를 넘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 내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관련 보고서를 17일(현지시각) 발표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정치범 수용소 수감, 고문, 재판 없이 진행된 처형 등 인도에 반하는 범죄가 북한 당국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로젠 라이프 국장은 “유엔 안보리 및 인권이사회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북한 정부가 조사위원회 결과를 받아들이고 행동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 하거나 또는 특별 재판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로젠 라이프 국장은 “납득할 수 없는 범죄가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가만히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결과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과 관련해 안보 및 평화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도 제기해야 할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광범한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이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72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 담긴 권고에는 중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개인을 북한에 송환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등의 촉구도 포함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인도에 반하는 광범한 인권침해에 관한 정보를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 제공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북한 관련 전문가와 인터뷰를 원하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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