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지난주 치러진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압도적인 지지율로 대의원에 선출된 데 대해 북한 관영매체는 인민의 “절대적 지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지지율에 정치범수용소와 기타 구금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어린이 포함 수십만 명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지난 2월 발표된 유엔 보고서가 상술하고 있는 끔찍하고 반인도적인 범죄의 피해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그야말로 전례 없는 충격을 안겼으며, 보고서 본문에서도 역시 “이러한 인권침해의 심각성과 규모, 성질은… 현시대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자행한 끔찍한 잔혹 행위의 전말이 드러나면서,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지지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그러나 이러한 지지발언만으로는 북한 지도부가 주민들에게 가하는 제도적인 고문, 처형, 강간, 강제노동을 막을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반인도적인 범죄의 책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도 없다.
북한이 이러한 범죄가 자행되고 있음을 인정하기조차 거부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강경한 목소리에는 실질적인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첫 번째 시험의 장은 17일 스위스 제네바가 될 것이다. 이날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따를 것과, 외교 문제로 비화시켜 무마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은 강력한 결의안이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1월 중국과 쿠바, 러시아가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임된 가운데, 3일 조사위원회에서 대체로 의견 일치를 보았던 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행보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일부 국가는 소위 일관적인 입장이라는 명목으로 이처럼 극도로 참혹한 인권침해를 외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 및 다른 국가들이 탈북자들을 기소와 고문을 당하거나 목숨도 잃을 수 있는 북한으로 강제 북송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부끄러운 일이나, 조사위원회의 권위 있는 이번 보고서는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북한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수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다. 또다시 정치적 논쟁으로 효과적인 조치가 가로막히게 된다면 국제사회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고통 속에 사는 수백만 명의 주민들을 구하지 못하게 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역시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 사안으로 회부하여 행동에 나설 수 있다. 미국, 중국을 비롯한 국가들이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대신 초점을 맞추면서 인권 문제는 안보리에서 미뤄져 온 사안이었다. 그렇게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동안 북한에서 벌어지는 중대한 인권침해는 그 심각성이 더욱 높아졌다. 안보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염려한다면 이제는 인권을 중심 사안으로 다뤄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절대적 지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제도적이고 만연화된 중대한 인권침해”를 종식시키는 것이며, 이는 국가 간의 공조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AFP/Getty images
이외에도 유엔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양하다. 북한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니세프(UNICEF)와 세계식량프로그램 등의 산하기관들은 활동을 통해 인권 사안을 더욱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즉각 실질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북한이 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묵살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권고사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든 유엔 회원국의 책임이다. 반인도적인 범죄의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우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절대적 지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제도적이고 만연화된 중대한 인권침해”를 종식시키는 것이며, 이는 국가 간의 공조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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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for world to work together over North Korea atrocities
The resounding victory for Kim Jong Un in North Korea’s parliamentary elections this past week reflects the “absolute support” of people in the country, according to state media.
However, it’s doubtful such support includes the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 including children – that languish in political prison camps and other detention facilities. Or those that have been the victims of crimes against humanity as documented in a chilling U.N. report made public last month. Indeed,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report was unprecedented, stating: “The gravity, scale and nature of these violations…does not have any parallel in the contemporary world.”
When the full horror of the atrocities committed by North Korea against its own citizens was laid bare, support for the Commission’s comprehensive findings was swift among man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ut such statements of support will not bring to an end the systematic torture, executions, rape, or forced labor inflicted upon North Koreans by their own government. Nor will it ensure those responsible for these crimes against humanity are brought to justice.
With Pyongyang refusing to even acknowledge that such crimes are taking place,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tough rhetoric needs to be matched by genuine action.
The first test comes Monday in Geneva, when the Commission of Inquiry’s report is formally presented at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 strong resolution needs to be adopted sending a clear message to Kim that the Commission’s recommendations will be acted upon and not kicked into the diplomatic long-grass.
However, with China, Cuba and Russia having taken seats on the Council in January, the consensus that established the Commission of Inquiry last March is by no means guaranteed going forward. The reality is that some states are prepared to turn a blind eye to the most horrendous human rights violations on the pretext of a so-called principled position.
China and other countries’ refusal to cease the unlawful practice of forcibly returning people to a country where they face persecution, torture and death is shameful. But the Commission’s authoritative report represents the best opportunity in years to increase pressure on North Korea to address the grave violation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have failed the millions of people whose suffering is unimaginable if political wrangling once again obstructs effective action.
U.N. Secretary General Ban Ki-moon can also act by referring the Commission’s report to the Security Council as a matter of urgency. Human rights have been the elephant in the room at the Security Council, with the United States, China and others focused instead on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Meanwhile, insufficient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enormity of the grave violations taking place. Human rights must now be placed center stage when the Security Council considers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 are other ways the U.N. system can act. Agencies that operate in North Korea, such as UNICEF and the World Food Programme, can play an important role by better addressing human rights concerns through their work. Such action has the potential to deliver immediate tangible results.
With North Korea having dismissed the Commission’s findings, the onus is on all other U.N. member states to ensure its recommendations are taken forward, including ensuring those responsible for crimes against humanity face justice.
It is only through such coordinated action to end the “systematic, widespread and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demonstrate its absolute support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By Salil Shetty, Special to CN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