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를 존치하는 국가는 더욱 고립되어 가고 있다. © Rajput Yasir / Demotix
국제앰네스티는 연례사형현황보고서를 발표하고, 사형제도를 종식하기 위한 세계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2013년 사형집행건수가 급격히 증가 하였으며, 이는 이란과 이라크에서 대규모로 사형집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13년 고립된 국가에서 있었던 사형집행은 놀랄만한 수준으로, 주로 두 중동의 국가에서 100건 이상의 사형집행이 이루어져 작년 대비 15%가량 증가했다.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이란과 이라크에서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사형제도의 이용이 만연해 있다. 이를 목격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사형제도를 고집하는 이러한 국가들은 역사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며, 사실상 점점 더 고립될 뿐이다” 고 말했다.
이어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소수의 국가가 국가 주도 하에 벌어지는 무분별한 살인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사형제도 폐지를 향해 나아가는 전반적 진보를 거스를 수 없다”고 말했다.
사형제도 집행건수 순위에서 중국은 가장 상위에 올랐으며, 최소 369건을 집행한 이란과 169건을 집행한 이라크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중국에서 사형집행건수는 국가기밀에 해당하나, 국제앰네스티는 매 년 중국에서 수천 건의 사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사우디아라비아는 79건, 미국은 39건으로 4위와 5위를 차지했으며, 소말리아는 3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12년 682건의 사형집행이 있었던 것과 비해, 2013년은 중국을 제외하고 적어도 778건의 사형집행이 있었다고 확인되었다.
2013년 22개 국가에서 사형집행이 있었으며, 이는 2012년 대비 1개 국가가 늘어난 수치이다.
2013년의 퇴보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사형제도를 사용한 국가의 수는 꾸준히 줄어들었으며, 전 지역에 걸쳐 사형제도 폐지를 향한 진전도 이루어졌다.
2012년 사형집행이 이루어졌던 많은 국가들이 지난 해 사형선고를 하지 않았으며, 잠비아, 아랍에미리트, 파키스탄을 비롯한 국가들은 사형제도의 사용을 중단했다. 벨라루스는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으며, 이는 유럽과 중앙아시아가 2009년 이래 처음으로 사형집행이 한 건도 이루어 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0년 전 37개 국가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사형집행국은2004년에 25개국가로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2012년에는 22개국이었다. 지난 5년간 계속적으로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단 9개 국가였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장기적 방향은 명확하다. 사형은 과거의 일이 되고 있다.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모든 정부가 즉각적으로 사형제도 폐지를 향한 모라토리엄(유예)을 선포하기를 촉구한다” 고 말했다.
많은 사형집행국가에서 사형은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다. 어떠한 정보도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몇몇 경우 정부는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혹은 공개적으로 사형집행 일정에 관하여 사전에 알리지 않는다.
2013 사형집행국 현황 ⓒ Amnesty International
사형집행 방법 및 해당범죄
사형집행 방법으로는 참수형, 전기의자형, 총살형, 교수형, 독극물주사 등이 사용되었다. 이란,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에서는 공개처형이 이루어졌다.
강도, 마약관련범죄, 경제범죄 등 아주 중대한 수준에 이르지 않는 범죄뿐 아니라 간통이나 신성모독과 같이 범죄로 규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형이 선고되거나 집행되는 일이 발생했다. 많은 국가가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 하는데 정치적’범죄’라는 모호한 단어를 사용했다.
지역별 현황
중동과 북아프리카
이라크에서는 3년 연속으로 사형집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소 169명에게 사형이 집행되어 전년대비 사형집행건수가 약 30%증가했다. 대다수의 유죄 판결은 명확하지 않은 반테러방지법에 의한 것이었다.
이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형집행건수는 최소 369건이었다. 믿을만한 정보에 의하면, 700건이 넘는 사형집행 건수가 비밀리에 이루어졌다고 전해진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소 79건 이상으로, 지난 2년에 이어 많은 사형집행이 있었다. 최근 3년간 처음으로 청소년 3명에게 사형을 집행했으며, 이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총 사형집행 건수 중 약 80%가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등 단 3개국에서 이루어졌다.
많은 지역에서 제한적이지만 긍정적인 움직임도 있었다. 아랍에미리트연합에서 지난 3년간 처음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으며, 예멘에서는 2년 연속 사형선고에 대한 감형 또는 사면이 이루어졌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지역에서는 보츠와나,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수단 5개국만이 사형을 집행했다. 해당 지역 내 총 사형집행 건 수 90% 이상이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수단에서 이루어졌다. 소말리아에서는 2012년 6건 이었던 사형집행이 2013년 최소 3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7년만에 처음으로 4건의 교수형이 집행되었다. 이는 사형집행 재개에 파란 불을 켠 굿럭 조나단 (Goodluck Jonathan) 대통령의 성명을 따른 결과이다.
베냉, 가나, 시에라리온 등을 포함한 지역 전체의 다수 국가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적 및 법률적 검토가 진행되면서 사형제도 폐지를 향한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아메리카
미국은 2012년 대비 39명으로 사형집행건수가 감소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아메리카대륙에서 사형을 집행한 유일한 국가다. 39건의 사형집행 중 텍사스에서 이루어 진 것만 40%를 차지했다. 반면 메릴랜드는 미국의 18번째 사형폐지주가 되었다.
아시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작년 사형 집행을 재개했다. 인도네시아는 2 건의 마약관련 범죄를 비롯하여 5명의 남성에게 4년 만에 사형을 재개했다.
신뢰성 있는 정보가 부족한 탓에 중국에서의 사형제도 사용 최소치를 발표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나, 입수 가능한 정보를 보면 전세계 총 사형집행 건수보다 더욱 많은 사형집행이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최고인민법원이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절차적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법률적 지침 및 사형수의 장기기증 관행을 폐지할 것을 발표하는 등 사형제도 폐지에 제한적이나 긍정적인 신호도 발견할 수 있었다.
싱가포르에서는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여러 사형수의 형량이 감형되기도 했다. 태평양 지역은 파푸아뉴기니가 사형집행을 재개할 위험이 있었으나, 여전히 사실상 사형폐지 지역을 유지했다.
유럽과 중앙아시아
2009년이래 처음으로 유럽과 중앙아시아는 사형집행이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형제도를 고집하고 있는 벨라루스조차도 2013년에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