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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액션] 성폭행을 묵인하기 위한 변명들: 차별적인 법을 철폐하라
올해 초, 국제앰네스티가 My Body My Rights 캠페인을 통해 성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모로코 언론은 호의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앰네스티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모든 여성은 성폭행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며, 신체적으로 완전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성과 재생산 권리로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국 정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충족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모로코 언론은 우리의 메시지를 왜곡하기 바빴습니다.
이들은 국제앰네스티를 불법적인 성행위를 장려하는 (서양의) 제국주의 단체로 묘사하면서, 성과 재생산 이슈에 대한 토론을 흩뜨렸습니다. 이는 모로코 언론이 우리가 캠페인하고 있는 성폭행 생존자들의 어려움을 묵살하는 것입니다.
모든 여성은 강간과 다른 형태의 성폭행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알제리와 모로코, 튀니지에 존재하는 차별적이고 유해한 법은 성폭행 생존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이들을 낙인 찍고, 부당하게 괴롭혀왔습니다.
아미나의 어머니가 아미나 사진을 들고 있다. © AP Photo/Abdeljalil Bounhar
‘아미나 필라리(Amina Filali)’라는 모로코의 한 십 대 소녀는 자신을 강간한 남성과 강제로 결혼하게 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때 아미나는 열여섯이었습니다. 이러한 결혼이 법으로 승인되었다는 이 추악한 현실이 아미나의 죽음으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고통받고, 가해자가 보호받는 법
2014년 1월, 아미나의 죽음 이후 2년이 지났을 무렵 모로코 의회는 강간으로 고발된 남성이 18세 미만인 강간 피해자와 결혼하면 처벌을 면하도록 한 법 개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같은 차별적이고 유해한 법은 튀니지와 알제리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이 존재할 수 있는 배경에는 성폭행 생존자에게 필요한 정의실현과 지원에 대해서는 묵살하고는 가문의 명예와 성폭행 생존자의 수치심만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도덕성’과 ‘품위’에 기반을 둔 법들은 성폭행 생존자들을 더욱 힘들게 해왔습니다. 대중의 격분을 일으킨 한 사건이 튀니지에서 있었습니다. 메리엠 벤 모하메드(Meriem Ben Mohamed)로 알려진 스물일곱의 한 여성이 2012년 9월 경찰 두 명에게 강간당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메리엠 사건을 조사하기보다 되려 메리엠을 음란하다며 고소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강간 생존자는 되려 불법적인 행위를 이유로 고발당할 우려가 있어 경찰에 신고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성폭행 생존자들은 도움을 청할 곳을 찾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경찰, 판사 그리고 의료관계자들은 성폭행 생존자를 차별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대응해야 하고 이것이 성폭행 생존자를 위한 정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로코 활동가가 My Body My Rights 연대 피켓을 들었다.ⓒAmnesty International
여러분은 여성과 소녀들이 강간당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앰네스티가 강간 및 다른 형태의 성폭행 생존자들의 권리를 위한 캠페인을 할 때, 많은 사람이 이 활동이 불법적인 성관계를 부추긴다며 비난했습니다. 여러분이 성폭행에 반대한다고 말하면서 성폭행 생존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눈감는다면 이는 공허한 미사여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용기 있는 활동가들과 함께 정부가 성폭행 생존자들을 부당하게 괴롭히지 않고 이들을 보호할 때까지 성폭행 생존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사회적 금기, 수치, 편견, 문화상대주의 등은 우리가 여성의 권리와 함께 서 있을 때 맞닥뜨려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당국은 이러한 차별적이고 유해한 법을 즉시 한꺼번에 철폐해야 합니다. 또한, 당국은 성폭행 생존자들의 법적, 사회적, 의료적 필요를 지원해야 합니다.
아미나 사건을 통해, 우리의 관심과 액션을 미루는 동안 또 다른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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