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뉴스

브루나이: 투석형, 태형, 절단형 허용하는 새 형법 폐지해야

192163

브루나이의 하사날 볼키아 술탄이 공표한 개정형법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 STR/AFP/Getty Images

브루나이

브루나이의 충격적인 이번 새 형법은 브루나이의 인권 상황을 중세 암흑시대 이전으로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5월 1일 시행되는 개정 형법은 투석형, 태형, 절단형 등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처벌을 허용하고 있다.

루퍼트 애보트(Rupert Abbott)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은 “브루나이의 이번 개정형법은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처벌을 합법화하는 것이다. 국제인권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브루나이의 약속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이 법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형법은 강도와 같이 국제법상 “아주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에도 사형을 부과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세 이하였던 피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루퍼트 애보트 부국장은 “새로운 형법은 혼외 성관계나 동성의 성인이 합의 하에 갖는 성관계 등 애초에 ‘범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투석을 통한 사형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법은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여성에게 차별적인 내용의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이 공표되자 국제인권단체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질타가 쏟아졌다. 일부 LGBTI(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및 인터섹스) 단체 등은 브루나이 술탄 소유의 기업에 대해 보이콧을 선언했다.

새로운 형법이 시행되는 다음 날인 5월 2일, 브루나이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 정례인권검토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다.

루퍼트 애보트 부국장은 “유엔 회원국들은 이번 정례인권검토를 통해 브루나이가 이처럼 충격적인 형법을 폐지하고, 브루나이의 국내법이 국제인권법과 국제인권기준을 엄격히 따르게 하도록 압박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Brunei Darussalam: Revoke new Penal Code allowing stoning, whipping and amputation

Brunei Darussalam’s shocking new Penal Code will take the country back to the dark ages when it comes to human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new Penal Code, which is due to come into force on 1 May, allows for cruel and inhuman punishments including stoning to death, whipping and amputation.

“Brunei Darussalam’s new Penal Code legalizes cruel and inhuman punishments. It makes a mockery of the country’s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itments and must be revoked immediately,” said Rupert Abbott, Deputy Asia-Pacific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law imposes the death penalty for a range of offences which do not meet the threshold of the “most serious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including robbery. Defendants who were under 18 years of age when crimes were committed can also be sentenced to death.

“The new code even permits stoning to death for acts which should not be considered ‘crimes’ in the first place, such as extramarital sexual relations and consensual sex between adults of the same gender,” said Rupert Abbott.

The new Penal Code also contains a range of provisions which will restrict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and which discriminate against women.

The law has received strong criticism from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and the United Nations. Some LGBTI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groups and others have reacted by boycotting businesses owned by the head of state, the Sultan of Brunei.

Brunei Darussalam’s human rights record will be reviewed by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in Geneva on 2 May, a day after the Penal Code takes effect.

“UN member states must take this opportunity to push Brunei Darussalam to revoke this shocking Penal Code and ensure that the country’s laws are in strict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tandards,” said Rupert Abbott.

한국: 내가 쓰는 핸드폰과 전기자동차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라!
온라인액션 참여하기
세상의 부당함에 맞서 싸웁니다
후원하기

앰네스티의 다양한 자료를 통해 인권을 쉽게 이해하고 인권활동에 함께해요.

당신의 관심은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름과 이메일 남기고 앰네스티 뉴스레터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