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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볼로트나야 시위’ 2주년에도 계속되는 탄압

© Denis Bochkarev / Amnesty International

2014년 2월 볼로트나야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던 법원 앞에서 즉흥적으로 시위가 벌어지자 경찰이 난폭하게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있다. © Denis Bochkarev / Amnesty International

하이라이트_kor

러시아 정부가 2012년 5월 6일 열렸던 볼로트나야 광장 시위 2주년을 기념하는 시위 움직임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지난 2주간 독립 언론들이 제재 대상이 되어 웹사이트가 차단되었다. 모스크바 시당국은 2년 전시위 당시 수백여 명의 평화적 시위자들이 체포되고 부상을 입었던 볼로트나야 광장 또는 그 인근 지역에서 열리는 기념 행사를 모두 허가하지 않고 있다.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국장은 “러시아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옥죄고 집회의 자유를 짓밟고 있다. 최근 모스크바에서 열린 평화적인 시위에 대한 잇따른 강경 대응은 시위를 열고 이에 참가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위험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달후이센 국장은 또 “2012년 5월 6일 열린 볼로트나야 시위와, 뒤이어 열린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재판은 시위와 억압의 상징이 되었다. 볼로트나야 광장에서 시위 2주년을 기념하는 어떠한 집회도 금지하는 것은 눈에 띄는 반대 의견을 모조리 묵살하겠다는 푸틴 정권의 방침을 또다시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통제하는 의회에서 수많은 법안을 찍어내고, 검찰과 경찰, 법원이 이를 무자비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뿌리뽑고 시위를 탄압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다. 평화적인 시위자들을 형사기소하고 구금하는 것에는 그 어떠한 시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러시아 정부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2014년 2월과 3월 초까지 모스크바에서만 무허가 집회에 참여했다는 혐의로 최소 640명 이상이 기소되고 구금되었다. 볼로트나야 시위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이 알려진 이후 해당 법원 앞과 도심부에서 평화적 시위를 벌였기 때문이었다.

최근에는 온라인 정치 매거진 ‘예제드네브니 주르날(Ezhednevnyi Zhurnal)’과 뉴스 사이트인 Grani.ru, Kasparov.ru, 러시아 반부패 블로거이자 반정부 활동가인 알렉세이 나발니(Aleksei Navalny)의 블로그 등 독립적 웹사이트들이 이 같은 시위 중에 벌어진 인권침해를 폭로했다가 차단되었다.

존 달후이센 국장은 “푸틴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러시아 정부는 유독 반대의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여론을 통제하려는 의지를 확고히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더욱 단호하고 예민해진 러시아에서 온라인과 거리를 막론하고 비판적인 의견은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2012년 5월 6일,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선 결과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3선 집권에 항의하며 수만여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부실하고 도발적이리만치 거친 경찰의 치안 유지와 일부 시위자들의 과격한 행동으로, 대부분의 평화적인 시위자들까지 무자비하게 해산되었다. 수백 명이 체포되었고, 경찰의 무책임하고 과도한 무력 사용으로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

러시아 정부는 볼로트나야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할 권리와, 그러한 행사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대신 경찰은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했고,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형사기소를 당하고 정치적 쇼에 지나지 않는 재판을 통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볼로트나야 시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러시아의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 새로운 형식의 탄압이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볼로트나야 시위와 관련해 28명이 형사기소되었고, 이들에게 가장 무거운 형이 선고되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볼로트나야 시위를 “집단 폭동”으로 규정했다.

비정부단체와 온라인 매체를 탄압하고, 이후의 항의 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신규 법안들이 통과되었다. 지금까지 수백여 명의 평화적 시위자들이 체포되거나 벌금형, 징역형을 받았고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강제로 폐쇄되었으며 유명 독립 온라인 뉴스 사이트 4곳이 차단되었다.

The Russian authorities are doing all they can to scupper any protests to mark the second anniversary of the Bolotnaya Square demonstration on 6 May 2012,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the last two weeks independent media have been targeted and websites blocked. Moscow’s authorities have refused to authorize a public event on or anywhere near Bolotnaya Square to commemorate the demonstration, where hundreds of peaceful protesters were arrested and scores injured.

“The Russian authorities are suffocating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crushing freedom of assembly. The uncompromising reaction to the recent spate of peaceful demonstrations in Moscow has exposed just how difficult and dangerous it has become to organize and participate in protests,” said John Dalhuisen, Europe and Central Asia Programm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Bolotnaya demonstration of 6 May 2012 and the subsequent trials of those who took part in it have become symbols of protest and repression. The banning of any assembly in Bolotnaya to mark the second anniversary has once again exposed the determination of Putin’s government to stamp out visible dissent.”

“The raft of laws churned out by the Kremlin-controlled parliament and ruthlessly implemented by the police, prosecutors and courts is an undisguised attempt to eradicate free speech and crush protests. The criminal prosecution and imprisonment of peaceful demonstrators sends a clear message – the authorities are not going to tolerate any protest.”

In February and early March this year, more than 640 people were detained and accused of participation in unauthorized gatherings in Moscow alone, for peacefully protesting outside the court building where the verdicts of Bolotnaya case defendants were being heard as well as in the city centre.

In recent weeks, several independent websites have been blocked for exposing human rights violations during these pprotests. They include online political magazine Ezhednevnyi Zhurnal (“Daily Journal”), news websites Grani.ru and Kasparov.ru, and the blog by the Russian anti-corruption blogger and opposition activist Aleksei Navalny.

“Since Putin’s return to the presidency, the Kremlin has shown itself to be increasingly nervous of dissent and determined to control public opinion. Visible opposition, whether on-line or on the street, has no place in this newly assertive, increasingly nervous Russia,” said John Dalhuisen.

On 6 May 2012, tens of thousands of people took to the streets of Moscow to demonstrate against much-contested election results and Vladimir Putin’s return to presidency for a third term. Poor, provocatively harsh policing and the behaviour of a small group of violent protesters resulted in the brutal dispersal of the entire, mostly peaceful, gathering. Hundreds of protesters were arrested, many if not most arbitrarily, with scores injured by police using excessive force with impunity.

It was the authorities’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event and the right of those who came to Bolotnaya to express their views peacefully. Instead, abusive force was used by the police, and many innocent individuals were criminally prosecuted in a political show-trial and given prison sentences.

The authorities’ reaction to the Bolotnaya protest marked the start of a fresh crackdown on freedom of assembly and expression in Russia. Twenty-eight individuals have been criminally prosecuted in connection with the Bolotnaya protest, which the authorities qualified as “mass riots” to ensure that they faced the harshest possible penalties.

New laws were passed targeting NGOs, the on-line media and further restricting public protests. Hundreds of peaceful protesters have since been arrested, fined and jailed, sever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ced to close and four prominent independent on-line news sites blocked.

http://amnesty.org/en/news/russia-bolotnaya-protest-anniversary-marked-new-repression-201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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