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자: 빌리(Billy, 본명 폴라치 락총차뤤 Pholachi Rakchongcharoen)
2014년 4월 17일, 인권활동가 빌리(30세)는 캔크라찬 국립공원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현재까지 강제실종된 상태이다. 빌리가 소수민족 공동체 주민들의 주거권을 옹호하며 소송을 제기했었고, 이를 이유로 강제실종된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네팔에서 빌리를 위한 탄원서명에 참여하고 있다. 2014년 5월 9일 ⓒ Amnesty International
지난 4월 17일, 빌리는 태국의 펫차부리(Phetchaburi)지역 캔크라찬(Kaengkrachan) 국립공원 공무원들에 의해 구금되었고, 이후 행방이 묘연하다. 이 실종사건에 대해 캔크라찬 국립공원 공무원은 빌리가 야생벌집을 소지하고 있어 체포했고, 심문 후 풀어주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빌리가 구금되었다는 공식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몇 해 전, 당국은 캔크라찬 국립공원에 살고 있던 카렌(Karen)이라는 소수민족 공동체가 살고 있던 집 20채 이상을 허물고, 불을 질렀다. 이에 카렌 공동체는 2011년 7월 책임을 요구하며 캔크라찬 국립공원 공무원과 자연공원 및 야생동식물 보호부를 고소했다. 빌리는 카렌 공동체와 함께 소송에 참여했다.
실종되던 날도 카렌 공동체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만나기 위해 소송 건과 관련된 문서들을 들고 가던 중이었다.
태국 정부가 빌리의 행방을 밝히도록 지금 펜을 들어 편지를 써주세요!
배경 정보
태국에서 인권활동가들은 공무원 혹은 인권활동에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괴롭힘과 위협, 공격 등을 종종 겪는다.
2011년, 빌리와 함께 활동했던 카렌 활동가 타스카몬 오보름(Taskamon Oborm)은 캔크라찬 국립공원 공무원들이 저지른 폭력에 대해 고발한 마을 주민들을 도와준 후 신원불명의 한 남성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하지만 타스카몬 오보름의 죽음에 대해 아무런 정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글로벌 위트니스(Global Witness) 보고서를 보면 2002년과 2013년 사이 태국 환경활동가 16명이 죽임을 당했다. 활동가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인권침해로 고통받고 있으며, 구제를 요청할 경우 협박을 받기도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태국정부에 보고된 모든 실종사건에 대해 불처벌을 종식하고, 즉각적이고 철저하며,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혐의가 있는 가해자들을 재판에 회부하고, 피해자와 고소, 목격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사법절차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촉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태국정부가 2012년 1월 9일 서명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강제실종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를 비준하여 국내법으로 시행하도록 요구한다.
태국 국가자원환경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세요.
- 당국은 빌리(Billy)라고 알려진 폴라치 락총차뤤(Pholachi Rakchongcharoen)의 생사와 행방을 즉각 밝혀라.
- 당국은 빌리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범죄로 기소되어 독립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 채 구금된 상황이라면 즉각 빌리를 석방하라. 만약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빌리가 즉각 가족 및 변호사와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