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가에서는 동성애 혐오와 성전환 혐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 Amnesty International / Rachel Banfield
세계 각국 정부들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간성 등 성소수자(LGBTI)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제 동성애·성전환 혐오 반대의 날을 하루 앞둔 16일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마이클 보체넥(Michael Bochenek) 국제앰네스티 법률정책상임국장은 “’프라이드 행진’이 열릴 시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세계 각국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사람들이 자신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동성애 혐오적인 폭력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체넥 상임국장은 “최근 열렸던 프라이드 행진은 금지와 폭력적인 공격으로 얼룩져 왔으며, 이런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차별하고 제한하는 것은 전세계 성소수자들의 삶을 더욱 고달프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다수의 국가에서는 동성애 혐오와 성전환 혐오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성소수자가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법과 규제를 도입하고 시행하면서 이러한 혐오를 더욱 부추기기까지 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국제법상 의무에 위반되는 것이다.
성소수자들은 매일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프라이드 축제 중에도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경찰이 이러한 폭력 사건을 철저하게, 또는 신속하게 수사하지 않는 경우는 더욱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보네첵 상임국장은 “2014년에도 세계 각국 정부들이 동성애 또는 성전환 혐오 관련 범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마련하지도, 이를 조사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다. 더욱 껄끄러운 사실은 많은 국가에서 성소수자들이 형사기소 및 국가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모든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2014년 국제앰네스티는 변화가 시급히 필요한 다수의 국가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 카메룬: 성 지향성에 대한 의심이나 실제 성 지향성 때문에 벌어지는 폭력과 자의적 체포, 구금은 아주 흔히 발생하고 있다. 카메룬 형법은 동성간의 성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할 경우 최고 징역 5년형까지 부과될 수 있다.
- 아이티: 2010년 1월 12일 지진 대참사가 발생한 이래, 아이티에 원조를 제공하는 다수의 종교단체가 동성애 때문에 이러한 자연재해가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태도가 더욱 적대적으로 변했다. 2013년 11월에는 칼과 총으로 무장한 남성들이 수도 포르토프랭스에 위치한 LGBTI 인권단체의 사무실에서 회원 2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 러시아: 2013년 공개적인 LGBTI 행사를 금지하는 법 조항이 마련되었다. 평화적인 집회도 이러한 동성애 혐오적 법을 바탕으로 여러 차례 정부의 방해를 받았다. 경찰이 성소수자 개인들을 폭력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다.
- 세르비아: 5월 31일로 예정된 프라이드 행사가 막판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2011년 정부는 반 동성애 단체의 압력으로 ‘프라이드 행진’을 금지했던 바 있다. 2010년 열렸던 프라이드 행진은 반대 시위자 6,500명이 모여들면서 빛을 바랬다.
- 우간다: 2월 23일 우간다 대통령은 ‘반동성애법’에 서명했다. 반동성애법은 동성간 관계에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성간 관계를 가진 국민은 해외에 있더라도 우간다로 강제 송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적인 공격과 자의적 체포, 고문, 그 외 부당대우는 여전히 놀랄 만큼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 우크라이나: 지난해 열린 제 1회 키예프 프라이드 행사는 도심에서의 행사가 금지되어 외딴 지역에서 개최되었다. 반대 시위자들은 여전히 폭죽을 던지고 현수막을 찢는 등의 방해 시도를 계속했다. 2014년 7월 5-7일 개최되는 프라이드 행사의 주최자들은 폭력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 마련을 거부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프라이드 행진은 성소수자들이 모여 동성애 혐오와 성전환자 혐오에 항의하고, 차별에 반대하고, 주류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이자, 정부에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는 기회로 성소수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행사가 되어 왔다.
마이클 보네첵 상임국장은 “성소수자들이 행사를 개최하고,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주류사회에 편입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인데 정부가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모습은 지나치게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프라이드 행진은 이제 전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이제는 정부가 확고한 입장에 서서 이와 같은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are failing to live up to their obligations to protect the rights of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LGBTI) people, Amnesty International said on the eve of the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and Transphobia.
“Ahead of a season of Pride events, governments across the globe need to step up and fulfil their responsibility to allow people to express themselves, protected from homophobic violence,” said Michael Bochenek, Amnesty International’s Senior Director for Law and Policy.
“Recent Pride marches have been blighted by bans and violent attacks – this cannot continue. Discrimination and restrictions on the rights to freedom of assembly and expression plague the lives of LGBTI people all over the world.”
In a number of countries there is a marked lack of will to tackle homophobia and transphobia. The authorities in some countries even go so far as to encourage it by introducing and implementing legislation and regulations that undermine the rights of LGBTI people to freely express themselves – in contravention of states’ international obligations.
LGBTI people are frequently targeted with violence during Pride events as well as in their everyday lives. Far too often attacks are not investigated thoroughly or promptly by the police.
“It’s outrageous that in 2014 authorities around the world are failing to legislate against or investigate homophobic and transphobic hate crimes. Even more grating is the fact that in many countries LGBTI people are themselves the target of criminal charges and state violence,” said Michael Bochenek.
“Everyone should be able to enjoy all their human rights without discrimination, including on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This year Amnesty International is focusing attention on a number of countries where change is urgently needed.
Cameroon: Violence, arbitrary arrest and detention because of real or perceived sexual orientation are commonplace. Cameroon’s penal code criminalizes same-sex sexual acts and the offence is punishable by up to five years’ imprisonment.
Haiti: Attitudes to LGBTI people have become increasingly hostile since the 12 January 2010 earthquake, when a number of religious groups providing aid to Haiti claimed homosexuality had led to the natural disaster. In November 2013 men armed with machetes and handguns beat up two members of an LGBTI rights group at their office in Port-au-Prince.
Russia: A 2013 act has outlawed public LGBTI events. Several peaceful assemblies have been disrupted by the authorities on the basis of this homophobic law. Police routinely fail to protect LGBTI individuals from violent attacks.
Serbia: A Pride event planned for 31 May is at risk of a last minute ban. Since 2011 public authorities have banned Pride marches on the basis of threats from homophobic groups. A march in 2010 was overshadowed by 6,500 angry counter-demonstrators.
Uganda: On 23 February the President signed into law an Anti-Homosexuality bill which stipulates a life sentence for same-sex relations, and allows for the extradition of Ugandans having same-sex relations abroad. Violent attacks, arbitrary arrests and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of LGBTI people continues with alarming frequency.
Ukraine: After being banned from the city centre, the first Kyiv Pride was held last year in an isolated location. Counter-demonstrators still tried to disrupt it, throwing firecrackers and tearing down banners. Organisers of the 2014 Pride on 5-7 July have received threats of violence, while the government refuses to legislate against discriminating towards LGBTI people.
Since the 1970s, Pride marches have been crucial for LGBTI people to mobilize against homophobia and transphobia, to stand against discrimination, to build bridges with mainstream society and to send a clear message to the authorities that they have a responsibility to ensure the rights of all people.
“All too often authorities try to wriggle out from their responsibility to ensure the right of LGBTI people to hold events, to be visible, to be integrated into mainstream society. As Pride marches are being organized across the globe, now is the time for governments to stand firm and guarantee these basic rights,” said Michael Bochene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