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한국 정부는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하라, Stop Arming Israel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 촉구 서명운동 참여자 1만 명 넘어”

안녕하세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유지연 캠페이너입니다. 

지난 17년간 이어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는 가자지구를 세계 최대 규모의 야외 감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일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초토화로 가자지구는 야외 감옥에서 집단 묘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가자지구에 일어난 파괴와 파멸의 규모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합니다. 가자지구 북부 지역의 대부분이 초토화되었고 최소 85%의 가자 주민들은 국내 실향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점령군은 또한 주거용 건물, 난민캠프, 가옥, 공설 시장, 병원을 가리지 않고 폭격하며 가자지구 전체를 무차별 공격했고, 민간인 건물과 필수 기반 시설을 잿더미로 만들고 물, 의약품, 연료, 식량, 전기 등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품을 통제하는 등 가자지구 주민들을 집단 처벌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 이스라엘 점령군은 민간인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예방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민간인과 군사 목표를 구분하지 구분하지 못한 채 무차별 공격을 감행하거나, 민간 대상을 직접 겨냥할 수도 있는 공격을 자행하는 등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공격을 명백히 자행했습니다. 

국제법 상 무력 교전의 모든 당사자는 민간인 및 민간 대상과 전투원 및 군사적 목표를 항시 구분해야 합니다. 전쟁 중인 당사자는 민간인과 민간인 목표물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네바협약 제1 추가의정서는 모든 전쟁 당사자들이 민간인 밀집 지역과 인근 지역에서 군사 목표물 설치 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차별 공격 역시 금지되어 있습니다. 민간인과 민간 시설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가 ‘예상되는 직접적인 군사 이익’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균형 공격을 감행하는 것 역시 전쟁 범죄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더 이상의 전쟁범죄와 민간인 참사를 막기 위해 즉각적인 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 포괄적인 무기 금수 조치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의 심각한 국제법 위반을 알면서도 기술, 부품, 기술 지원, 훈련, 재정 및 기타 지원 등 이스라엘에 무기와 군수 물품을 공급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외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인도적 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생명과 직결되는 전쟁범죄의 공모를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한국 정부는  전쟁범죄에 가담할지, 인권을 옹호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가자의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십시오. 걷잡을 수 없는 민간인 살해, 일가족 몰살, 건물 아래 깔려 수습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시신과 실종자들, 아동 학살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실제 참사의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다시 촉구합니다. 한국 정부는 말로만 휴전을 지지하지 말고 이 심각한 인도주의적 재앙을 당장 멈출 수 있도록 무기 금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