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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역사적인 무기거래조약 발효를 위한 마지막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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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국제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 ATT) 서명식 이후 빠른 진전이 이루어졌다. 더 많은 국가가 비준한다면 올해 조약이 발효될 것이고, 이는 인권을 보호하고 수만 명의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는 말했다.

현재 118개국이 이 역사적인 조약에 서명했고, 50개국이 비준하게 되면 조약은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50개국 중 3분의 2에 달하는 국가들이 이미 비준했고 6월 3일 최소 10개국이 더 비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브라이언 우드(Brian Wood) 국제앰네스티 무기통제 캠페인 국장은 “지금까지 무기거래조약이 발효되기 위한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다. 이는 무책임한 국제 무기거래를 중단하고자 하는 많은 국가들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조약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은 수만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중대한 인권침해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소 50만명이 매년 무력 갈등과 분쟁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수만 명이 고향을 잃고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

지난해 4월, 유엔 총회에서 155개국이 무기거래채택에 찬성한 것을 바탕으로 국제앰네스티는 정치 지도자들이 더 이상 주체하지 않고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찬성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미 서명과 비준을 마쳤으나 그 중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 속한 43개국은 아직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들이 무기거래조약의 인권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조약이 발효되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스페인, 벨기에, 독일, 멕시코, 노르웨이,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코스타리카, 앤티카바부다, 트리니다드토바고 등 몇몇 국가는 이미 조약이 발효되기 전에 인권 규정을 이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하이라이트

배경

국제앰네스티는 1990년대 초반부터 잔학행위와 인권침해를 부추기는 재래식 무기와 탄약의 유입을 막기 위한 국제 무기 이전에 대한 강력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세계적인 기준을 제정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가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거래조약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무기거래조약이 발효되면, 조약은 당사국들이 거래하는 재래식 무기와 탄약이 제노사이드(genocide), 인도에 범하는 범죄 또는 전쟁 범죄와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곳으로 거래된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재래식 무기와 탄약의 이전을 금지할 수 있다. 모든 당사국들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무기 수출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무기거래조약은 50번째 국가가 비준한 뒤 90일 이후에 발효될 것이다. 국제앰네스티와 연대 단체들은 계속해서 모든 국가들이 조약에 서명 및 비준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2013년 6월 3일, 전세계 무기 생산 및 수출 강대국인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국가들이 무기거래조약을서명했다. 다른 무기수출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표결에서 기권했으나, 외교관들은 많은 국가에서 조약에 서명한다면 두 국가도 동참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UN: Final push will bring landmark Arms Trade Treaty into force

Rapid progress has been made in the year since the global Arms Trade Treaty (ATT) opened for signature at the United Nations in New York, and a surge of further ratifications will soon activate the treaty this year, helping to save millions of lives and protect human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said as it marks the anniversary of the treaty signing on 3 June.

The historic treaty has now been signed by 118 states and will become legally binding international law shortly after 50 countries ratify. Thirty-two states have already done so and at least 10 more ratifications are expected on 3 June.

“Remarkable progress to bring the Arms Trade Treaty into force has been made in the past year, reflecting a strong desire of many states to tackle the irresponsible international arms trade. Strict implementation of this treaty will save millions of lives and reduce the risk of serious human rights abuses,” said Brian Wood, Head of Arms Control and Human Rights at Amnesty International.

At least 500,000 people die every year on average as a result of armed violence and conflict, and millions more are displaced and abused.

Referring to the 155 states which voted to adopt the ATT at the UN General Assembly in April last year, Amnesty International appealed to their political leaders to stop dragging their heels and sign and ratify the treaty without delay. A majority of those states have already signed or ratified, but 43 of them – mostly from Asia, Africa and the Middle East – have yet to take any action at all.

The organization is also reminding states that they do not need to wait until the ATT’s entry into force to begin observing the treaty’s human rights provisions. Several countries – Spain, Belgium, Germany, Mexico, Norway, Serbia, Iceland, Costa Rica, Antigua and Barbuda, and Trinidad and Tobago – have already declared they will implement the treaty’s human rights provisions before it enters into force.

Background

Amnesty International has campaigned since the early 1990s to achieve robust, legally binding, global rules o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to stem the flow of conventional arms and munitions that fuel atrocities and abuse. M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called on governments to agree a strong Arms Trade Treaty with robust rules to protect lives.

Once it enters into force, the ATT will prohibit states from transferring conventional weapons and munitions to countries when they know those arms would be used to commit or facilitate serious human rights abuses, including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or war crimes. All states parties will have to carry out objective assessments to avoid an overriding risk that an arms export would be used fo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The treaty will enter into force 90 days after the 50th ratification. Amnesty International and its partners continue to push for all governments to sign, ratify and strictly implement the treaty as soon as possible.

States from every region in the world signed the ATT soon after it opened for signature on 3 June 2013, including four of the world’s major arms producers and exporters – France, Germany, the UK and the USA, which signed in September 2013. The other two major arms exporters, China and Russia, both abstained in last year’s vote, but diplomats expect them to sign the treaty once a large number of states have jo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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