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은 수년간 가자 지구에 있는 학교, 가정집, 난민캠프, 병원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해왔다. 그럼에도 한국은 미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콜롬비아 등과 함께 많은 양의 무기와 탄약을 이스라엘에 수출해왔다. 주요 이스라엘의 무기수출국 중 하나인 한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일이다.
가자 지구 근처에서 포탄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군 © AFP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에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30여 일간 지속된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폭격으로 가자 지구 민간인 희생자는 1,100명, 부상자는 6,500명을 넘어섰다.
많은 국가가 유엔 세관 통계 데이터베이스인 컴트레이드(UN Comtrade)에 자국의 소형무기·경무기 및 탄약의 거래 중 일부를 보고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컴트레이드를 통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이 이스라엘에 227억 원 상당(미화 2,214만 달러)의 무기와 탄약을 수출한 것을 확인했다. 이는 미국, 오스트리아에 이어 큰 규모이다.
한국산 무기와 탄약이 이스라엘로 공급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가자 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간인들의 희생에 한국도 자유로울 수 없다. 더욱이 한국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되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의 재래식 무기의 국제 이전 중단’을 목표로 하는 무기거래조약 서명국이다. 한국은 본 조약 서명국으로써의 국제적인 의무와 의지를 다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더 이상 민간인 공격에 쓰이지 않도록 이스라엘로 무기 이전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연일 안타까운 소식이 뉴스를 통해 들려온다. 가자 지구에서 8,000km 떨어진 한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것이다. 지금 한국정부에 이스라엘로의 무기 수출 전면 중단을 촉구하자.
현재 국제앰네스티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한 국가들에 이스라엘로 무기 이전을 즉각적으로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탄원 활동을 전 세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역시 글로벌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탄원은 8월 중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안정아 캠페이너의 허핑턴포스트코리아 기고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