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제르바이잔: 법률지원하던 활동가 조작된 혐의로 구금(UA71 8/20~9/3)

ⓒAmnesty International UK

사례자: 인티감 알리예브(Intigam Aliev)

인티감 알리예브는 NGO법률교육협회 대표로, 아제르바이잔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지원과 변호를 제공하는 몇 안되는 활동가이며, 정치적인 이유로 체포된 사람들의 명단을 정리하고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기 위해 국제단체들과 협력해왔다.

지난 8월 8일, 알리예브는 여러 NGO가 연루된 범죄사건의 증인으로 검찰에 소환되었다. 같은 날 경찰이 알리예브의 집과 사무실을 수색했고, 인권옹호활동에 대한 자료들과 노트북 등을 압수했다.

같은 날 바쿠(Baku) 지역에 있는 나시미(Nasimi) 지방 법원은 알리예브가 아제르바이잔 형법상 제213조 1항인 ‘조세회피’, 192조 2항 2호 ‘불법적인 활동’, 그리고 308조 2항 ‘중대한 결과를 수반하는 권력 남용’ 혐의로 재판 전 구금 3개월을 명령했고, 그날 오후 알리예브는 구금되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인티감 알리예브를 즉각 조건 없이 석방하도록 지금 펜을 들어 편지를 써주세요!

배경정보

국제앰네스티는 오랫동안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는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우려를 표해왔다.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사람들은 날조된 형사고발과 신체학대, 괴롭힘, 협박과 보복 등을 당해야 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독립적인 인권활동을 해온 단체들과 민주주의를 외치는 단체들은 가혹한 규제와 괴롭힘을 오랫동안 당해왔다. 최근에는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언론의 자유 협회, 민주주의와 인권센터, 인권연대, 아제르바이잔 변호사협회, 기자의 자유와 안전을 위한 협회 등 주요 인권단체들의 은행계좌와 개인계좌를 정지시켰다. 그리고 지난 8월 11일 당국은 어떠한 설명과 승인 또는 법원의 결정도 없이 기자의 자유와 안전을 위한 협회를 급습해 그 일대를 봉쇄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유럽인권재판소는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자의적으로 NGO 등록을 거절하고, 연기시킨 것에 대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수차례 발표했다. NGO 대표들은 이러한 엄격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특히 후원금을 받거나 신고할 때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는 당국이 NGO가 재정적 부정행위 등 형사범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기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인티감 알리예브와 같은 사례 수십 건을 기록해왔으며, 현재 아제르바이잔에는 적어도 22명 이상이 평화적으로 자신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려고 시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