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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군사개입 발언으로 ‘외국기관’ 낙인 찍힌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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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련해 발언한 시민사회단체를 ‘스파이 행위’와 유사한 표현인 ‘외국기관’이라고 공식적으로 분류한 것은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 군사활동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은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드러난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8월 28일 러시아 법무부는 비정부단체인 ‘상트페테르부르크 군인어머니회(Soldiers’ Mothers of St. Petersburg)를 2012년 시행된 관련법에 따라 ‘외국기관’ 공식 목록에 추가했다.

이러한 조치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군인어머니회의 회장인 엘라 폴랴코바(Ella Polyakova)가 우크라이나 정부군과의 교전에서 러시아 병사가 숨졌다는 주장에 대한 공식적으로 발언을 내놓자 취해진 것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군인어머니회는 우크라이나에서 숨진 러시아 병사 100여명과 부상자 300여명의 목록을 작성했고, 러시아 병사 파견 의혹에 대해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내부 분쟁이라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하거나 직접적으로 개입한 바는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세르게이 니키틴(Sergei Nikitin) 국제앰네스티 모스크바지부 사무국장은 “이 조치가 취해진 시기로 보아 러시아 정부는 비판 세력의 입을 막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매일 쏟아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를 암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감히 입을 열었다간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군인어머니회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법률상 ‘외국기관’으로 인정되려면 국외 투자를 비롯한 정치적 활동 참여 사실이 있어야 하지만 엘라 폴랴코바 회장에 따르면 군인어머니회는 국외에서 자금을 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군인어머니회가 ‘공식 모임을 개최’하고 ‘여론을 조성’한 것이 정치적 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립적인 위치와 비판적 발언으로 화제가 되었던 또다른 비정부단체인 ‘정보자유개발원(Institute for the Development of Freedom of Information)’ 역시 같은 날 ‘외국기관 목록’에 등록되었다.

러시아의 일명 ‘외국기관법’은 2012년 6월 통과되어 2012년 11월 발효되었으며, 올해 초 개정을 통해 해당 단체의 동의나 긴 법정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비정부단체를  ‘외국기관’ 목록에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이 법무부에 새롭게 부여됐다.

외국기관법이 시행된 이후 수백여 개에 이르는 비정부단체들이 불시에 정부의 ‘사찰’을 받았으며, 그 중 다수의 단체들이 ‘외국기관’으로 등록되기를 거부하다 거액의 벌금형에 처해졌고, 강제로 폐쇄된 곳도 많다. 현재까지 12개의 비정부단체가 당사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3개월 안에 외국기관 목록에 등록되었다.

Russian NGO branded as “foreign agent” after reporting on Russian military action in Ukraine

Russia’s official branding of a civil society organization as a “foreign agent”, an expression akin to “spying”, for speaking out on Ukraine is a sign of the country’s determination to suppress any information about its military activities there, Amnesty International said.

On 28 August, the Russian Ministry of Justice added the NGO “Soldiers’ Mothers of St. Petersburg” to its official list of “foreign agents” under the 2012 law.

The decision came after its leader, Ella Polyakova, spoke publicly about the alleged death of Russian soldiers fighting in Ukraine against the Ukrainian forces.

Her organization compiled a list of some 100 Russian soldiers allegedly killed in Ukraine and a further 300 wounded, and demanded investigation into these allegations. The Kremlin denies sending troops to Ukraine and any direct Russian involvement in what it insists is Ukraine’s internal conflict.

“The timing of this decision indicates that the Kremlin is determined to muzzle its critics and keep a strong lid on any information which suggests that Russia plays a direct part in the conflict in Ukraine, although evidence to the contrary is mounting every day. The message is clear: if you dare to speak out, there will be serious reprisals,” said Sergei Nikitin, Amnesty International’s Moscow Office Director.

Soldiers’ Mothers of St. Petersburg will contest the decision in court.

Ella Polyakova insists that the NGO does not receive any foreign funding. This, according to the law, is the necessary attribute of a “foreign agent”. The other necessary attribute is participation in political activities. According to the government, the NGOs’ political activities consist of “holding public meetings” and “forming public opinion”.

Another NGO, the Institute for the Development of Freedom of Information, also known for its independent position and critical pronouncements, was added to the “foreign agent register” on the same day.

Russia’s so-called “foreign agent’s law” was passed in June 2012 and came into force in November 2012. It was changed earlier this year giving new powers to the Ministry of Justice to add NGOs to the register of “foreign agents” without their consent and without the need to go through lengthy court hearings as had been the case until recently.

Hundreds of NGOs in Russia have experienced unannounced “inspections” by the authorities since the law was enacted; several have been heavily fined for refusing to brand themselves “foreign agents”, and some forced to close down. Twelve independent NGOs have now been added to the register against their will, in the course of less than three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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