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뉴스

‘빅 브라더’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Data Centre Servers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인권침해에 관련된 정보를 검열하고,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사용자들을 무차별 감시하기 위해 인터넷 통제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 이어지는 내용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 개입과 감시 사례 중 문제의 규모와 심각성이 잘 드러난 충격적인 사례를 일부 선정한 것이다.

숫자로 보는 인터넷 침해

  • 2백만 명 – 중국이 인터넷 통제를 위해 고용한 사람의 수
  • 193 –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국(NSA)의 사찰을 승인한 외국 정부, 외국 정당 및 정치단체의 수
  • 1,000 –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이프 바다위(Raif Badawi)가 이슬람교를 모욕하고 유명 이슬람 인사들을 조롱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후 태형에 처해져 받아야 했던 채찍질의 횟수. 라이프 바다위는 현재 같은 혐의로 10년의 징역살이를 하고 있다.
  • 24시간 – 수단 정부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서 시위가 조직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3년 9월 25일 인터넷을 차단한 시간
  • 29 – 터키 이즈미르에서 작년 시위 중 트윗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인 트위터 이용자의 수. 문제가 된 트윗 중 폭력을 암시하는 내용은 한 건도 없었다. 이들 29명은 소셜미디어에 비판적인 글을 썼다는 이유로 기소되거나 유죄가 선고된 수많은 사람들 중 가장 최근에 합류하게 된 사람들이다.
  • 7 – 영국 정부가 영국 정보기관의 대규모 사찰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한 후 통과되기까지 걸린 날짜. ‘정보유지 및 조사권한법’은 긴급절차를 통해 영국 의회와 여론의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로 서둘러 처리되었다.
  • 34 – 베트남에서 수감 중인 블로거의 수. 덕분에 베트남은 교도소에 수감된 인터넷 사용자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가가 됐다. 첫 번째는 중국이다.
알고 계셨나요?

  • 프랑스가 새롭게 도입하는 ‘군 프로그래밍법’은 영장 없이도 온라인상의 커뮤니케이션에 개입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내용이다.
  • 파키스탄 통신부는 트위터(Twitter)에 ‘신성모독적’ 트윗을 차단할 것을 요청했다. 트위터 측은 간단히 수락했으나, 몇 주 뒤 시민사회와 소셜 미디어, 특히 트위터 상에서의 반발이 빗발치자 결정을 번복했다. 페이스북(Facebook)은 신성모독적 내용을 이유로 파키스탄 정부가 일정 기간 차단한 상태이며, 같은 이유로 유투브(YouTube)는 영구 차단되었다.
  • 태국은 유투브상에 태국 국왕을 비판하는 내용이 게시되자 유투브 접속을 차단했다. 2014년 한 해 동안 페이스북 이용자 다수가 태국 왕조를 모욕하는 내용으로 간주된 게시물로 인해 체포 및 기소되었으며, 이들 중에는 해당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것만으로도 기소를 당하기도 했다.
  • 2013년부터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을 감시하고 스카이프(Skype), 왓츠앱(WhatsApp), 바이버(Viber), 라인(Line)과 같이 암호화된 소셜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차단하는 등 온라인상 활동을 막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 에티오피아 정보기관은 영국과 독일 기업이 개발한 것으로, 컴퓨터를 감염시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의 파일, 정보, 활동에 접근할 수 있음은 물론 비밀번호 키 입력 추적 및 해당 장치의 웹카메라와 마이크를 작동시켜 컴퓨터를 도청기로 둔갑시키는 등의 작업도 가능하다.
  • 이란은 2011년 ‘사이버경찰’을 신설해 ‘인터넷 범죄’를 다루는 것은 물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소셜네트워크 등의 온라인상 활동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들은 개인의 온라인 활동을 감시하고, 온라인에 게재한 게시물만으로 체포 및 구금하는 일도 빈번하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을 뿐이었다.

영어전문 보기

Big Brother knows best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are taking control of the internet to crack down on freedom of expression online, censor information on rights violations and carry out indiscriminate surveillance of users 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Below are some shocking examples of government interference and surveillance online, selected to show both the scale and severity of the problem, in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nternet intrusion by numbers

  • 2,000,000 – the number of people now employed to police China’s internet.
  • 193 – the number of foreign governments, foreign factions and political organisations the USA approved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to spy on.
  • 1,000 – the number of lashes Saudia Arabia sentenced Raif Badawi to after finding him guilty of “setting up a website”, insulting Islam and ridiculing Islamic figures. He is now serving a ten year prison sentence for the same crime.
  • 24 hours – the length of time for which Sudanese authorities disconnected the internet in order to prevent protests being organized on social networks on 25 September 2013.
  • 29 – the number of Twitter users in Izmir, Turkey, are facing three years in jail for posting tweets during last year’s protests. None of the tweets contained any incitement to violence.The 29 are the latest in a long line of government critics prosecuted or convicted for their social media posts.
  • 7 – the number of days between the UK’s announcement of a draft bill increasing the British security service’s extensive surveillance powers and its adoption into law. The Data Retention and Investigatory Powers Bill was rushed through using an emergency procedure, bypassing proper scrutiny by the British parliament or public.
  • 34 – the number of bloggers detained in Viet Nam, making the country the second largest jailer of internet users. The first is China.

Did you know?

  • France has introduced new legislation, the Military Programming Law, which authorizes interception of online communications without a warrant.
  • The Pakistan Telecommunications Authority asked Twitter to block ‘blasphemous’ tweets. Although Twitter briefly agreed, within a few weeks it reversed the decision following a backlash from civil society and on social media, especially on Twitter. Facebook is periodically banned by Pakistani authorities because of blasphemous content, and YouTube continues to be entirely banned for that reason.
  • Thailand blocked YouTube after material was posted there criticising the country’s King. In 2014 several Facebook users were arrested and prosecuted for posts deemed offensive to the monarchy. Even those who ‘liked’ the posts were threatened with prosecution.
  • Since 2013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have stepped up their efforts to prevent online activism by monitoring social media applications and banning all encrypted social networking applications such as Skype, WhatsApp, Viber, and Line.
  • Ethiopia’s security services use software developed by UK and German companies that infect and remotely control computers. The tools give access to a user’s files, information and activities, including tracking keystrokes for passwords and turning on a device’s webcam and microphone, effectively turning a computer into a listening device.
  • Iran created a ‘Cyber Police’ force in 2011 to deal with ‘internet crimes’ and prevent online activities, including through social networks, that they believe would pose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They monitor the online activity of individuals and frequently arrest and detain people for their online posts, despite the fact that many are simply peacefully exercising their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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