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는 지난 50년간 고문을 자행하는 국가를 폭로하고, 고문 피해자에게 정의를 되찾아주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진행해온 국제앰네스티의 고문중단 캠페인은 30년 전 유엔(UN) 고문방지협약 채택을 비롯하여 대단히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많은 국가가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하였으며 자국에 고문금지법을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획기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제앰네스티가 2014년 또다시 고문중단 캠페인을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도 전 세계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고문과 대우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 Philippine Commission on Human Rights
2014년 초, 필리핀 라구나(Laguna, Philippines)의 한 비밀구금시설에서 경찰관들이 ‘고문 회전판 게임’을 한 사건이 국제언론의 1면을 장식했습니다. 경찰관들은 게임을 하며 재미로 수감자의 신체를 학대했습니다. 경찰관들은 다양한 고문 자세나 방법을 목록으로 만들고, 회전판을 돌려 그중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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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아직도 고문은 자행되거나, 묵인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고문방지협약 30주년을 맞이하는 2014년 다시금 대대적인 글로벌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전 세계의 고문 중단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관련 보도자료 보기 [전 세계는 지금 고문 위기에 처해 있다]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이하<유엔 고문방지협약>)은 1984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고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나 제삼자로부터 정보를 얻거나, 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행위나 혐의에 대해 처벌할 목적으로, 또는 협박하거나 강요할 목적,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공직자나 공직자의 사주를 받거나 그의 동의를 얻어 임무를 수행하는 자가 개인에게 고의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고문: 전 세계의 위기
고문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공무원들의 손에 의해 제가 겪은 고통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였죠.”
모세 아카툭바(Moses Akatugba), 나이지리아 고문피해자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5년간 전 세계의 1/3이 넘는 141개 국가에서 고문이 자행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국가는 범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캐내거나, 자백을 얻기 위해,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기 위해, 처벌하거나 협박할 목적으로 또는 공포감을 줄 목적으로 고문을 자행합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가 고문금지법을 준수하기보다는 고문을 자행하고, 고문을 묵인하거나, 고문 사실을 숨기기 때문에 고문은 계속해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최근 몇 년간 고문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해왔으며, 실제로 고문은 거의 자행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멕시코 경찰과 군인들에게 고문은 여전히 범죄를 조사하는 한 방법입니다. 멕시코 인권위원회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연방공무원에 의한 고문 관련 고소 건이 7,000건이 넘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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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정부는 고문 관련 고소가 이루어질 때마다 철저한 수사를 하기보다는 이러한 고문 사실을 부인하고, 은폐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고문금지법을 이행할 것을 약속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필리핀에서 고문 혐의를 인정받아 유죄가 선고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필리핀 경찰서에서 아직도 고문은 널리 퍼져있으며 나무와 쇠로 된 봉으로 구금자를 구타하는 것은 매우 흔합니다.
나이지리아 헌법에서 고문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수한 사람이 자백을 강요당하며 고문당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군인들은 범죄 용의자 신문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고문을 자행하고 있으며, 법원은 ‘고문에 의한 자백’에 근거하여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고문 사건은 극히 드물게 수사되거나 거의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문으로부터 안전하기
나이, 젠더, 민족, 혹은 사상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문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고문을 자행하거나 묵인하는 순간, 그 누구도 고문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습니다. 2014년 초 국제앰네스티의 <고문에 대한 인식> 여론 조사에 따르면 세계의 반 이상의 사람들이 고문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낍니다. > 국제앰네스티 <고문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 보기
국제앰네스티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문을 반대합니다. 누군가 고문당할 위험에 처해있다면 이를 막기 위해 국제앰네스티는 즉각 전 세계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에 고문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 인권 법기준을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